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향토지적재산 가치와 관리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향토지적재산가치관리방안연구 연구진 : 김양식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591 목차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 다운로드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내IT산업클러스터발전전략 연구진 : 노근호,김윤수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308 목차 본 연구는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산업집적지(클러스터) 이론을 통해 충북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거점으로 인정받는 오창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단위인 충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의 속성상 초광역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충북 및 충북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충북지역내 클러스터의 현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5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충북지역내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역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해당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업을 많이 창출시킴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기존산업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접근방법이 과학기술, 지역산업, 지역개발정책 등과 폭넓게 연계되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클러스터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상쇄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충북의 잠재적 혁신역량을 살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I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도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기업들의 혁신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요소 부족, 군집지 미형성 및 지역내 사회적 자본 형성 미약, 혁신 및 학습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미성숙, 비공식 기업문화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즉 정보지원 및 협력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연계강화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필수조건들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북의 혁신기반 하에서 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의 특화업종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성장유망산업 특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정비 등 혁신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문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문화지표설정관한연구 연구진 : 정연정,김학용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958 목차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청북도 역시 타 광역시와의 문화적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지역내에서도 문화적 격차는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주, 충주, 제천 등 시급 도시와 나머지 9개 군단위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공장입지가 두드러진 청원군, 진천군, 음성 등 몇몇 군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군의 경우, 정주인구의 절대수 감소와 함께 인구의 초고령화문제.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유지조차도 우려되는 수준에 처해 있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열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 지역에 있어 인구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정주인구 확보에서 유동인구 확보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대안중의 하나는 바로 문화관광 인구의 유입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을 통한 인구 이동은 바로 지역간 문화적인 격차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인구 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화적인 격차를 어떻게 객관화하여 정책적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타지역과의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지표체계 구성에 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기에 이동동신, 인터넷 등 최근의 문화수요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통신 분야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유동인구 유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립공원, 지정관광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 부문을 문화 인프라의 하드웨어 부문에 추가하였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지역적인 문화수준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에 반영하였다. 요약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문화지표체계를 인문사회환경 지표일반을 포함하는 일반현황, 문화공급 측면에서의 문화인프라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누었고, 다시 문화향수 및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문화수요 부문 그리고 지역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문화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점은 각 시군의 문화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이 처한 문화적인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부문 지자체의 자료협조는 물론 정밀한 설문조사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속되어야할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우선적으로 문화적 수요가 높은 몇몇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맞는 문화지표 모델을 개발하여 지표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주요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관련키워드 충북주요도시열섬현상저감대책 연구진 : 류을렬,윤용한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11,616 목차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운량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녹지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의 정도는 식재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포장면과 나지는 도심지역의 기온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목그루의 증가는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그 효율은 교목, 소교목, 관목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지 내에서도 냉원(冷源)의 주체는 교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도심지역에서의 기온분포도로부터 도로, 건물 등 포장면과 나대지 주변에서는 고온을 나타내었고 식재지와 초지의 주변에서는 저온이 형성되었다. 저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식재의 층위구조에 따라 교목 또는 소교목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식재지보다는 교목+소교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습도의 경우도 고온역이 소습역이고 저온역이 다습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효과는 녹피율(식재지율 + 초지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피율이 높을수록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효과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측결과 저온역은 생산녹지지역에, 고온역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이 결과로부터 저온이 형성된 지역의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녹지확보 대책 또는 도시 주변 중심산줄기와의 녹지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로부터 녹지는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녹지라도 절대적 보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암지쪽의 신선하고 찬 냉기가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시가지(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로의 유입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섬현상완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의 연결 또는 녹지대(가로수, 수면, 하천 등)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녹지확보가 도심지역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열섬저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치계획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호암지와 같이 정체된 수면은 야간에 식재지 또는 초지보다 열을 발산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면의 경우는 주간에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야간에는 식재지, 초지보다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면을 핵으로 하여 주변을 교목 또는 교목 + 소교목의 층위구조로 식재하고 가능한 물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면(분수대 또는 폭포) 형성노력과 함께 소하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즉, 여름철 기상환경의 조절을 고려한 녹지 및 수면의 효율적인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반사율이 높은 녹지, 초지, 잔디블럭의 조성과 투수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鋪裝)기술의 도입 등 포장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구시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요약하면, ①인공적 배열(排熱)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열 억제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 에너지 다량 이용자에 대한 기술제공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건축자재 개발을 통한 건축물 단열의 경제적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자동차의 연비개선, 대형화 억제, 교통흐름 원활화 추진 및 경제속도(시속 70km) 유지 대책, 교통량 억제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②지표면을 개량하는 것이다. 