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내용

제2절 한국의 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ODA) : 현황과 개선방안

제3절 과학기술 혁신 논의와 ODA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의 성장과 ODA

제5절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 사례와 충북 ODA 사업 후보군

제6절 결론

 Ⅰ. 서론 007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II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 5

1.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5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6

3.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 ····8

제III장 일본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 / 10

1. 일본 지자체의 상호협력 제도 ············································10

2. 일본의 기초 광역연합의 사례 분석 ···································16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49

제IV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52

1.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 현황 ·········································52

2. 충청북도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56

3.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무 도입을 위한 기준 ········57

4.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가능한 사무 사례 ········69

5.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운영 방안 ··············76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0

1. 결론 ·····················································································80

2. 정책적 제언 ········································································82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선행연구 ·············································································4

제II장 지방정부 공공외교 논의 / 6

1. 공공외교 개요 ····································································6

 1) 공공외교의 이해 ··························································6

 2)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10

 3) 시사점 ········································································16

2. 주요국 동향 ·····································································17

 1) 미국 ···········································································17

 2) 중국 ···········································································22

 3) EU ·············································································24

 4) 일본 ···········································································26

 5) 시사점 ········································································28

3. 국내 동향 ········································································30

 1) 공공외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0

 2) 분야별 정책 ·······························································35

 3) 공공외교 관련 현황 ··················································36

4. 국내 주요 지자체 관련 동향 ··········································39

 1) 지자체 거버넌스 및 정책 동향 ································39

 2) 지자체 입법 동향 ······················································40

5. 시사점 ··············································································42

제III장 충북 공공외교 역량 검토 / 44

1. 지역경제 산업구조 ··························································44

2. 충북 6+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특성 ··························48

3. 충북 공공외교 주요 내용 ···············································64

제IV장 충북 지방정부 공공외교 기본 구상 / 67

1.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67

2.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70

3.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73

4. 소결 ·················································································75

제V장 결론: 정책적 제언 / 78

1. 시사점 ··············································································78

2. 정책적 제언 ·····································································80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Ⅰ장 서론 -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

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

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

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

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

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

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

1. 조사의 개요 - 64

2. 청주 - 65

3. 충북의 북부권 - 75

4. 중부권 - 87

5. 남부권 - 100

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

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

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

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

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

1. 결론 - 136

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

참고문헌 - 146

Appendix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