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1장 서론

제2장 신용카드 사용과 소비지출 특성 관련 논의

제3장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제4장 분석결과 요약 및 충북의 소비지출 경쟁력 강화 방안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선행연구 ·············································································4

제II장 지방정부 공공외교 논의 / 6

1. 공공외교 개요 ····································································6

 1) 공공외교의 이해 ··························································6

 2)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10

 3) 시사점 ········································································16

2. 주요국 동향 ·····································································17

 1) 미국 ···········································································17

 2) 중국 ···········································································22

 3) EU ·············································································24

 4) 일본 ···········································································26

 5) 시사점 ········································································28

3. 국내 동향 ········································································30

 1) 공공외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0

 2) 분야별 정책 ·······························································35

 3) 공공외교 관련 현황 ··················································36

4. 국내 주요 지자체 관련 동향 ··········································39

 1) 지자체 거버넌스 및 정책 동향 ································39

 2) 지자체 입법 동향 ······················································40

5. 시사점 ··············································································42

제III장 충북 공공외교 역량 검토 / 44

1. 지역경제 산업구조 ··························································44

2. 충북 6+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특성 ··························48

3. 충북 공공외교 주요 내용 ···············································64

제IV장 충북 지방정부 공공외교 기본 구상 / 67

1.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67

2.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70

3.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73

4. 소결 ·················································································75

제V장 결론: 정책적 제언 / 78

1. 시사점 ··············································································78

2. 정책적 제언 ·····································································80

제Ⅰ부 서문 / 1

제1장 연구 개요 ······································································3

제2장 충북의 변화상 ·································································6

제3장 여건진단 및 기본방향 ···················································21

제II부 부문별 공간전략 / 23

제1장 혁신거점 전략 ·······························································25

 제1절 오송의 완성 ·······························································25

 제2절 혁신도시의 채창조 ····················································38

제2장 재생과 정주전략 ····························································46

 제1절 농촌의 중심성 회복 ··················································46

 제2절 장소성의 형성 ···························································52

 제3절 미래교육 대비 ···························································61

 제4절 지역 정주성의 향상 ··················································72

제3장 균형과 협력 전략 ··························································79

 제1절 인구소멸과 포용성장 ·················································79

 제2절 동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102

 제3절 행정수도 선도 ·························································136

제4장 이동성 전략 ································································147

 제1절 전국 교통망의 중심성 강화 ···································147

 제2절 충북 물류산업의 육성 ············································155

 제3절 탄소중립 교통 로드맵 이행 ···································164

제5장 스마트 전략 ································································177

 제1절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177

 제2절 모빌리티 혁신공간의 창출 ·····································185

제III부 요약 및 종합 / 197

제1장 요약 ·············································································199

