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방교육자치지방자치연계협력방안">class="sch_word">협력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6,835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실태분석 Ⅳ.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방안 Ⅴ. 결론 다운로드 [2019-1] 충북지역 기업의 사회적경제 협력활동 확대방안 관련키워드 [2019-1]충북지역기업사회적경제협력활동">class="sch_word">협력활동확대방안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4,027 목차 다운로드 [2019-1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관련키워드 [2019-10]지방자치단체간협력">class="sch_word">협력활성화지원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357 목차 다운로드 [2019-11] 충청북도 남북교류기반의 경제협력 방향 연구 관련키워드 [2019-11]충청북도남북교류기반경제협력">class="sch_word">협력방향연구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816 목차 다운로드 [2021-05] 충청북도 산학협력 실태분석 - 충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2021-05]충청북도산학협력">class="sch_word">협력실태분석-충북지역대학중심으로 연구진 : 윤영한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327 목차 다운로드 [2022-02] 위드코로나 시대 충북의 생명안전 – 생명관리정치의 관점에서 관련키워드 [2022-02]위드코로나시대충북생명안전–생명관리정치관점서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282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제Ⅱ장 이론적 배경 : 생명관리정치 ·································81. 생명 권력 ··········································································82. 근대 국가 생명관리권력의 통치성 ····································103. 안전의 기술 ······································································124. 주권의 제한으로 예외 상황 ··············································13제Ⅲ장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방역 실태 ·····················141. 전국 ················································································142. 충북 ················································································323. 요약 ················································································35제Ⅳ장 생명안전 메커니즘 ·············································391. 방역 중심의 체계 ·································································392. 규율․관리권력의 작동 ····························································413. 문제점 ···················································································43제Ⅴ장 생명안전 통치의 과제 ·········································451.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452.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문제 ··································503. 예외적 존재에 대한 생명돌봄 ···················································52제Ⅵ장 지역 충북의 코로나19 생명안전 대책 방안 ············531. 관리주체 아닌 협력체계 구축 ·················································532. 기본권으로서 재난지원금 ·······················································563. 예외 상황의 예외자 돌봄 ························································60참고문헌 ···································································66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87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2023기본-04] 충북 반도체산업 앵커기업 중심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관련키워드 반도체산업네트워크분석기업생태계 연구진 : 조진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07 요약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중 G2국가 간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연결성의 단절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 및 확대에 따른 첨단소재, 반도체, 5G 통신기기 등 소부장 영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생산기술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안보 자산의 자국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공급망은 소재·부품·장비·시스템의 여러 단계로 길게 이어지고(long tail), 서로 복잡하게 연결(complicated network)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동시에 소수의 전략적 품목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는 완결성의 리스크(completion lisk)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에서 앵커기업-공급기업 중심의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입법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제도화하고, 지역선도기업 등 공급망 중심의 기술·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 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가운데 지역 수출 1위 분야인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의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Bow-Tie 모델 분석 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 내·외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내 소재 및 부품 분야를 도출한다. 셋째,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소재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는 212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121개 기업이 서로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인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컴포넌트 내 세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13개 하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종업종 중심의 그룹과 이종업종 혼합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종업종 혼합 그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원 정책에서 공급망 생태계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ow-Tie 모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할 유형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순환 그룹에 속하는 중간부품군(GSCC)은 완제품군으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동일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간부품군(GSCC) 유형과 일반소재군(GIN)은 동일 그룹 간 협력과 완제품군(GOUT) 및 중간부품군(GSCC)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충북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지역 반도체산업 기업의 협력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개별기업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협력 그룹 단위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공급망 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 론 - 31. 연구 배경과 목적 - 3Ⅱ. 이론적 고찰 - 131. 반도체산업 공정 개요 - 132. 네트워크분석 개념 및 적용 방법 - 153. 네트워크분석 적용 연구사례 - 22Ⅲ.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생태계 분석 - 331. 반도체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구조 - 332. 충북 반도체산업의 전국 위상 - 353.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협력 구조 - 39Ⅳ.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 431. 분석자료 구축 과정 - 432. 네트워크 하위집단 분석 - 473. Bow-Tie 모델 분석 - 50Ⅴ. 결론 및 정책제언 - 571. 결론 요약 - 572. 정책 제언 - 59참고문헌 - 61ABSTRACT - 65 다운로드 [2023기본-0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62 요약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I. 연구 개요 - 1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Ⅵ. 결 론 - 75 [2023기본-14]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태분석 및 추진방안 - 관광분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레이크파크르네상스관광분야 연구진 : 성보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27 요약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목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I. 서론 - 3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43. 연구수행체계 - 6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1. 추진배경 및 개념 - 7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1. 추진조직 - 29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5. 투자계획 - 47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2. 2권역 - 533. 3권역 - 63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