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시멘트 산업의 영향으로 충북 북부권 시멘트 생산지역은 탄소집약업종인 비금속광물 배출량이 산업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중립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함.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 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내경제 및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토대로 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국 비교정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량화 하였음.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당 산업,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충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I장 서론 -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제II장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5

1. 시멘트 산업의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15

2. 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 - 22

제III장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산업 파급효과 - 27

1. 모델구축 및 시나리오 설정 - 27

2. 분석방법 - 30

3. 분석결과 - 35

제IV장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 37

1. 탄소중립 이행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37

2. 시멘트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45

3.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 48

4. 시멘트 산업의 환경보건 및 취약계층 복지 - 54

5. 지역 관광연계 발전방안 - 58

제V장 결언 - 66

참고문헌 - 69

Appendix - 75

-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기후위기 적응은 생존의 문제로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진이 지자체가 가지는 위험, 취약성,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 트렌드 및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과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목적은 기후위기 적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평가,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IPCC 핵심내용의 변화, 국외 선진국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장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하고 기후위기 시나리오(SSP 8.5)를 기반으로 충북의 기후요소 변화, 극한기후지수,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5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을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버넌스、３)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폭염,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모색하였음
- 본 과제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실에 접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론 - 9

1. 과제의 필요성 - 9

2. 과제의 목적 - 15

II.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과 내용 - 16

1. 기후위기 적응의 개요 - 16

2.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 - 18

3.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 - 27

III. 기후위기 적응 정책 변화 고찰 - 34

1. IPCC 핵심내용의 변화 - 34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42

3.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52

4. 시사점 - 62

IV. 충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64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적응 - 64

2. 충북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분석 - 74

V.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 - 106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 106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민관협업 - 124

3.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 폭염 중심 - 141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 146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