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1장 개요

제2장 세부내용

제3장 수행 내용

제4장 참고문헌

Ⅰ. 서론

Ⅱ. 충북지역 거시계량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Ⅲ. 지역간 산업연관모형 구축

Ⅳ. 충북지역 거시계량모형-IRIO 통합 모형 구축

Ⅴ. 결론

 Ⅰ. 개관 : 기회의 땅 충북 007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선행연구 ·············································································4

제II장 지방정부 공공외교 논의 / 6

1. 공공외교 개요 ····································································6

 1) 공공외교의 이해 ··························································6

 2)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10

 3) 시사점 ········································································16

2. 주요국 동향 ·····································································17

 1) 미국 ···········································································17

 2) 중국 ···········································································22

 3) EU ·············································································24

 4) 일본 ···········································································26

 5) 시사점 ········································································28

3. 국내 동향 ········································································30

 1) 공공외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0

 2) 분야별 정책 ·······························································35

 3) 공공외교 관련 현황 ··················································36

4. 국내 주요 지자체 관련 동향 ··········································39

 1) 지자체 거버넌스 및 정책 동향 ································39

 2) 지자체 입법 동향 ······················································40

5. 시사점 ··············································································42

제III장 충북 공공외교 역량 검토 / 44

1. 지역경제 산업구조 ··························································44

2. 충북 6+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특성 ··························48

3. 충북 공공외교 주요 내용 ···············································64

제IV장 충북 지방정부 공공외교 기본 구상 / 67

1.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67

2.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70

3.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73

4. 소결 ·················································································75

제V장 결론: 정책적 제언 / 78

1. 시사점 ··············································································78

2. 정책적 제언 ·····································································80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II장 이론적 배경 / 4

1. 상생발전의 의의 ································································4

2. 상생협력의 이론적 논의 ·················································12

제III장 상생발전 관련 정책 및 이슈 / 15

1. 상생발전 관련 정책 기조 ···············································15

2. 분야별 상생발전 이슈 ····················································28

제IV장 상생발전 전략 구상 / 34

1. 상생발전 방향 ·································································34

2. 분야별 상생발전 전략 및 과제 ······································39

시멘트 산업의 영향으로 충북 북부권 시멘트 생산지역은 탄소집약업종인 비금속광물 배출량이 산업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중립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함.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 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내경제 및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토대로 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국 비교정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량화 하였음.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당 산업,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충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I장 서론 -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제II장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5

1. 시멘트 산업의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15

2. 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 - 22

제III장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산업 파급효과 - 27

1. 모델구축 및 시나리오 설정 - 27

2. 분석방법 - 30

3. 분석결과 - 35

제IV장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 37

1. 탄소중립 이행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37

2. 시멘트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45

3.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 48

4. 시멘트 산업의 환경보건 및 취약계층 복지 - 54

5. 지역 관광연계 발전방안 - 58

제V장 결언 - 66

참고문헌 - 69

Appendix - 75

본 연구는 대중교통 공급이 열악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외-시내 연계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승센터 구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승센터 구축방안 보다는 농촌지역 벽지노선과 같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문제와 현재 신교통모델로 공급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DRT 등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의 설정, 각 수단들의 기능을 정립하고,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정립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승체계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군지역 일반현황, 교통체계 현황, 대중교통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농촌형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필요성, 벽지노선 제도 개편의 필요성, 간선-지선 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으로 간선-지선체계의 확립,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간선-지선체계의 확립은 기존 읍~면~마을 연계노선을 읍~면간 간선과 면~마을간 지선으로 분리하며, 간선서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가시켜 지선과의 환승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으로 면~마을간 지선체계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형 DRT, 벽지노선을 운행하되 수요발생시 주변 마을을 거쳐가는 탄력적 노선운행, 공공형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지선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방향으로 시외-시내 환승이 일어나는 읍소재지와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체계 개념을 소개하였다. 현재도 대부분 시외교통거점을 이용해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외-시내간 환승은 원활한 편이나, 일부 군지역은 별도의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거점화 방안을 신규로 제안하였는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선교통과 읍~면간 간선노선과의 환승기능, 생활중심기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안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의 체계화 필요성,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필요성,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기능분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개요 -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제2장 군지역 일반현황 및 교통체계 현황 - 15

1. 군지역 일반현황 - 15

2. 군지역 통행특성 분석 - 25

3. 군지역 교통체계 현황 - 35

제3장 군지역 대중교통 운영현황 분석 - 46

1. 군지역 대중교통 현황 - 46

2. 대중교통 환승체계 현황 - 57

3. 벽지노선 운영현황 - 72

4. 충북 농촌 대중교통 시사점 - 76

제4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향 - 82

1.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82

2.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 방향 - 8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94

1. 결론 - 94

2. 정책제안 - 96

참고문헌 - 97

Appendix - 99

1. ABSTRACT - 101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도시 등 특정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2016년 1월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도시, 산업, 복지, 관광,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분야별 대응 전략 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론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고찰하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의 고찰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전환 잠재력과 전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충북 디지털 전환의 분야별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충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산업, 농업, 복지, 인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축 그리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충북은 스마트도시 모델 확산을 위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급,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플랫폼 및 융합형클러스터 확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제약바이오의 융복합 가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 농업 분야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수용성 기반의 디지털 포용 정책 확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정착 지원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합거점 육성, 선도적 디지털 전환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화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복지 확대, 디지털 맞춤 인재 양성체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산업, 농촌, 복지, 인재 분야별 선도 인프라 및 세부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제I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3. 연구수행체계 - 15

제Ⅱ장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동향 - 16

1. 디지털 전환 개념 및 전망 - 16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 27

3.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 68

제Ⅲ장 충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여건 진단 - 94

1. 충북 디지털 전환 잠재력 - 94

2. 충북 분야별 디지털 전환 양상 - 10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22

제Ⅳ장 충북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 123

1. 기본방향 - 123

2. 선도 인프라 구축 - 128

3. 분야별 대응전략 - 130

제Ⅴ장 정책제언 - 146

참고문헌 - 151

Appendix - 153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범위 및 방법 - 10

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

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

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

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

1. 조사개요 - 27

2. 조사분석 결과 - 29

3. 종합 및 시사점 - 41

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

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

2. 치안 인프라 확충 - 57

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

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

제V장 결론 - 65

참고문헌 - 67

Appendix - 69

1. 부록 - 71

2.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