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기업도시 건설이다. 그 동안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시범도시 선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는 2005년 7월, 충주 이류면 지역일대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213만평 부지에 32,000명을 수용하는 충주 기업도시는 IT, BT,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ㆍ연구시설ㆍ교육시설 등이 결합하는 복합도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산업구조와 충주기업도시의 구상안을 검토한 토대에서 북부권의 발전전략을 제시 하였는바 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 기업도시는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와 연계한 중부내륙권의 발전축 개발과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동서축 상의 테크노벨트와 연계한 북부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둘째, R&D 인프라 및 산ㆍ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단지특성과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과 인근의 충주대, 건국대 등과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 대학원유치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대학 분교유치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충주 기업도시가 중부 내륙권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변 산업 집적지와의 연계성을 확대한다. 음성, 진천, 제천, 단양 지역의 기업체와 기술의 공동개발,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시켜 나간다.

넷째, 고급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강화, 정주공간 다양화, 보건의료 안전체계 확립 등 수준 높은 정주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명문 중ㆍ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 건국대학교 의료원과의 연계체계구축, 충주호와 수안보 온천을 중심으로 한 휴양 및 레저공간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를 기존 충주 시가지와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시가지 형태로 새롭게 건설되는 기업도시가 기존 시가지와 동반성장 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국도 등과 연계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적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충주 기업도시는 자체만으로는 수도권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만 수도권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경쟁역량을 가진 충북권의 광역성장 거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주 기업도시가 충북 북부권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큰 방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권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해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제시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충주기업도시와 관련된 세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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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광역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기초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환경부 및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시기가 최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현황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전할 지역과 복원할 지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단위의 경우, 경사, 표고 등의 경우, 상대기준을 적용하지만, 광역적으로는 상대기준은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형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형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절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시 생태네트워크에서는 상대기준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고, 절대기준만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원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생태적 가치평가가 좀더 세분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을 각각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충북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연구 문헌인 충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의 설정 및 생태지도의 작성 등이 향후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사업인 충북 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에는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 행정지원체계로서 조례마련 및 전담부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슬로시티의 개념적 고찰

Ⅲ. 충북의 슬로시티 추진방안

Ⅳ. 결론

제Ⅰ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내용과 방법 ·········································································3

제Ⅱ장 정책 변화와 충북지역 문인기념 사업 ·······································5

1. 정책의 변화 ································································································5

2. 충북의 문인 기념사업 ················································································7

3. 충북의 대표 문인 선정 문제 ······································································9

제Ⅲ장 충북 문인 기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36

1. 문학제 ·······································································································36

2. 문학상과 백일장 ·······················································································39

3. 문학관 ·······································································································45

4. 문학비 ·······································································································52

5. 문인의 생가와 묘소 ··················································································62

6. 문인기념 관련 방송 콘텐츠 ·····································································65

7. 문인별 주요 기념시설 ··············································································69

제Ⅳ장 충북 문인 기념사업의 활성화 방안 ········································79

1. 우수사례를 통해 본 문학제의 활성화 방안 ············································79

2.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 ··············································································83

3. 문학(답사) 지도의 제작과 활용 ·······························································88

제Ⅴ장 결론 ·················································································90

1. 요약 ···········································································································90

2. 제언 ···········································································································92

참고문헌 ·····················································································95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Ⅱ장 이론적 논의 ···············································································6

1. 지방재정지출의 의의 ··················································································6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0

제Ⅲ장 연구설계 ···················································································13

1. 연구모형 ····································································································13

2. 변수의 선정 ······························································································15

제Ⅳ장 분석결과 ···················································································18

1. 경제 및 지방재정 현황 개요 ···································································18

2. 지방재정 영향요인별 현황분석 ································································25

3. 연구모형 검정 ···························································································37

4. 정책적 시사점 ···························································································45

제Ⅴ장 결론 ··························································································47

참고문헌 ·······························································································49

최근 각종 환경유해인자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본 과제는 충북 도민의 환경보건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성을 도출하고, 도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데 근거가 되는 충북 환경보건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충북 환경보건지표는 DPSEEA체계를 적용하였음. 2) 환경보건 부문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였음. 3) 초미세먼지 농도, 폐기물 처리(소각장) 문제 등 충북 환경보건 특성 및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음. 4) 미래위험 요인지표 반영 (기후시나리오 RCT 8.5)하였고,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영역 반영하였음. 5)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시설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6) 세부지표의 선정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정기적인 자료 수집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7) 선정됨 지표는 총 126개로 D단계 10개, P단계 31개. S단계 13개, Ex단계 11개, Ef단계 23개, A단계 20개, 가중요인 18개 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향후 충북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 6

II. 환경과 건강영향 - 9

1.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 - 11

2.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 16

Ⅲ.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지표 - 21

1. 환경보건과 환경보건지표의 개요 - 23

2. 환경보건정책 동향 - 28

3. 국내외 환경보건 지표개발 및 사례 고찰 - 33

Ⅳ.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선정 - 49

1. 충청북도 환경보건 특성 분석 - 51

2. 충청북도 환경보건 부문과 지표 선정 - 57

Ⅴ. 결 론 - 65

1.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활용방안 - 67

2. 과제의 한계 및 장차의 과제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81

1.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