녹지, 초지, 수면의 감소와 포장된 도로 및 건물벽면의 증가에 따라 태양, 건물 및 자동차 배열로부터의 복사열이 증가하여 지표면 온도의 고온화와 지표면의 비축열(備蓄熱)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표면 개량대책으로는 도시지역에 남겨진 녹지나 초지의 보존 및 보전대책 또는 공원, 녹지 등 조성대책,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료로 전환, 건물 사이 좁은 면적이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③도심으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심을 둘러싼 백두대간 중심산줄기 또는 주변 야산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풍향은 여름철 남풍, 남동풍 또는 남서풍, 겨울철 북풍 또는 북서풍이므로 특히, 2006년의 경우 혹서(酷暑)기(7~8월)의 풍향(청주시는 동북동풍, 충주시는 동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조림을 추진하거나 바람길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지시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바람통로를 이용한 도시계획의 구현 등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①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는 여름철 남동풍(청주시) 또는 동풍(충주시)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들 방향으로부터의 냉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용암동ㆍ분평동지역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군을 고려하여 낭성ㆍ남일ㆍ남이ㆍ문의면 지역의 토지이용 중 임야를 가능한 임상이 양호한 교목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남 또는 남서쪽 방향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한 냉기의 유입통로가 상당히 차단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신시가지 개발 시 냉기원의 바람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건설될 고층건물 및 아파트는 도심으로의 냉기유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무심천은 좋은 냉기원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천변에는 고층 건축물의 건축제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릉지 등의 녹지로부터 냉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③저층 밀집형에서 고층 분산형 또는 저층 분산형으로 건축높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층 밀집형 주거단지 형태에 비하여 고층 분산형 주거단지 형성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경우 녹지 및 수계를 통한 냉기 유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들 냉기의 유입원과 건물통풍 및 도로에 의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옥마을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가옥은 상당수가 정원을 비롯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이므로 주위의 바람길을 막을 염려도 적다. ⑤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기류해석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기의 흐름 및 순환을 모의실험함으로써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지, 하천 등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류를 원활히 도심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은 열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바람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별 건물의 형태 및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 계획 시,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초데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주요도시는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바람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⑥통풍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물배치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는 일자형 주동 평행배치와 ?자형 배치이다. 건물의 통풍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설 심사 시에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도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 아래층을 뜬구조(필로티)로 한다거나 건물의 중앙부를 바람길 통로로 뚫는 구조(Void)를 이용하는 것이다. ⑦비오톱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며 자연화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특히 날로 훼손되고 있는 도시의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상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넓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생태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심에서의 작은 비오톱들은 여름철 도시온도를 떨어뜨리는 Cool Spot 구실을 함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이미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기상이 변동되어 열대지역 강우특성인 스콜(squall)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등 기상특성이 변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기상요인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배출열의 감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등 도심지역 배출열의 감소노력이나 층위구조를 고려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2줄 가로수길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잔디블럭 등 충분한 녹지확보와 투수성 재질의 포장과 같은 미시적 도시정책과 특히 하절기 열섬현상으로 달구어져 있는 도심지역에 도시 주변의 계곡, 공원, 하천에서 불어오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 및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시계획 등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 시행함으로써 충북지역 주요 도시의 열섬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32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지역 청소년 정체성 연구 = Study on identification of teenagers in Ch…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청소년정체성연구=StudyonidentificationofteenagersinCh…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7,954 목차 [연구개요]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지역과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Adler와 Adler(1994)의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로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성조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정량조사를 1차로 진행한 후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2차조사로서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량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에서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연구의 편의성 및 지역내 공통성을 고려, 비확율 표본추출로 하되 지역별 할당은 고려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언어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을 활용,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상자 시 고려사항은 연구의 편의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중 미디어에 의한 획일성(유행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수입 등에 대한 지식없음 및 기존에 보고된 연구 및 정성조사의 특성 등을 근거로 비확율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시 추출된 항목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들의 어휘구사력, 속도, 어구 선택 등등은 전적으로 피면접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특히 피면접자들의 외계어 등 독특한 언어사용 등을 고려, 개인별 담론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였다. 