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산업인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산업인력실태분석개선방안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328 목차 1997년 이후 강도 높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단행, WTO의 강력한 시장개방압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 등의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선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증가, 고급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충북의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현황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충북의 산업인력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력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와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부족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전문인력양성이 미흡하였으며, 3D업종인 생산관련 기능직종의 인력부족이 심각하였다. 그리고 충북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수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권역간 불균형이 심각하였으며,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단순화, 직업훈련 수료생의 역외유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산업인력의 기능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인?구직의 연계강화를 통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평생교육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화와 연계강화를,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활용, 고령자 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소도읍 육성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소도읍육성방안 연구진 : 고영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8,457 목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과정에서 국가?지역도시체계상 소도읍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열악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도읍 중심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는 것은 광역생활권 중심도시의 지위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중?대도시에 의해 경제권 예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공간간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도읍의 기능적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소도읍은 농촌중심지 기능에 집중되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연계에 의존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전, 농업의 침체, 농촌인구의 유출,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산업입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소도읍의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으며, 소도읍간 기능적 차별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도읍의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소도읍의 유형에 따른 기능분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잠재력 등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미래발전전략으로서의 충북지역 소도읍의 육성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도읍을 지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동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크게 ①소도읍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지역사회 자산분석 ②소도읍의 SWOT분석 ③소도읍의 특성별 발전전략구상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소도읍 관련 지원정책이 큰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paper plan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과 집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현지실사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실태분석과 유형분류, 개발전략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개 소도읍의 기능상 특성은 개발권역상으로 ①‘역사문화권’에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주덕읍)가 해당하며 ②‘산수관광권’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천시(봉양읍), 단양군(단양읍, 매포읍)이 해당한다. ③‘휴양관광권’은 보은군(보은읍)과 괴산군(괴산읍), ④청정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영농권’은 보은군(보은읍), 옥천군(옥천읍), 영동군(영동읍), ⑤‘산업육성권’은 수도권의 성장팽창요인을 흡수하고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음성군(읍성읍, 금왕읍), 진천군(진천읍), ⑥‘국제교류’는 청주권의 배후도시 및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군(증평읍)이 해당한다. 인구추이에서는 내수읍, 금왕읍, 증평읍만이 ‘성장형’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감소형’ 인구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①‘농업형’에는 주덕읍, 옥천읍, 영동읍, 괴산읍, 음성읍이 해당하며, ②‘관광형’에는 봉양읍, 보은읍, 단양읍이 해당한다. ③‘산업형’에는 내수읍, 진천읍, 금왕읍을 분류할 수 있다. ④‘서비스형’에는 청주 배후 주거 및 상업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읍이 해당한다. 지역특성별로는 ①‘배후지 및 결절지’에 도?농통합된 주덕읍과 봉양읍이 시지역의 배후지 및 도농의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읍은 청주시에 대한 배후 및 청원 - 청주간 결절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중심지’는 해당 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은읍, 옥천읍, 영동읍, 진천읍, 괴산읍, 단양읍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결절지’는 금왕읍이 해당하며 음성과 경부고속도로 중심축의 결절기능을 맡고 있다. ④‘배후지’는 매포읍으로서 단양에 대한 산업, 농업 등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⑤‘중심지 및 배후지’는 증평읍으로 증평군의 중심지인 동시에 청주시에 대한 부도심 기능을 하는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한 소도읍 발전전략은 소도읍을 포함한 배후지역 전체와 광역개발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계획간의 상충성을 방지하고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소도읍 만의 특성화 전략이 가지는 흡인력보다는 광역권의 특성을 융합한 거시적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흡인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방식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재정력 격차, 지역특화 등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모식 선발방식과 개별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의욕을 북돋울 개발주체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및 지역사회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형성과 투자,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을 형성하는 내부동력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개발이 시급한 지방소도읍의 개발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산업- 관광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민자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리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기반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틀과 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충북내의 지방자치단체간, 권역간, 유사특성 보유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대전권, 강원권, 경북권 등 인접 지역과의 지역개발 협력을 통해 과당 경쟁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북의 소도읍이 가진 수려한 경관자원과 농촌의 정서는 결국 지역소득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대로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개발, 토목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촌이 지닌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종전의 방식은 농촌 어메니티의 형성 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도읍의 육성전략은 소도읍 자체만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따라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지역 전체, 인접 지역 등과 유기적인 지리-기능상의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운로드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 방안 관련키워드 관개용저수지물관리최적화방안 연구진 : 우장명,이준배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256 목차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하며 이 농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우리 나라 농업용수시설물 23,800개중 저수지가 약76%인 18,000개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저수지시설의 약 54%가 1970년도 이전에 설치된 용?