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도시계획행정조직 개편방안 관련키워드 국토이용제도변화따른도시계획행정조직개편방안 연구진 : 이경기,박종광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738 목차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구성요소에 대비시켜 정립하였고 국토이용업무의 5대 속성을 정책, 계획, 개발, 관리, 행정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국토계획법에 나타난 업무속성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 제정 후 증가된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일반 시급도시(청주시), 통합시급도시(충주시), 군단위자치단체(진천군)를 대상으로 조직체계, 분장사무, 업무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개발위주 행정조직을 계획부서와 개발부서로 이원화하면서 정책 및 관리조직을 보강한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의 시행은 국토이용관리가 환경 및 보전, 난개발 방지와 도시관리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및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ㆍ교통ㆍ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행정의 원할한 처리와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종래의 토목 및 건축의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보다는 도시 전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계획 전공자를 상위직급에 배치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인 부서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도시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오송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건설 등 급증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업무분장의 명료성 및 시ㆍ군 간 인력배치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직제 명칭은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 일반시, 통합시, 군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관련 조직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지치단체로 이양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지방공무원 법령 및 임용령을 개정하여 도시업무분야에 대한 직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이용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도시 관련 행정조직보강 및 인력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84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무원교육훈련혁신체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7,458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공무원교육훈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무원교육훈련은 민간교육기관에게도 개방하여 민?관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첨단 기자재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개개인의 교육훈련시수가 확대되었다. 공무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의 강의위주보다는 세미나, 사례연구, 워크숍, 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자치연수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접 광역자치단체간에 개방운영해야 한다. 교육훈련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교수요원의 기준이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경우 승진자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무관급이상의 일정한 경력과 최소한의 학력요건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간의 교육훈련의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전문가의 활용과 충북자치연수원의 해당전문가 초빙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인력활용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논의를 실제적으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교육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실시할 경우 제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의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 환경총량센터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는 필요하다. 충북자치연수원은 지역의 교수요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제되어야만 어느 정도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onDevelopment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500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2020-17] 직불제 개정에 따른 충북 농업의 영향 분석 관련키워드 [2020-17]직불제개정">class="sch_word">개정따른충북농업영향분석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2,073 목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