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충북지역 청년 인구변화

Ⅲ 청년 주거정책 및 사회경제적 특성

Ⅳ 충청북도 청년주거실태

Ⅴ 청년 주거정책 방향과 과제

 제1장 여는 글

제1절 충북 자연환경의 특징

제2절 구성과 범위

제2장 충북의 어제와 오늘

제1절 자연환경

1.1 지리와 지형

1.2 기후와 기상

1.3 동식물과 생물다양성

1.4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제2절 생활환경

2.1 대기

2.2 수자원

2.3 토양·지하수

2.4 폐기물

제3장 충북의 환경 이슈

제1절 생물다양성 감소

1.1 충북의 생물다양성 정책

1.2 충북의 생물다양성 실태

제2절 물 부족과 홍수

2.1 수자원(생활, 공업, 농업) 부족 현황과 원인

2.2 충북의 홍수 피해와 원인

제3절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3.1 미세먼지의 위협

3.2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제4장 지속가능한 미래의 충북 환경

제1절 여건 전망

1.1 환경 갈등과 완화방안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2.1 환경관리 방향

2.2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

제5장 맺는 글

제1절 고찰

제2절 집필 후기

 Ⅰ. 서론 007 

제I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2.1. 연구 내용 ··································································6

2.2. 연구 방법 ··································································7

제II장  경관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 8

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8

1.1. 건축부자유 원칙 ·······················································8

1.2. 용도지역지구제 도입 ···············································11

2. 원도심 경관 관리의 특성 ·············································13

2.1. 도심 경관 관리의 관점 ·············································13

2.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수단 ····································15

제III장  중소도시 원도심 경관관리 사례 / 18

1. 진주시 ·········································································18

1.1 근거법 ·······································································18

1.2. 경관지구 지정 과정 ··················································20

1.3. 경관지구별 높이제한의 준거 ···································21

1.4. 경관지구의 지정과 이후 변화 ·································24

1.5. 시사점 ·····································································27

2. 공주시 ·········································································29

2.1. 근거법 ······································································29

2.2. 경관에 미치는 영향 ··················································32

2.3. 경관관리로서의 유효성 및 운영 실태 ······················36

2.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3

2.5. 시사점 ······································································45

제IV장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이슈들 / 46

1. 도시계획 제도적 측면 ·················································46

1.1. 사회적 합의로서의 높이관리 ···································46

1.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47

2. 초고층에 대한 긍정적 관점 ··········································55

2.1. 초고층아파트 선호 현상 ···········································55

2.2. 부동산투자의 대상 ···················································57

2.3. 원도심의 활성화 ······················································59

제V장  요약 및 제언 / 61

1.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 ······························61

2. 원도심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과제 ····························63

참고문헌 / 69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제II장 예술인의 개념 및 정책 변화 / 5

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5

2.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정의 ··················································7

3. 정부의 예술(인) 관련 정책 ···················································9

4. 예술(인) 관련 법률과 조례 ················································18

제III장 충북 예술인 지원 및 실태 현황 분석 / 23

1. 충북도 및 11개 시군의 문화예술 예산 ····························23

2.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과 예산 ······················45

3.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 ·············································51

4. 실태조사에 드러난 지역 불균형 문제 ·····························85

제IV장 심층 면접을 통해 본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과제 / 90

1. 심층 면접 개요 ·································································90

2. 주요 정책 관련 실태와 의견 ·············································92

3. 지역 문화예술계의 이슈와 의견 ······································109

제Ⅴ장 요약 및 제언 / 113

1. 예술인 실태 파악의 의미 ···············································113

2. 요약 ·················································································113

3. 제언 ·················································································118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II장 가공식품산업 현황 / 8

1. 가공식품 생산현황 ································································8

2. 가공식품 소비트렌드 ··························································13

3. 식품클러스터 사례 ······························································23

제III장 충북 가공식품업체 경영 실태 / 29

1. 충북 가공식품업체 경영 실태 조사 개요 ··························29

2. 충북 가공식품업체 경영 실태 조사결과 ····························31

제IV장 충북 가공식품산업 발전방향 / 54

1. 충북 가공식품산업 발전방향 ··············································54

2.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58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58

참고문헌 / 59

첨부자료: 설문지 / 60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역시 대중매체,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건강정보가 생산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이 있으며, 획득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정보이해력(health literacy)’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간 미국, 호주를 비롯하여 WHO 등에서 건강정보이해력이 중요한 정책의제로 다루어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건강정보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이다. 건강정보이해력은 국민의 건강행동,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개입지점으로서, 특히 고령층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약물복용이 증가하는 데 비해 건강정보이해력이 낮아 과도한 의료 이용, 약물 오남용 혹은 중단, 부적절한 건강행동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고령층의 건강정보이해력 실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 국내와 미국, 호주의 관련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충북 고령층의 건강정보이해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고령층 건강정보이해력 제고를 위해 건강정보이해력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에의 반영 노력 필요, 체계적인 건강정보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충북도 차원의 건강정보이해력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건강정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대상 건강정보이해력 인식 제고, 영상자료의 활용, 양방향 소통 채널 개설 및 활용, 기관 간 연계·협력, 올바른 건강정보 공유를 위한 자치모임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1

제Ⅱ장  건강정보이해력의 이해 - 13

1. 건강정보이해력의 개념 및 정의 - 13

2. 건강정보이해력 선행연구 검토 - 18

제Ⅲ장  건강정보이해력 증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 26

1. 건강정보이해력 증진을 위한 국내 정책 동향 - 26

2. 외국의 건강정보이해력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34

제Ⅳ장  충북 고령층의 건강정보이해력 실태 분석 - 55

1. 조사 개요 - 55

2. 조사 결과 - 59

제Ⅴ장  논의 및 제언 - 80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80

2. 정책 제언 - 81

참고문헌 - 88

Appendix - 95

1. 부록 - 97

2. ABSTRACT - 103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범위 및 방법 - 10

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

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

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

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

1. 조사개요 - 27

2. 조사분석 결과 - 29

3. 종합 및 시사점 - 41

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

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

2. 치안 인프라 확충 - 57

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

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

제V장 결론 - 65

참고문헌 - 67

Appendix - 69

1. 부록 - 71

2.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