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I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II장 식량작물 수급 및 정책 현황 / 3

1. 식량작물 수급 및 정책 현황 ················································3

2. 식량 수급 정책 방안 ··························································27

제III장 충청북도 식량작물 현황과 자급률 / 29

1. 충북의 식량작물 현황 ························································29

2. 충북의 식량작물 자급률 ·····················································32

제IV장 충청북도의 소비 추정액과 유통 현황 / 36

1. 충북의 소비 추정액 ····························································36

2. 충북의 유통 현황 ·······························································40

제Ⅴ장 충청북도 시‧군 식량산업종합계획 / 44

1. 식량산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4

2. 시‧군별 식량산업종합계획 ·················································46

제Ⅵ장 충청북도 식량산업 발전 방안 / 68

1. 육성 목표 및 전략 ·····························································68

2. 추진 계획 ············································································72

참고문헌 / 74

제I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II장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 4

1.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전망 ·····································4

2. 국내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전망 ······································14

제III장 충청북도 탄소중립 추진 현황 / 22

1.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22

2. 충청북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 ··········································31

제IV장 주요부문 탄소중립 현황 및 추진전략/ 37

1. 시멘트 산업 ······································································37

2. 반도체 산업 ········································································48

3. 관광 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55

제Ⅴ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 60

1.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주민 실천방안 ································60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사업 제안 ································63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II장 강‧호수에 대한 문화·관광적 이해 / 4

1. 강 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4

2. 강 살리기 사업과 환경 변화 ·············································9

3. 호수의 이해 ······································································12

4. 강의 문화·관광적 의미와 활용가치 ·································16

제III장 충북 강‧호수의 문화·관광적 잠재력 / 24

1. 강‧호수의 문화관광적 활용사례 ·······································24

2. 레이크파크 활용 관련 제도적 여건 및 동향 ··················41

3. 관광공간으로서 호수‧강의 이용행태 ································52

4. 강‧호수 자원의 문화관광적 활용의 제약 ·························54

제IV장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구상 / 60

1. 개념과 기본방향 ·······························································60

2. 주요사업 및 계획수립 방향 ·············································66

3. 레이크파크 특성화 사업 구상의 전제 ·····························67

4. 레이크파크 특성화 전략 및 과제도출 ·····························71

제IV장 특성화 사업 제안 / 73

1. 문화예술 ···········································································73

2. 생태환경 ···········································································82

3. 웰니스 ·············································································103

4. 레이크파크 브랜딩 ·························································117

제Ⅰ부 서문 / 1

제1장 연구 개요 ······································································3

제2장 충북의 변화상 ·································································6

제3장 여건진단 및 기본방향 ···················································21

제II부 부문별 공간전략 / 23

제1장 혁신거점 전략 ·······························································25

 제1절 오송의 완성 ·······························································25

 제2절 혁신도시의 채창조 ····················································38

제2장 재생과 정주전략 ····························································46

 제1절 농촌의 중심성 회복 ··················································46

 제2절 장소성의 형성 ···························································52

 제3절 미래교육 대비 ···························································61

 제4절 지역 정주성의 향상 ··················································72

제3장 균형과 협력 전략 ··························································79

 제1절 인구소멸과 포용성장 ·················································79

 제2절 동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102

 제3절 행정수도 선도 ·························································136

제4장 이동성 전략 ································································147

 제1절 전국 교통망의 중심성 강화 ···································147

 제2절 충북 물류산업의 육성 ············································155

 제3절 탄소중립 교통 로드맵 이행 ···································164

제5장 스마트 전략 ································································177

 제1절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177

 제2절 모빌리티 혁신공간의 창출 ·····································185

제III부 요약 및 종합 / 197

제1장 요약 ·············································································199

제2장 종합 ·············································································201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II장 이론적 배경 / 4

1. 상생발전의 의의 ································································4

2. 상생협력의 이론적 논의 ·················································12

제III장 상생발전 관련 정책 및 이슈 / 15

1. 상생발전 관련 정책 기조 ···············································15

2. 분야별 상생발전 이슈 ····················································28

제IV장 상생발전 전략 구상 / 34

1. 상생발전 방향 ·································································34

2. 분야별 상생발전 전략 및 과제 ······································39

※ 본 연구보고서는 외부 비공개 자료입니다. 

