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II장 이론적 배경 / 4

1. 상생발전의 의의 ································································4

2. 상생협력의 이론적 논의 ·················································12

제III장 상생발전 관련 정책 및 이슈 / 15

1. 상생발전 관련 정책 기조 ···············································15

2. 분야별 상생발전 이슈 ····················································28

제IV장 상생발전 전략 구상 / 34

1. 상생발전 방향 ·································································34

2. 분야별 상생발전 전략 및 과제 ······································39

시멘트 산업의 영향으로 충북 북부권 시멘트 생산지역은 탄소집약업종인 비금속광물 배출량이 산업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중립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함.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 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내경제 및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토대로 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국 비교정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량화 하였음.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당 산업,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충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I장 서론 -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제II장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5

1. 시멘트 산업의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15

2. 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 - 22

제III장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산업 파급효과 - 27

1. 모델구축 및 시나리오 설정 - 27

2. 분석방법 - 30

3. 분석결과 - 35

제IV장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 37

1. 탄소중립 이행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37

2. 시멘트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45

3.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 48

4. 시멘트 산업의 환경보건 및 취약계층 복지 - 54

5. 지역 관광연계 발전방안 - 58

제V장 결언 - 66

참고문헌 - 69

Appendix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