심층면접과 같은 인터뷰는 특정시대나 공간 안에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대면행위이며 의견교환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능동적인 사회적 만남(Negus, 1999, 10-11)으로 상호작용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물론 시간, 위치, 질문 등을 함에 있어 피면접자가 어색함이나 당혹감(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은 1대1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유지) 두려움 등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솔직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면접자를 구하면서 수당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중간분석(interim analysis)으로서 자료의 분석, 부가적 자료수집과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녹취, 필기, 필사본 반복해서 읽기, 자료의 분절화와 코딩, 단어와 코드화된 유목세기(enumeration), 자료속의 관계와 테마 탐색 등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의 객관성 문제는 ‘객관적’개념보다는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현실과 해석의 문제(Ang, 1989)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인정되며 정체성의 구성항목으로 지역성, 사회성, 문화적 가치 등 포함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 이미지, 지역 언어 등을 포함했으며 사회성으로 전국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등을, 문화적 가치로 충, 효, 예 및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항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순서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정체성파악을 위해 정량조사 질문지 구성 → 정성조사 질문 순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유관 조사 등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언어에 대해서 촌스럽거나 예의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촌스러움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충북 지역의 이미지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촌스러움 이외의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다. 지역전통/관습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충북 두지역 청소년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두지역 모두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으로 특별한 거리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은 지역민들을 성격이 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적은 직지였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다. 또한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정주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비해 자긍심이 낮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주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보다는 ‘촌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의 원인이 건물이나 사투리같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다. 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때 성경험을 처음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청소년들은 성적인 특성은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의 결혼 등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영향을 받음이 드러났다. 자살과 관련, 지역 청소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받는 것으로 보였다. 충, 효, 예와 관련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예는 서열화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려된다. [정책건의]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지역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련 정책의 집행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권위있는 외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촌스럽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누적적으로 지역이 가치있음이라는 명제를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괴산군의 문화관광 발전전략 = Cultural tourism developmental strategy of … 관련키워드 괴산군문화관광발전전략=Culturaltourismdevelopmentalstrategyof…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825 목차 [연구개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괴산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상품화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되는 자원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벽초 홍명희, 우암 송시열,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 구상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요약]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내에서도 다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괴산군은 최근 들어 증평군이 분리됨에 따라 더욱 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낙후 등을 겪으면서 공동체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괴산군을 활력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는 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단초를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괴산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한국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극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여성화, 지역경제 침체, 재정자립도 미약 등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또한 자연환경적으로는 산지의 비율이 높고 군내 지역간 연계성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는 지역공동체 유지가 의심될 정도의 극심한 인구감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인구문제야 말로 한국농촌지역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주인구의 확보라는 목표를 세워 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선으로 유동인구라도 확보하자는 것이고,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상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한 벽초 홍명희, 서남부 청안, 청천지구의 우암 송시열 그리고 동부 연풍지구의 단원 김홍도라는 훌륭한 자원을 문화아이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1. 벽초 홍명희와 근대문학 ○ ‘홍명희’ 이미지 개선 - 홍명희의 동부리 생가의 경우 홍명희의 월북사실로 인하여 ‘벽초 홍명희 생가’가 아닌 ‘일완 홍범식 고가’로 명명되어 있음 - ‘벽초 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홍명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 ○ 문화콘텐츠화 - ‘홍명희문학제’ 등을 타 지역이 아닌 ‘벽초 문학마을’ 내에서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학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학마을 자체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학마을 주민증’ 발부 및 ‘명예 마을 주민’ 등의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상품으로 개발 - ‘임꺽정’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지원을 강화. 게임·문구상품·특산품 등에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의 협력 및 판로 개척 지원 2. 바람의 화원, 단원 김홍도 ○ 풍속화 재현을 통한 체험활성화 - 김홍도 자체를 문화아이콘하기에는 그가 괴산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도 많지 않은 현실임 - 따라서 김홍도의 수많은 풍속화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 및 풍속도를 재현할 수 있는 재현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미술관, 거리, 공원 등에 풍속화에 맞는 재현장을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김홍도를 문화아이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3. 우암 송시열과 구곡문화 ○ 전통교육의 재현 - 화양서원의 활용 - 전통서당교육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청학동’임. 그러나 화양동은 이와 견주어 손색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화양서원 일대를 활용한 전통서당의 재현과 화양구곡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경기 및 수도권, 충청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연중 한학 및 서당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학 및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정책건의] 괴산군은 ‘제3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괴산군장기종합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 혹은 확정 받았다. 이러한 관광지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개발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객이 지역이미지를 상기할 때 문화아이콘과 동일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이미지를 오랫동안 각인시키고 그를 통한 목적관광지로 설정을 유도하는데 있다. 지역상징으로서의 이러한 문화관광아이콘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성화된 지역이미지를 확대·생산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괴산군의 문화관광 아이콘은 크게 ‘임꺽정’이라는 근대문학의 결정판을 지은 벽초 홍명희 또는 ‘임꺽정’과 최근 TV드라마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이자 문화예술인 단원 김홍도, 조선 중기 주자학을 이끈 대표적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괴산의 문화관광아이콘으로 지정하는 것은 ‘괴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이들 이미지와 동일시 시켜 전국적인 지역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문화관광산업의 부흥과 관광객 유치에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818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 충북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난개발방지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충북음성지역중심으로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112 목차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