01 - 과업개요

02 - 환경분석

03 - 경영전략수립 및 실행과제

04 - 정책적 제언

-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기후위기 적응은 생존의 문제로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진이 지자체가 가지는 위험, 취약성,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 트렌드 및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과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목적은 기후위기 적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평가,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IPCC 핵심내용의 변화, 국외 선진국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장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하고 기후위기 시나리오(SSP 8.5)를 기반으로 충북의 기후요소 변화, 극한기후지수,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5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을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버넌스、３)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폭염,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모색하였음
- 본 과제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실에 접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론 - 9

1. 과제의 필요성 - 9

2. 과제의 목적 - 15

II.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과 내용 - 16

1. 기후위기 적응의 개요 - 16

2.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 - 18

3.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 - 27

III. 기후위기 적응 정책 변화 고찰 - 34

1. IPCC 핵심내용의 변화 - 34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42

3.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52

4. 시사점 - 62

IV. 충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64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적응 - 64

2. 충북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분석 - 74

V.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 - 106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 106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민관협업 - 124

3.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 폭염 중심 - 141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 146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도시 등 특정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2016년 1월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도시, 산업, 복지, 관광,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분야별 대응 전략 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론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고찰하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의 고찰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전환 잠재력과 전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충북 디지털 전환의 분야별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충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산업, 농업, 복지, 인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축 그리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충북은 스마트도시 모델 확산을 위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급,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플랫폼 및 융합형클러스터 확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제약바이오의 융복합 가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 농업 분야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수용성 기반의 디지털 포용 정책 확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정착 지원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합거점 육성, 선도적 디지털 전환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화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복지 확대, 디지털 맞춤 인재 양성체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산업, 농촌, 복지, 인재 분야별 선도 인프라 및 세부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제I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3. 연구수행체계 - 15

제Ⅱ장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동향 - 16

1. 디지털 전환 개념 및 전망 - 16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 27

3.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 68

제Ⅲ장 충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여건 진단 - 94

1. 충북 디지털 전환 잠재력 - 94

2. 충북 분야별 디지털 전환 양상 - 10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22

제Ⅳ장 충북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 123

1. 기본방향 - 123

2. 선도 인프라 구축 - 128

3. 분야별 대응전략 - 130

제Ⅴ장 정책제언 - 146

참고문헌 - 151

Appendix - 153

충청북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중 하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와 각 시군의 총력 대응을 통해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실제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간 미세먼지 대응정책이나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과제는 크게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기상 여건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히다. 본 과제의 결과는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안심 호흡권 확보 및 미세먼지로 인한 충북도민의 건강영향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과제의 개요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II.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 12

1.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 12

2. 충북의 미세먼지 대책 - 17

III. 미세먼지 대응 사례 고찰과 시사점 - 24

1. 미세먼지 관련 국토/환경관련 법제 검토 - 24

2.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 모범정책 및 사업사례 고찰 - 26

IV. 충북의 미세먼저 저감 실천전략 - 42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 42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61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 86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95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118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 등 - 130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 농식품분야 신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최근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부족의 대안으로 부각됨
-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 가능성 전망
-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5조 4,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30년에는 12.5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그린바이오는 식량, 작물, 축산, 식품, 천연, 바이오 소재로 구분하며, 핵심기술로는 육종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동물용 의약품 기술, 대체육 기술 등이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해 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산업화의 가속을 위해 ’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소재, 곤충, 천연물 유래 소재)를 선정하여 산업화 촉진
○ 충북은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바이오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21년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조 628억 원 규모로 전국 3위
- 대표기업으로는 녹십자, 셀트리온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으며, 6대 국책기관과 6대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보유
○ 충북 지역은 그린바이오 벨류체인상 전방 산업인 식료품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양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주요 업종에 식료품 포함
- 충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식료품,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제조기반 및 성장동력 보유
○ ’20년 기준 충북 그린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수는 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기업 Pool 충분히 형성
○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 28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설립·운영 중으로 그린바이오 소재·원료 발굴, 연구개발 및 제품화 협력, 기술·산업 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협력 수행 가능
○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특화·전문 기술분야별 R&D 역량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연계·협력 체계 확립 가능
○ 충북은 산수가 뛰어나고 농업인구가 적지 않아 레드바이오와 같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충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형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분야(충주(식품), 제천(천연물), 청주(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선정
- 그린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도내에 조성된 바이오헬스산업의 풍부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 제공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 선도기술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해 관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성 확보로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 가능
-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화장품, 수의학까지 확대하여 R&D 기초부터 전략적인 지원으로 미래시장 선점 필요
○ 본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등 특정분야 외에는 관련 데이터가 적고, 분야별 관련 기업 수 파악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신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제I장 서론 -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II장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 동향 - 17

1. 그린바이오의 이론적 배경 - 17

2. 국내·외 그린바이오 정책 동향 - 40

3. 국내·외 그린바이오 기업 동향 - 59

4. 지역별 그린바이오 현황 - 66

제III장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및 여건 분석 - 71

1.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 71

2.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 79

제IV장 충북 그린바이오 육성방안 및 결론 -  97

1. 충북 특화 중심의 육성방안 도출 - 97

2. 연구결과 요약 - 103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06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11

1.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