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의 현실에서, 각 경제주체간에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와의 균형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었던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관 사업의 중복 및 연계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산?학?연?관 사업 내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상호 연계활성화의 의한 시너지 효과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그동안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의 콘텐츠 중복을 제거하고, 충북의 산?학?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RIS) 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콘텐츠를 재정립하였다. 즉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콘텐츠의 재정립은 먼저 중앙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상황변수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상황변수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입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려면 산?학?연?관 활성을 위한 중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심체로서 충북 테크노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북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은 대학?산업체?연구소를 하나의 영역에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특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충북은 테크노파크 조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접근으로 충북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충북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먼저 타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후발주자로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충북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지도를 먼저 설정하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 클러스터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 실례로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스타 클러스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타 클러스터는 적극적 마케팅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의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재원 조달과 운용도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 반드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활용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후발주자로서의 충북이 단기간에 산?학?연?관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의 성공적 달성에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즉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수요와 공급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충북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산?학?연?관의 중심이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충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목표를 체계화?재정립

◈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균형발전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

◈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전국 균형발전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

◈ 기대효과:전국적 균형발전효과 예측 및 극대화 방안 제시로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 논거 확립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1. 본 연구는 향토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향토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촉진전략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향토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 범주 내에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 있는 지역자원 또는 전통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특성 있는 향토문화자원요소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은 자원의 투입단계별, 주도산업별, 자원활용별, 사업추진주체별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산업의 발전단계는 생성단계, 조직화단계, 클러스터화단계, 복합화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현재 전국 및 충북의 향토문화산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 관련 육성정책은 농림부, 산자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 향토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2)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형성도 미흡하며, 3)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4)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5) 정책적 연계성을 상실하고 있고, 6) 사업주체별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토문화산업 성공사례에서 성공한 향토문화산업의 특징은 1) 향토문화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3) 특성별 성공전략을 충족하고 있었고, 4) CEO의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있었으며, 4)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4.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성장기반 조성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에서 생성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자원발굴조사, 충북향토문화자원 산업화 가능성 진단평가를, 조직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네트워크 채널구축, 충북향토문화산업 브랜드 명품지정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기능명장 양성프로젝트 추진, 충북향토문화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전개, 향토문화산업 전문모델단지개발을, 복합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축제의 전략적 육성, 충북향토문화테마마을 개발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펀드조성과 충북향토문화자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충북향토문화명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조성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육성계획 수립,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기업도시 건설이다. 그 동안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시범도시 선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는 2005년 7월, 충주 이류면 지역일대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213만평 부지에 32,000명을 수용하는 충주 기업도시는 IT, BT,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ㆍ연구시설ㆍ교육시설 등이 결합하는 복합도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산업구조와 충주기업도시의 구상안을 검토한 토대에서 북부권의 발전전략을 제시 하였는바 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 기업도시는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와 연계한 중부내륙권의 발전축 개발과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동서축 상의 테크노벨트와 연계한 북부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둘째, R&D 인프라 및 산ㆍ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단지특성과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과 인근의 충주대, 건국대 등과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 대학원유치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대학 분교유치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충주 기업도시가 중부 내륙권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변 산업 집적지와의 연계성을 확대한다. 음성, 진천, 제천, 단양 지역의 기업체와 기술의 공동개발,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시켜 나간다.

넷째, 고급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강화, 정주공간 다양화, 보건의료 안전체계 확립 등 수준 높은 정주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명문 중ㆍ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 건국대학교 의료원과의 연계체계구축, 충주호와 수안보 온천을 중심으로 한 휴양 및 레저공간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를 기존 충주 시가지와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시가지 형태로 새롭게 건설되는 기업도시가 기존 시가지와 동반성장 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국도 등과 연계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적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충주 기업도시는 자체만으로는 수도권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만 수도권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경쟁역량을 가진 충북권의 광역성장 거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주 기업도시가 충북 북부권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큰 방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권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해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제시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충주기업도시와 관련된 세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Ⅰ서론

Ⅱ역량강화의 개념정의 및 역량모형

Ⅲ충북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혁신역량강화 분석

Ⅳ연구설계 및 인식조사결과

Ⅴ충북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혁신역량강화 개선방안

제Ⅰ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3. 연구수행체계 ·······························································································4

제Ⅱ장 이론적 배경 ············································································5

1. 네트워크 이론 ·····························································································5

2. 성장거점 이론(Growth Pole Theory) ·····················································8

3. 조화·골격계획의 원칙 ··············································································11

제Ⅲ장 공간구조 변화 전망 ·································································14

1. 국토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14

2. 충청권 공간구조 변화 전망 및 시나리오 ················································17

제Ⅳ장 충북공간 미래 전망 ·································································20

1. SWOT 분석 ·····························································································20

2. 충북공간 개조요소 ····················································································21

3. 충북공간 어젠다 ·······················································································24

4. 충북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26

5. 충북공간 경쟁력 강화전략 ·······································································28

제Ⅴ장 충북공간 미래 선도프로젝트 ···················································31

1. 강호(江湖)축을 균형국토의 주류축으로 발전 ··········································31

2.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36

3. 오송 국제도시 추진 ··················································································41

​4. 청주국제공항 중심 경제권 육성 ······························································51

5. 충북혁신도시 확장 성장거점 조성 ···························································55

6. 미호강 중심 생태벨트 조성 ·····································································58

7. 백두대간 생태벨트 구축 ···········································································60

8. 초정지구 세계화 전략 추진 ·····································································62

9.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 ··············································································65

10. 충북발전 펀드 조성 ···············································································67

제Ⅴ장 정책제언 ··············································································69

참고문헌 ························································································73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연구 개요 - 1

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

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

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

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

Ⅵ. 결 론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