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3기획-16] 일반행정과 자치경찰제의 협력을 통한 안전기반 강화 관련키워드 자치경찰제지역안전거버넌스일반행정안전기반 연구진 : 최용환, 박재희, 이행준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063 요약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제I장 서론 - 91. 연구 배경 및 목적 - 92. 연구범위 및 방법 - 10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1. 조사개요 - 272. 조사분석 결과 - 293. 종합 및 시사점 - 41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2. 치안 인프라 확충 - 57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제V장 결론 - 65참고문헌 - 67Appendix - 691. 부록 - 712. ABSTRACT - 8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