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4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19-12]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제도화 방안 관련키워드 [2019-12]충청북도생물다양성">class="sch_word">물다양성증진실천제도화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616 목차 다운로드 [2021-15] 지속가능발전 물환경 지표 선정 및 진단에 관한 연구 - 충북 시·군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2021-15]지속가능발전물환경">class="sch_word">물환경지표선정진단관한연구-충북시·군중심으로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598 목차 다운로드 [2021-21] 사회적 참여를 통한 미호천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관련키워드 [2021-21]사회적참여미호천유역통합물관리국가물관리기본계획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557 목차 다운로드 [2021-22] 충청북도 택배물류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관련키워드 [2021-22]충청북도택배물류산업스마트물류택배물류거점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545 목차 다운로드 [2023기본-16]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제도개선 방안 관련키워드 상수원관리지역물관리물관리체계물주권물주권회복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14 요약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방법과 체계 - 5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Ⅴ. 결 론 - 831. 연구 고찰 - 852. 정책 제언 - 87참고문헌 - 89부 록 - 90Appendix - 1031. ABSTRACT - 105 다운로드 [2023기본-18]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충북의 생물종 현황 및 정책 제언 관련키워드 충북생물종자연환경보호지역전국자연환경조사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08 요약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연보호 및 보전지역은 급속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훼손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12개 광역 지방정부 기수립) 수립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DB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의 생물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충북 지역은 임야 면적(66.3%)이 넓고 풍부한 수자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지역에는 총 6,877종의 생물종(전국 37,416종의 18.4% 차지)과 천연기념물 21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13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55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구체화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은 행위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개발과 보호 입장 간의 갈등 발생으로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토지매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Ⅱ. 관련 법규 및 사례 - 111. 관련 법규 및 계획 - 132. 국외 정책 및 사례 - 413. 국내 정책 및 사례 - 42Ⅲ. 충북의 생물종 현황 - 511. 자료 이용 - 532. 식물 현황 - 533. 육상곤충 현황 - 554. 양서․파충류 현황 - 565. 담수어류 현황 - 57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597. 조류 현황 - 608. 포유류 현황 - 62Ⅳ.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 - 651.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 672. 자연환경보호지역 제한사항 - 693. 갈등 발생 - 714. 자발적인 주민 참여 - 72Ⅴ. 정책 제언 - 75참고문헌 - 81Appendix - 83ABSTRACT - 85 다운로드 [2023기본-03]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관련키워드 지방공공기관지역농산물유통무역전담법인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4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1. 사례 조사 개요 - 49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3. 전문가 자문 의견 - 57Ⅴ. 결론 및 제언 - 631. 요약 및 시사점 - 652. 정책적 제언 - 73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12] 캠핑장 사례 분석 및 육성 과제 관련키워드 캠핑장캠핑장지원조례지역상생 연구진 : 홍성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023 요약 ○ 캠핑 수요 증가로 캠핑장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는 여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캠핑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립하였고, 제2장에서 캠핑장 법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 캠핑장 사례를 통한 지역개발 연관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였음 ○ 제2장에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와 충북 내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현황 고찰을 위해 선행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캠핑장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조례로 시설 입지를 정의하고 있음 - 캠핑장 시설 및 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 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캠핑장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 캠핑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프리미엄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 ESG 캠핑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립하였음 ○ 결론의 지역발전 과제로 첫째, 캠핑장 지원 조례의 제정, 둘째, 중앙정부 시책사업 연계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셋째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를 제언하였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및 경주시, 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중앙정부 시책 활용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가능 - 영동 송호캠핑장 등 지역 자산과 캠핑장 연계 상생 발전 추진 중 목차 Ⅰ. 서 론 - 11. 배경 및 목적 - 32. 범위 및 방법 - 7Ⅱ. 문헌 고찰 - 91. 법적 고찰 - 112. 현황 고찰 - 163. 정책 동향 고찰 - 27Ⅲ. 사례 고찰 - 291. 프리미엄 캠핑장 - 312. 반려동물 캠핑장 - 323. 스마트 캠핑장 - 334. ESG 캠핑장 - 385. 지역연계형 캠핑장 - 39Ⅳ. 추진 과제 - 431. 캠핑장 지원 조례 제정 - 452.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 463.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 - 47참고문헌 - 49Appendix - 511. ABSTRACT - 53 다운로드 [2023기본-19]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농업스마트팜스마트팜육성방안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066 요약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내용 및 방법 - 73. 선행연구 - 9Ⅱ. 충북 농업 현황 - 11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4. 시사점 - 31Ⅲ. 스마트팜 동향 - 331. 스마트팜 개념 - 35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3. 시사점 - 59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3. 시사점 - 74Ⅴ. 결 론 - 75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20]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역사문화자원문화콘텐츠충북북부 연구진 : 임기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37 요약 충북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남한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과 충북선 개통 이전까지 수상 및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물산이 집산한 곳이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관할한 충주목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도성을 제외한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그만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충북 전체의 국보와 명승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정도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이야기, 인물, 예술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각종 문헌, 옛 언론 자료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목록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하여 그 활용에 대한 예를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에서는 인물 강수와 ‘다인철소’ 이야기, 제천에서는 ‘한벽루’를 비롯한 고택과 고가, 배론성지 등을 주목했으며, 단양에서는 선정관으로 단양을 살린 군수 황준량, ‘암굴왕’으로 주목받은 조병기, 그리고 구석기 유적, 동굴, 석회석 등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또한 북부 3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루 및 산성의 활용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천, 단양의 남한강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 37점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 건립이나 미디어아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할 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인물의 경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일방적 의미 전달을 넘어 현재의 대중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II.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개념 - 91. 역사문화자원 - 112. 문화콘텐츠 - 13Ⅲ. 충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성격 - 151. 문화재 - 172. 이야기(설화) - 523. 인물 - 624. 충북 북부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 71Ⅳ.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례 - 871. 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자원 활용 정책 - 892. 문화재 활용 사례 - 903. 역사 소재의 극화 - 96Ⅴ.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 1011. 세 지역의 연계 - 1032. 충주 지역 - 1063. 제천 지역 - 1074. 단양 지역 - 1095.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 111Ⅵ. 결 론 - 1131.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정책 전환 - 1152. 북부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 116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 117참고문헌 - 119Appendix - 121ABSTRACT - 123 다운로드 1 2 3 4 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