배수로가 토공구조물로 되어 있어 영세하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많은 용수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관개 저수지의 유입량, 증발산량, 침투량, 그리고 물 관개를 위해서 방출되는 양을 결정하여 합리적인 용수 공급과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둘째, 저수지와 댐 운영에 관한 연구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수리모형 개발에 기여하고, 현장 관개용 저수지 물 관리 경영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이수와 치수관리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저수지는 금석지, 무극지, 용계지로 이루어진 각각의 저수지를 도수터널을 통하여 대형저수지화한 것이다. 무극지는 저수지의 수위조절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금석지와 용계지를 통하여 농업 용수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재배시기동안 각각의 저수지는 고르게 저수지의 양과 수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용계지에서 재배시기 동안 가장 많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금석지에서는 재배시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항상 넘쳐나고 있으며 특히, 재배시기가 도래하기 30일전에 넘치는 현상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금석지에서의 분석결과만 본다면 넘치는 물의 양이 비교적 많고, 금석지는 농업용수의 이용과 저장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한 수자원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지의 관개가 대상이었던 농업용수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양한 소득원을 그 지역사회에서 마련해야 하고, 거주 공간으로서의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의 개발에는 수생 동?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라이닝 작업보다는 수생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기준연구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도로사업투자우선순위기준연구 연구진 : 원광희,박효기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547 목차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도로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동안 도로사업 투자우선 순위평가시 경제성 측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으로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어려워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변수를 지표에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날수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설정은 도시적 토지이용이나, 도시화율이 높은 타광역시도와 차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 말 수립될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를 정례화함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즉흥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토지이용 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경우 수익성있는 유료도로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유료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도로의 신설,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구간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유로도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8,896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주요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관련키워드 충북주요도시열섬현상">class="sch_word">현상저감대책 연구진 : 류을렬,윤용한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11,700 목차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운량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녹지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의 정도는 식재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포장면과 나지는 도심지역의 기온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목그루의 증가는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그 효율은 교목, 소교목, 관목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지 내에서도 냉원(冷源)의 주체는 교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도심지역에서의 기온분포도로부터 도로, 건물 등 포장면과 나대지 주변에서는 고온을 나타내었고 식재지와 초지의 주변에서는 저온이 형성되었다. 저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식재의 층위구조에 따라 교목 또는 소교목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식재지보다는 교목+소교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습도의 경우도 고온역이 소습역이고 저온역이 다습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효과는 녹피율(식재지율 + 초지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피율이 높을수록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효과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측결과 저온역은 생산녹지지역에, 고온역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이 결과로부터 저온이 형성된 지역의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녹지확보 대책 또는 도시 주변 중심산줄기와의 녹지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로부터 녹지는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녹지라도 절대적 보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암지쪽의 신선하고 찬 냉기가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시가지(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로의 유입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섬현상완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의 연결 또는 녹지대(가로수, 수면, 하천 등)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녹지확보가 도심지역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열섬저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치계획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호암지와 같이 정체된 수면은 야간에 식재지 또는 초지보다 열을 발산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면의 경우는 주간에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야간에는 식재지, 초지보다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면을 핵으로 하여 주변을 교목 또는 교목 + 소교목의 층위구조로 식재하고 가능한 물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면(분수대 또는 폭포) 형성노력과 함께 소하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즉, 여름철 기상환경의 조절을 고려한 녹지 및 수면의 효율적인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반사율이 높은 녹지, 초지, 잔디블럭의 조성과 투수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鋪裝)기술의 도입 등 포장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구시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요약하면, ①인공적 배열(排熱)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열 억제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 에너지 다량 이용자에 대한 기술제공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건축자재 개발을 통한 건축물 단열의 경제적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자동차의 연비개선, 대형화 억제, 교통흐름 원활화 추진 및 경제속도(시속 70km) 유지 대책, 교통량 억제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②지표면을 개량하는 것이다. 