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1. 본 연구는 향토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향토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촉진전략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향토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 범주 내에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 있는 지역자원 또는 전통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특성 있는 향토문화자원요소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은 자원의 투입단계별, 주도산업별, 자원활용별, 사업추진주체별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산업의 발전단계는 생성단계, 조직화단계, 클러스터화단계, 복합화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현재 전국 및 충북의 향토문화산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 관련 육성정책은 농림부, 산자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 향토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2)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형성도 미흡하며, 3)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4)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5) 정책적 연계성을 상실하고 있고, 6) 사업주체별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토문화산업 성공사례에서 성공한 향토문화산업의 특징은 1) 향토문화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3) 특성별 성공전략을 충족하고 있었고, 4) CEO의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있었으며, 4)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4.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성장기반 조성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에서 생성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자원발굴조사, 충북향토문화자원 산업화 가능성 진단평가를, 조직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네트워크 채널구축, 충북향토문화산업 브랜드 명품지정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기능명장 양성프로젝트 추진, 충북향토문화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전개, 향토문화산업 전문모델단지개발을, 복합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축제의 전략적 육성, 충북향토문화테마마을 개발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펀드조성과 충북향토문화자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충북향토문화명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조성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육성계획 수립,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충북지역은 경제특별도 정책을 통하여 많은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치우쳐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요인의 시차효과 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비 등의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실증분석을 통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의 무형자산적 가치 인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검증모형으로는 기업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훈련비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부, 목표관리제 운영 여부 등과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분석 결과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은 기업성과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차효과와 관련하여 -1기와 -5기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종업원에게 체화되어 기업성과로 나타나는 시차효과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기와 -3기에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제조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련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기업특성 집단에서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경영성과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의 시사점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들에게 단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중요한 자산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이러한 지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교육훈련비를 단지 비용적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자산에의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3년 전부터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귀농·귀촌 현황

Ⅲ. 귀농귀촌 지원정책 현황 및 사례

Ⅳ. 충북 귀농귀촌에서의 주요 이슈

Ⅴ. 충북형 귀농귀촌 정책 제안

Ⅰ. 서론

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특성

Ⅳ. 베이비붐 세대 지원정책

Ⅴ. 결론

제Ⅰ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Ⅱ장 치유농업의 정의와 해외동향 ···················································6

1. 치유농업의 정의 ·······················································································6

2. 해외 치유농업 정책 방향 ·········································································10

3. 선행연구 ··································································································15

제Ⅲ장 국내 및 충북의 치유농업 현황 ···············································19

1.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실태 ···································································19

2. 충북 지원정책 및 치유농업 사례 ····························································31

제Ⅳ장 충북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38

1. 조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방안 ·························································40

2.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41

3.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3

4. 치유농업 대상별 홍보방안 ·······································································47

제Ⅴ장 결론 ···················································································49

1. 연구결과 요약 ·····················································································49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2

참고문헌 ·······················································································53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

1. 선행연구 ······································································································6

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

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

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

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

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

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

3. 시사점 ·······································································································74

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

1. 조사개요 ····································································································76

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

3. 시사점 ·····································································································115

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34

제Ⅰ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Ⅱ장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변화 분석 ·····················5

1. 전국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5

2.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9

3.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애로 요인 ···································14

제Ⅲ장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시사점 ·······························22

1. 국내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도 검토 ·······················································22

2. 선진국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동향 검토 ··················································31

3. 소상공인 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35

제Ⅳ장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과제 ····································39

1.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39

2.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략 ·····················································40

3.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42

4. 충북지역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전략 ············································44

제Ⅴ장 요약 및 결론 ·····································································47

1. 요약 ···········································································································47

2. 결론 ···········································································································49

참고문헌 ·····················································································51

부록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53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출산율 지표 - 11

2. 출산율 설명이론 - 16

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

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

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

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

Ⅳ. 실증분석 - 51

1. 연구변수 - 53

2. 분석방법 - 53

3. 분석결과 - 55

Ⅴ. 논의 및 제언 - 77

1. 논의 - 79

2. 제언 - 83

참고문헌 - 87

Appendix - 93

ABSTRACT - 95

TABLE of CONTENTS - 99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바탕이자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은 첫째,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명확한 실상 파악과 기본정보 분석 제공 둘째, 대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 확충과 경영 애로 개선을 위한 혁신전략 방안 제시에 있다.
2021년 현재 충북 중소기업수는 22.9만개로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9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사업체는 2.97%, 종사자는 3.1%의 점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중소기업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청주가 48.6%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종사자수도 청주가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1.6%)이 가장 적다. 충북 중소기업의 `21년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국 대비 3.0%이고, 청주가 36.2조원으로 도내 전체 매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매출액이 낮을수록, 내수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없는 기업일수록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현장 애로 요인 해결과 활력의 회복, 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균형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과제 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전략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적 대응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차원에서 먼저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세분화 지원책 강구, 수요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시장정책 정보분석과 제공, 자금·인력 확보 애로 대응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신규사업 아이템 라운드 테이블 운영, 가칭)충북 희망근로 커넥트 플랫폼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경영혁신을 위해 선별·전략적, 특화영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장 확대, 유통구조 측면에서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몰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지역특화 충북형 중소기업 공동R&D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지역안정고용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충북 중소기업 정책지원기반 개선 전략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 자치조례의 과감한 혁신과 개선, 자치조례 규제혁신단 구성 운영, 충북규제혁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과 보은과 증평군에 중소기업지원 자치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확충과 지역별 특성화 조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개선, 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스마트형 공동물류 주차장 기반 확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전문협력사 및 디지털 정책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저감 부담의 극복을 위해 수시로 변하는 정책제도·규제법령 정보제공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제안하였다. ESG 윤리경영 도입 가속화 지원을 위해 충북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단 구성 운영, ESG 경영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북 중소기업의 창의 혁신력 강화지원을 위해 충북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과 청주컨벤션센터, 청주공항, 밀레니엄타운 등을 활용하거나 이들 주변에 충북 중소기업우수제품 상설견본시 조성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Ⅱ.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9

1. 전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1

2.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7

3.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 - 26

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과제 - 33

1.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 검토 - 35

2.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과제 - 40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46

Ⅳ.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 49

1.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 51

2. 충북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 개선 - 57

3.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과제 - 59

Ⅴ. 요약 및 결론 - 63

1. 요약 - 65

2. 결론 - 67

참고문헌 - 69

Appendix - 71

1.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