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I.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

Ⅲ.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Ⅳ. 충북 현황 분석

Ⅴ. 충북 특화 서비스 분야 검토

Ⅵ. 결론

제Ⅰ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Ⅱ장 ESG 경영 개요 및 트랜드 ················································4

1. ESG 경영의 개요 ·····················································································4

2. 글로벌 트랜드 ·······················································································11

3. 정부정책 동향 ·······················································································13

4. 충북정책 동향 ·······················································································21

제Ⅲ장 ESG 경영 현황 분석 ·······················································22

1. ESG 등급평가 현황 분석 ········································································22

2. 충북지역 현황 분석 ·················································································30

3. 충북지역 ESG 경영여건 현황 ·································································40

제Ⅳ장 ESG 경영 관련 실태 및 사례 분석 ·····································44

1. 국내 기관의 설문 결과 분석 ··································································44

2. 충북 ESG 경영 설문 조사 결과 ·····························································49

3. ESG 경영 분야별 사례 분석 ··································································51

4. ESG 경영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분석 ···················································58

제Ⅴ장 요약 및 대응방안 ····························································63

1. 연구결과의 요약 ·····················································································63

2. 대응방안 ·································································································68

참고문헌 ·················································································72

제Ⅰ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Ⅱ장 문헌고찰 ·········································································4

1. 사회서비스 정의 및 유형 ··········································································4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0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효과성 연구 동향 ·······························14

제Ⅲ장 충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17

1. 사업유형 ·································································································17

2. 예산 ········································································································22

3.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3

제Ⅳ장 아동·청소년 분야 서비스 효과성 분석결과 ····························26

1. 조사 및 분석 개요 ···················································································26

2. 분석결과 ··································································································33

3. 효과성 검증 ·····························································································52

제Ⅴ장 논의 및 제언 ····································································54

1. 논의 ·········································································································54

2. 제언 ·········································································································57

참고문헌 ····················································································60

◯ 본 연구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도내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2021년 기준 충북의 재난안전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는 50,321개로 전산업 사업체(19.5만개)의 25.9%를, 전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155.5만개)의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는 228,791명으로 전산업 종사자(81.7만명)의 28.0%를,전국 재난안전산업 종사자(795.4만명)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4.5명/개로 전산업(4.2명/개)의 108.2%, 전국(5.1명/개)의 88.9% 수준임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체규모 경쟁력(低 규모성)은 다소 열악한 반면, 빠른 성장세(高 성장성)를 보이며 집적화(高 특화성) 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체 규모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BSQ는 0.89p로 전산업(1.02p)를 -0.14p 하회하고 있음
- 사업체는 전년대비 678개(20.6%) 증가하였는데, 재난복구 산업(128.5%, 871개),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24.5%, 166개), 재난대응 산업(22.1%, 150개) 등은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자연재난 예방산업(-10.8%, -73개), 사회재난 예방산업(-64.3%, -436개) 등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 특화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체 NOHI 지수는 0.28p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성장성)함에 따라 집적화(특화성)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규모(규모성)가 되어야만 시장여건 및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및 투자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장성, 특화성, 규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를 도출하였음
- 대분류 중에서는 재난복구 산업과 재난대응 산업 분야가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난복구 산업(77.1점), 재난대응 산업(51.1점), 자연재난 예방산업(48.4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46.4점), 사회재난 예방산업(3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분류 중에서는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한 시설 피해복구 산업(재난복구 산업)과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 산업(재난대응 산업), 성장성과 규모성이 양호한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하드웨어 측면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거점 및 산업인프라 구축, 기능의 집적 및 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충북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활용가능한 타부처의 지원사업 활용, 재난안전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한 육성전략 마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 수요 파악을 통한 주력 분야의 경쟁력 선점 도모, 산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맞춤형 지원 확대 실시 등
- 휴먼웨어 측면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산업 주력 분야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분야별․지역별 전문인력 DateBas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역할분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재난안전산업 매칭데이 운영 등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 9

1.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 11

2. 재난안전산업의 범위 - 12

3. 선행연구 검토 - 16

Ⅲ. 국내외 재난안전 관련 정책 동향 - 17

1. 주요국의 정책 동향 - 19

2. 정부의 정책 동향 - 21

Ⅳ.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 - 27

1.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 실태 - 29

2.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현황 - 35

3.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 43

Ⅴ.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 - 53

1. 대분류 측면 - 55

2. 중분류 측면 - 57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1

1. 결론 - 63

2. 정책적 시사점 - 67

참고문헌 - 81

Appendix - 83

1. ABSTRACT - 85

의료 및 제약 분야를 총칭하는 레드바이오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레드바이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기업들과 연구소, 병원,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영국 골든 트라이앵글 등 세계 각국은 지역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260여개의 산·한·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레드바이오 분야의 투자금액은 전국 4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오산업 종사자 대비 연구직 비중(2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북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CI 논문과 특허 출원 등 충북 연구개발 성과는 감소하는 추세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북 소재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대학의 공동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Ⅱ. 바이오산업의 이해 - 7

1. 바이오산업의 개념 - 9

2. 바이오산업의 분류 - 13

3. 레드바이오산업의 중요성 - 25

Ⅲ.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27

1. 국내·외 정책 동향 - 29

2. 국내·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사례 - 40

3. 국내·외 레드바이오 분야별 시장 현황 - 54

Ⅳ.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 - 63

1.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 65

2. 충북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 분석 - 80

3. 충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 - 89

4. 충북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 95

Ⅴ.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01

1. 종합진단 - 103

2. 시사점 - 105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09

1. ABSTRACT - 111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3. 연구수행체계  - 6

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

1. 추진배경 및 개념  - 7

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

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

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

1. 추진조직  - 29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

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

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

5. 투자계획  - 47

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

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

2. 2권역  - 53

3. 3권역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