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제도적용실태개선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7,046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다운로드 [2019-1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관련키워드 [2019-10]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간협력활성화지원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358 목차 다운로드 [2020-07]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인사제도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2020-07]지방공무원">class="sch_word">지방공무원전문성강화방안인사제도개선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1,802 목차 다운로드 [2020-19]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관련키워드 [2020-19]지방재정조정제도">class="sch_word">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방안 연구진 : 김덕준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1,743 목차 다운로드 [2021-19] 지방세 세원발굴 관련키워드 [2021-19]지방세세원발굴지방환경세제폐기물축산물세목신설안 연구진 : 김덕준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3,445 목차 다운로드 [2022-1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16]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다양화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655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논의 ·························51. 기관구성 다양화의 의의 ·············································································52.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 ···········································································103.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174. 기관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20제Ⅲ장 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사례분석 ······································341. 미국의 기관구성 ·······················································································342. 영국의 기관구성 ·······················································································393. 일본의 기관구성 ·······················································································434. 기관구성 사례의 시사점 ···········································································46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471. 기관구성 다양화의 기본방향 ····································································472. 충청북도 기관구성의 설계 방안 ······························································53제Ⅴ장 결론 ···············································································561. 결론 ···········································································································56참고문헌 ····················································································58 다운로드 [2022-17] 충청북도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17]충청북도지방재정과">class="sch_word">지방재정과지역경제관계관한연구 연구진 : 김덕준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349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4제Ⅱ장 이론적 논의 ···············································································61. 지방재정지출의 의의 ··················································································6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0제Ⅲ장 연구설계 ···················································································131. 연구모형 ····································································································132. 변수의 선정 ······························································································15제Ⅳ장 분석결과 ···················································································181. 경제 및 지방재정 현황 개요 ···································································182. 지방재정 영향요인별 현황분석 ································································253. 연구모형 검정 ···························································································374. 정책적 시사점 ···························································································45제Ⅴ장 결론 ··························································································47참고문헌 ·······························································································49 다운로드 [2023기본-21]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한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 관련키워드 체류형관광지역인구감소생활관광워케이션야간관광문화재야행충북체류형관광 연구진 : 최영석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23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현상 등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체류형 관광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충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다.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와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다. 정부의 체류형 관광 사업 중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야간시티투어, 야시장, 공정캠핑 등 지역의 특색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이다. 충북이 체류형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들에게 각인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BI, 슬로건 등 브랜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충북의 강·호수·산 등의 이미지를 살린 휴양·휴식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이다. 충북의 부족한 숙박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콘도미니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음식, 쇼핑, 관광안내,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충북관광 품질인증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체류형 관광과 지역인구감소 - 71.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 92. 지역인구감소 대응 수단으로서 체류형 관광 - 163. 체류형 관광 정책 동향 - 22III. 체류형 관광 관련 사례분석 - 29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 312. 지방도시 연계 워케이션 추진사업 - 36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404. 문화재 야행 사업 - 45IV. 충북 체류형 관광 현황 - 491. 충북 체류형 관광 수요 특성 - 512. 충북 체류형 관광 공급 현황 - 58Ⅴ. 결 론 - 651. 연구결과 종합 - 67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68참고문헌 - 75Appendix - 77ABSTRACT - 79 다운로드 [2023기본-27]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료비료비지원정책충북료비부담 연구진 : 허선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84 요약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I.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2. 선행연구 검토 - 11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1. 중앙정부 - 172. 지방자치단체 - 293. 충북 - 34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1. 분석 개요 - 412. 분석 결과 - 46V. 논의 및 제언 - 63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2. 연구의 한계점 - 72참고문헌 - 73Appendix - 791. ABSTRACT - 81 다운로드 [2023기본-03]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관련키워드 지방공공기관지역농산물유통무역전담법인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5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1. 사례 조사 개요 - 49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3. 전문가 자문 의견 - 57Ⅴ. 결론 및 제언 - 631. 요약 및 시사점 - 652. 정책적 제언 - 73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1 2 3 4 5 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