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소도읍 육성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소도읍육성방안 연구진 : 고영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8,382 목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과정에서 국가?지역도시체계상 소도읍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열악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도읍 중심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는 것은 광역생활권 중심도시의 지위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중?대도시에 의해 경제권 예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공간간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도읍의 기능적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소도읍은 농촌중심지 기능에 집중되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연계에 의존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전, 농업의 침체, 농촌인구의 유출,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산업입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소도읍의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으며, 소도읍간 기능적 차별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도읍의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소도읍의 유형에 따른 기능분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잠재력 등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미래발전전략으로서의 충북지역 소도읍의 육성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도읍을 지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동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크게 ①소도읍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지역사회 자산분석 ②소도읍의 SWOT분석 ③소도읍의 특성별 발전전략구상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소도읍 관련 지원정책이 큰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paper plan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과 집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현지실사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실태분석과 유형분류, 개발전략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개 소도읍의 기능상 특성은 개발권역상으로 ①‘역사문화권’에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주덕읍)가 해당하며 ②‘산수관광권’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천시(봉양읍), 단양군(단양읍, 매포읍)이 해당한다. ③‘휴양관광권’은 보은군(보은읍)과 괴산군(괴산읍), ④청정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영농권’은 보은군(보은읍), 옥천군(옥천읍), 영동군(영동읍), ⑤‘산업육성권’은 수도권의 성장팽창요인을 흡수하고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음성군(읍성읍, 금왕읍), 진천군(진천읍), ⑥‘국제교류’는 청주권의 배후도시 및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군(증평읍)이 해당한다. 인구추이에서는 내수읍, 금왕읍, 증평읍만이 ‘성장형’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감소형’ 인구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①‘농업형’에는 주덕읍, 옥천읍, 영동읍, 괴산읍, 음성읍이 해당하며, ②‘관광형’에는 봉양읍, 보은읍, 단양읍이 해당한다. ③‘산업형’에는 내수읍, 진천읍, 금왕읍을 분류할 수 있다. ④‘서비스형’에는 청주 배후 주거 및 상업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읍이 해당한다. 지역특성별로는 ①‘배후지 및 결절지’에 도?농통합된 주덕읍과 봉양읍이 시지역의 배후지 및 도농의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읍은 청주시에 대한 배후 및 청원 - 청주간 결절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중심지’는 해당 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은읍, 옥천읍, 영동읍, 진천읍, 괴산읍, 단양읍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결절지’는 금왕읍이 해당하며 음성과 경부고속도로 중심축의 결절기능을 맡고 있다. ④‘배후지’는 매포읍으로서 단양에 대한 산업, 농업 등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⑤‘중심지 및 배후지’는 증평읍으로 증평군의 중심지인 동시에 청주시에 대한 부도심 기능을 하는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한 소도읍 발전전략은 소도읍을 포함한 배후지역 전체와 광역개발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계획간의 상충성을 방지하고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소도읍 만의 특성화 전략이 가지는 흡인력보다는 광역권의 특성을 융합한 거시적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흡인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방식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재정력 격차, 지역특화 등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모식 선발방식과 개별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의욕을 북돋울 개발주체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및 지역사회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형성과 투자,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을 형성하는 내부동력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개발이 시급한 지방소도읍의 개발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산업- 관광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민자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리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기반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틀과 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충북내의 지방자치단체간, 권역간, 유사특성 보유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대전권, 강원권, 경북권 등 인접 지역과의 지역개발 협력을 통해 과당 경쟁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북의 소도읍이 가진 수려한 경관자원과 농촌의 정서는 결국 지역소득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대로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개발, 토목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촌이 지닌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종전의 방식은 농촌 어메니티의 형성 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도읍의 육성전략은 소도읍 자체만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따라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지역 전체, 인접 지역 등과 유기적인 지리-기능상의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내IT산업클러스터발전전략 연구진 : 노근호,김윤수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316 목차 본 연구는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산업집적지(클러스터) 이론을 통해 충북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거점으로 인정받는 오창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단위인 충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의 속성상 초광역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충북 및 충북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충북지역내 클러스터의 현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5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충북지역내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역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해당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업을 많이 창출시킴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기존산업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접근방법이 과학기술, 지역산업, 지역개발정책 등과 폭넓게 연계되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클러스터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상쇄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충북의 잠재적 혁신역량을 살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I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도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기업들의 혁신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요소 부족, 군집지 미형성 및 지역내 사회적 자본 형성 미약, 혁신 및 학습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미성숙, 비공식 기업문화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즉 정보지원 및 협력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연계강화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필수조건들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북의 혁신기반 하에서 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의 특화업종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성장유망산업 특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정비 등 혁신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다운로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537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영책임의 확보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활동의 실적을 정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은 조직의 비대화, 방만한 예산운영, 누적되는 적자 등의 악순환을 발생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쟁요소의 부재이다. 지방공기업은 비경합성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지방공기업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1년간의 경영을 하고 경영실적을 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의 정신을 경영평가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적인 개선안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측면에서 전략경영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재구축을 통하여 변화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영평가 역할을 재정립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영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 경영평가가 공익실현과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의 하향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의 사후관리는 경영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인사상의 보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왜하고,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평가목적의 달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평가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onDevelopment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452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타당성분석=AssessmentofWaterQualit…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581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30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유교문화자원과활용방안연구 연구진 : 김양식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9,195 목차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의 분포와 활용실태를 알아본 뒤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지역문화자원을 새롭게 찾아내 활용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에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문화 지평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지역문화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은 부정적이다. 유교문화자원도 대부분 잘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기억 속에 갇혀 현재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고와 보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점 골동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유교에서 21세기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담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교문화자원의 가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교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근본원리와 철학을 전달하는 도구적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문화자원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이자 기본 활용원칙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교?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13개에 이른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우암 송시열과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유림의 중심지로서, 화양서원과 만동묘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이 최근 복원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은 전체적으로 유림과 문중 등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유교문화자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교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장선상에서 창조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 문화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문화자원 조사는 단순 자원조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원의 활용가치지표를 개발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할 중심자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활용 주체, 즉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교육대상은 향교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기존의 전문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기존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유교 관련 강좌를 확대하는 안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유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활용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의 관련 연구소ㆍ문화기관ㆍ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과제는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원유교문화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향교-서원-문중-학교-지자체-연구소-기업체-문화예술단체를 네트워크하고 유교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유교문화콘텐츠 발굴, 유교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ㆍ교육화ㆍ산업화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괴산 화양동을 중심으로 유교문화 터미널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그를 위해 화양동에 가칭 ‘충북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선비 유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활용하며, 정기적인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충청권 공동으로 논산-회덕-괴산-제천을 잇는 호서유교문화벨트를 개발하되, 그 첫 사업으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호서유교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향교ㆍ서원ㆍ누정과 같은 유휴공간이 교육?문화공간으로 변모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8,978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300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충북과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과세종시상생발전방안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3,918 목차 Ⅰ서론 Ⅱ이론적 고찰 Ⅲ국내외 사례분석 Ⅳ세종시 연계 충북공간 미래 전망 Ⅴ충북·세종시 상생발전 전략과제 Ⅵ전략과제 실현방안 Ⅶ결론 및 정책제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