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괴산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상품화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되는 자원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벽초 홍명희, 우암 송시열,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 구상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요약]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내에서도 다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괴산군은 최근 들어 증평군이 분리됨에 따라 더욱 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낙후 등을 겪으면서 공동체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괴산군을 활력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는 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단초를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괴산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한국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극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여성화, 지역경제 침체, 재정자립도 미약 등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또한 자연환경적으로는 산지의 비율이 높고 군내 지역간 연계성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는 지역공동체 유지가 의심될 정도의 극심한 인구감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인구문제야 말로 한국농촌지역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주인구의 확보라는 목표를 세워 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선으로 유동인구라도 확보하자는 것이고,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상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한 벽초 홍명희, 서남부 청안, 청천지구의 우암 송시열 그리고 동부 연풍지구의 단원 김홍도라는 훌륭한 자원을 문화아이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1. 벽초 홍명희와 근대문학

○ ‘홍명희’ 이미지 개선

- 홍명희의 동부리 생가의 경우 홍명희의 월북사실로 인하여 ‘벽초 홍명희 생가’가 아닌 ‘일완 홍범식 고가’로 명명되어 있음

- ‘벽초 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홍명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

○ 문화콘텐츠화

- ‘홍명희문학제’ 등을 타 지역이 아닌 ‘벽초 문학마을’ 내에서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학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학마을 자체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학마을 주민증’ 발부 및 ‘명예 마을 주민’ 등의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상품으로 개발

- ‘임꺽정’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지원을 강화. 게임·문구상품·특산품 등에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의 협력 및 판로 개척 지원

2. 바람의 화원, 단원 김홍도

○ 풍속화 재현을 통한 체험활성화

- 김홍도 자체를 문화아이콘하기에는 그가 괴산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도 많지 않은 현실임

- 따라서 김홍도의 수많은 풍속화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 및 풍속도를 재현할 수 있는 재현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미술관, 거리, 공원 등에 풍속화에 맞는 재현장을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김홍도를 문화아이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3. 우암 송시열과 구곡문화

○ 전통교육의 재현 - 화양서원의 활용

- 전통서당교육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청학동’임. 그러나 화양동은 이와 견주어 손색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화양서원 일대를 활용한 전통서당의 재현과 화양구곡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경기 및 수도권, 충청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연중 한학 및 서당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학 및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정책건의]

괴산군은 ‘제3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괴산군장기종합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 혹은 확정 받았다. 이러한 관광지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개발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객이 지역이미지를 상기할 때 문화아이콘과 동일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이미지를 오랫동안 각인시키고 그를 통한 목적관광지로 설정을 유도하는데 있다.

지역상징으로서의 이러한 문화관광아이콘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성화된 지역이미지를 확대·생산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괴산군의 문화관광 아이콘은 크게 ‘임꺽정’이라는 근대문학의 결정판을 지은 벽초 홍명희 또는 ‘임꺽정’과 최근 TV드라마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이자 문화예술인 단원 김홍도, 조선 중기 주자학을 이끈 대표적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괴산의 문화관광아이콘으로 지정하는 것은 ‘괴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이들 이미지와 동일시 시켜 전국적인 지역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문화관광산업의 부흥과 관광객 유치에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체계관련 인식조사결과

Ⅳ.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제와 평가

Ⅳ. 충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Ⅰ. 서론

Ⅱ. 인사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Ⅳ. 계획교류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Ⅱ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논의 ·························5

1. 기관구성 다양화의 의의 ·············································································5

2.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 ···········································································10

3.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17

4. 기관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20

제Ⅲ장 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사례분석 ······································34

1. 미국의 기관구성 ·······················································································34

2. 영국의 기관구성 ·······················································································39

3. 일본의 기관구성 ·······················································································43

4. 기관구성 사례의 시사점 ···········································································46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47

1. 기관구성 다양화의 기본방향 ····································································47

2. 충청북도 기관구성의 설계 방안 ······························································53

제Ⅴ장 결론 ···············································································56

1. 결론 ···········································································································56

참고문헌 ····················································································58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

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

2. 선행연구 검토 - 11

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

1. 중앙정부 - 17

2. 지방자치단체 - 29

3. 충북 - 34

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

1. 분석 개요 - 41

2. 분석 결과 - 46

V. 논의 및 제언 - 63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

2. 연구의 한계점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79

1.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