녹지, 초지, 수면의 감소와 포장된 도로 및 건물벽면의 증가에 따라 태양, 건물 및 자동차 배열로부터의 복사열이 증가하여 지표면 온도의 고온화와 지표면의 비축열(備蓄熱)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표면 개량대책으로는 도시지역에 남겨진 녹지나 초지의 보존 및 보전대책 또는 공원, 녹지 등 조성대책,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료로 전환, 건물 사이 좁은 면적이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③도심으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심을 둘러싼 백두대간 중심산줄기 또는 주변 야산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풍향은 여름철 남풍, 남동풍 또는 남서풍, 겨울철 북풍 또는 북서풍이므로 특히, 2006년의 경우 혹서(酷暑)기(7~8월)의 풍향(청주시는 동북동풍, 충주시는 동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조림을 추진하거나 바람길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지시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바람통로를 이용한 도시계획의 구현 등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①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는 여름철 남동풍(청주시) 또는 동풍(충주시)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들 방향으로부터의 냉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용암동ㆍ분평동지역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군을 고려하여 낭성ㆍ남일ㆍ남이ㆍ문의면 지역의 토지이용 중 임야를 가능한 임상이 양호한 교목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남 또는 남서쪽 방향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한 냉기의 유입통로가 상당히 차단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신시가지 개발 시 냉기원의 바람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건설될 고층건물 및 아파트는 도심으로의 냉기유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무심천은 좋은 냉기원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천변에는 고층 건축물의 건축제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릉지 등의 녹지로부터 냉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③저층 밀집형에서 고층 분산형 또는 저층 분산형으로 건축높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층 밀집형 주거단지 형태에 비하여 고층 분산형 주거단지 형성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경우 녹지 및 수계를 통한 냉기 유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들 냉기의 유입원과 건물통풍 및 도로에 의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옥마을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가옥은 상당수가 정원을 비롯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이므로 주위의 바람길을 막을 염려도 적다. ⑤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기류해석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기의 흐름 및 순환을 모의실험함으로써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지, 하천 등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류를 원활히 도심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은 열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바람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별 건물의 형태 및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 계획 시,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초데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주요도시는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바람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⑥통풍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물배치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는 일자형 주동 평행배치와 ?자형 배치이다. 건물의 통풍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설 심사 시에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도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 아래층을 뜬구조(필로티)로 한다거나 건물의 중앙부를 바람길 통로로 뚫는 구조(Void)를 이용하는 것이다. ⑦비오톱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며 자연화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특히 날로 훼손되고 있는 도시의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상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넓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생태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심에서의 작은 비오톱들은 여름철 도시온도를 떨어뜨리는 Cool Spot 구실을 함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이미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기상이 변동되어 열대지역 강우특성인 스콜(squall)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등 기상특성이 변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기상요인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배출열의 감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등 도심지역 배출열의 감소노력이나 층위구조를 고려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2줄 가로수길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잔디블럭 등 충분한 녹지확보와 투수성 재질의 포장과 같은 미시적 도시정책과 특히 하절기 열섬현상으로 달구어져 있는 도심지역에 도시 주변의 계곡, 공원, 하천에서 불어오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 및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시계획 등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 시행함으로써 충북지역 주요 도시의 열섬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타당성분석=AssessmentofWaterQualit…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609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949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충북 혁신도시 현상분석에 근거한 정책 시론 관련키워드 충북혁신도시현상분석">class="sch_word">현상분석근거한정책시론 연구진 : 홍성호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4,983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이론 및 사례 Ⅲ. 기본현황 및 분석체계 Ⅳ. 충북 혁신도시 현상 분석 Ⅴ. 공동체 도시화를 위한 정책제언 다운로드 [2022-13] 농촌공간구조 변화동인과 정책성과 탐색을 통한 과소화 해소방안 관련키워드 [2022-13]농촌공간구조변화동인과정책성과탐색통한과소화해소방안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3,734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3. 연구내용 ······································································································4제Ⅱ장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공간구조의 변화요인 ······························61. 농촌 과소화 현상 발생원인 ········································································62. 농촌에 미치는 영향 ····················································································7제Ⅲ장 통계로 본 농촌 과소화 현상 ··················································111. 귀농·귀촌 인구 동향 ················································································112.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교통체계 ···························································183. 충북소멸위험지수 ······················································································39제Ⅳ장 과소화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사례탐색 ·································541.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추진사례 ·····························································542. 신규입지에 따른 농촌활력 사례 ······························································713.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93제Ⅴ장 과소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581.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1582. 러번화 현상 해소방안 ············································································1593. 역량강화사업 개선 과제 ········································································1604. 축소도시 전략마련 ·················································································1625. 도시계획부문 ··························································································165참고문헌 ··························································································16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