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3기본-11]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와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공공청사공공청사개방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45 요약 최근, 지자체에서는 청사 개방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청사 개방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청과 군청 등 시군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청사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와는 별개로, 각종 집회의 장소,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인 공공청사의 개방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된다.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을 살펴본 결과,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방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공공청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공공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개방에 앞서, 업무환경 개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 환경 개선과 병행된 청사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방향성을 개방공간의 활용성 보다는 청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청사의 개방을 제시하였다. 개방된 공간은 주민편의공간,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주차장개방, 정원개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관, 동아리방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공간으로, 작은 전시 또는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장소성과 결부하여 관광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청사 내 개방공간의 활용방식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원도심에 위치하여, 도보 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 가능하다. 반면, 도시 외곽이나 언덕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경우, 개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업무공간이 필요한 지역단체에게 공간을 할애해 주거나, 특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공공청사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63. 선행 연구 검토 - 8II. 이론적 검토 - 111. 공공청사의 개념 - 132.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 - 193. 공공청사 개방의 접근 방향 - 27Ⅲ. 충북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 분석 - 311. 분석 개요 - 332. 충북 공공청사 현황 - 353. 개방 여건 종합 - 55Ⅳ. 국내 주요 사례 - 591. 사례 조사 개요 - 612. 유형별 사례 - 623. 개방공간 플랫폼 운영 - 82Ⅴ. 정책제언 - 871. 연구 결과 요약 - 892. 충북 공공청사 개방 방향 - 92참고문헌 - 95Appendix - 971. ABSTRACT - 99 다운로드 [2023기본-18]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충북의 생물종 현황 및 정책 제언 관련키워드 충북생물종자연환경보호지역전국자연환경조사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31 요약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연보호 및 보전지역은 급속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훼손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12개 광역 지방정부 기수립) 수립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DB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의 생물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충북 지역은 임야 면적(66.3%)이 넓고 풍부한 수자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지역에는 총 6,877종의 생물종(전국 37,416종의 18.4% 차지)과 천연기념물 21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13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55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구체화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은 행위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개발과 보호 입장 간의 갈등 발생으로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토지매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Ⅱ. 관련 법규 및 사례 - 111. 관련 법규 및 계획 - 132. 국외 정책 및 사례 - 413. 국내 정책 및 사례 - 42Ⅲ. 충북의 생물종 현황 - 511. 자료 이용 - 532. 식물 현황 - 533. 육상곤충 현황 - 554. 양서․파충류 현황 - 565. 담수어류 현황 - 57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597. 조류 현황 - 608. 포유류 현황 - 62Ⅳ.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 - 651.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 672. 자연환경보호지역 제한사항 - 693. 갈등 발생 - 714. 자발적인 주민 참여 - 72Ⅴ. 정책 제언 - 75참고문헌 - 81Appendix - 83ABSTRACT - 85 다운로드 [2023기본-03]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관련키워드 지방공공기관지역농산물유통무역전담법인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072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1. 사례 조사 개요 - 49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3. 전문가 자문 의견 - 57Ⅴ. 결론 및 제언 - 631. 요약 및 시사점 - 652. 정책적 제언 - 73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355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 [2023기본-14]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태분석 및 추진방안 - 관광분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레이크파크르네상스관광분야 연구진 : 성보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391 요약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목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I. 서론 - 3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43. 연구수행체계 - 6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1. 추진배경 및 개념 - 7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1. 추진조직 - 29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5. 투자계획 - 47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2. 2권역 - 533. 3권역 - 63 처음 페이지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