제2장 종합 ·············································································20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 및 국내·외 환경 등에 관한 문헌 조사, 인터뷰 및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여 충북 농업이 존속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인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의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과 기술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정책 설계와 추진으로 농업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의 수요가 반영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 이외에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즉 환경문제와 치유농업 등과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이 농업인만 거주하는 거주공간이 아니라 농촌 주민 또는 농촌에서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촌인 등이 모두 이용하는 복합적인 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가 바뀌면서 농업 생산에서도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과 관련한 여러 현상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각종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농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농업’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농업의 첨단산업화로, ICT와 AI의 연계, 드론의 사용 등과 같이 최신 장비와 데이터와 센서가 결합하는 형태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고소득 농업을 달성하려면 ‘농업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모듈화하여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기 다른 주변 환경과 주관적 요소(생산시설 형태, 구성요소, 재배자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농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스마트 농업 등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농민의 마인드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수이다. 모든 농민이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이터로 농사짓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자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주체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겸비한 농업인 또는 청년농’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미래 첨단농업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는 청년농을 육성하여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후계자의 창업 의욕을 높인다.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른 경영능력 강화교육, 주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의 농가 인구는 감소하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특히 농업인 육성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을 위한 도시 교외의 실습농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팜 등 농업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재배 위주의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날이 중요해지는 식량 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스마트팜은 합리적인 대안이며, 성장 여력도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 육성에서는 MZ세대의 영입, "교육, 자금 지원, 생산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활용, "단계별 사업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후계농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후계자의 창업 의욕을 높여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른 경영능력 강화교육, 주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농업인에게는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 능력을 강화히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 농업인은 귀농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 첨단 농업인은 '스마트 기술과 농업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스마트팜은 시설원예, 노지농업, 축산 등의 분야에 속하는 농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현재의 농업밸류체인은 ‘생산’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업의 밸류체인은 작물의 재배가 이뤄지는 생산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의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는 작물 생산의 사전 단계 즉, 종자산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첨단기술의 접목이 이뤄져야 한다.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 생산 이후의 가공, 유통, 저장 등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농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의 진정한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육종-채종-육묘–생육-수확-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후방 산업에 걸쳐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축적된 데이터가 작물의 생육환경과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력 추적 기능(Trace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즉, 농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스마트 농업화가 절실하다. 기존에 생산·유통·소비로 논의되는 농업의 밸류체인을 더욱 확장시키는 밸류체인을 구상할 때이다. 스마트 농업의 밸류체인도 ‘농사의 사전 단계(Pre-Production)’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업 생태계 전반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할 때 ‘농업의 종합적 스마트화’가 실현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농업이 이를 실현해 나갈 방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스마트 농업 실현은 생산 이전 단계인 종자 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농업 밸류체인 내 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술,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문화기술(CT) 등 융복합 기술 기반의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동시에 농업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농업 전후방산업 간의 협력적 접근을 강화하여 공공 연구개발 보유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힘써야 한다. 스마트 농업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능동적·주도적인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와 기업들 모두 농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 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 스마트농업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개발 및 정책, 그리고 적극적 비즈니스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첨단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및 로드맵"의 이행이 시급하다. 둘째, 충북의 농업 스마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스마트팜’ 또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도입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새로운 충북형 농업의 벨류체인 혁신’이 요구된다.

제Ⅰ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4

제Ⅱ장 농업인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 15

1.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 15

2. 정부의 프로젝트 방향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시사점 - 21

3. 농업정책의 변화 - 22

​제Ⅲ장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환경 - 27

1. 농식품 산업과 4차산업 융합 동향 - 27

2. 미래첨단농산업 전망 - 32

제Ⅳ장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정책 - 43

1. 국내·외 고소득 농업인 육성정책 - 43

2. 충청북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정책 현황 - 45

3.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표준경영 - 46

제V장 충청북도 미래첨단농업인 육성 과제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52

1. 청년농업인 육성 - 52

2. 후계농업인 육성 - 55

3. 기존 농업인 육성 - 55

4. 일반 귀농인 농업인 육성 - 56

5. 미래첨단농업인 육성 - 58

6. 농업인 경영마인드 제고 및 경쟁력강화 - 59

7. 농촌진흥청 - 60

제Ⅵ장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산업 발전 방안 - 67

참고문헌 - 74

Appendix - 77

1. ABSTRACT - 79

-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기후위기 적응은 생존의 문제로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진이 지자체가 가지는 위험, 취약성,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 트렌드 및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과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목적은 기후위기 적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평가,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IPCC 핵심내용의 변화, 국외 선진국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장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하고 기후위기 시나리오(SSP 8.5)를 기반으로 충북의 기후요소 변화, 극한기후지수,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5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을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버넌스、３)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폭염,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모색하였음
- 본 과제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실에 접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론 - 9

1. 과제의 필요성 - 9

2. 과제의 목적 - 15

II.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과 내용 - 16

1. 기후위기 적응의 개요 - 16

2.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 - 18

3.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 - 27

III. 기후위기 적응 정책 변화 고찰 - 34

1. IPCC 핵심내용의 변화 - 34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42

3.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52

4. 시사점 - 62

IV. 충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64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적응 - 64

2. 충북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분석 - 74

V.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 - 106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 106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민관협업 - 124

3.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 폭염 중심 - 141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 146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범위 및 방법 - 10

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

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

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

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

1. 조사개요 - 27

2. 조사분석 결과 - 29

3. 종합 및 시사점 - 41

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

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

2. 치안 인프라 확충 - 57

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

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

제V장 결론 - 65

참고문헌 - 67

Appendix - 69

1. 부록 - 71

2.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