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3-1] 3.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관련키워드 여성폭력여성폭력 피해 지원IPA정책요구도 연구진 : 배옥현, 이미숙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231 목차 [초록]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중점개선, 점진적 개선, 유지강화, 지속유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대상 범위 확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피해자 인권 보호, 성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이 중점개선 요구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설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33-1] 2.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관련키워드 사회적경제성장 한계지속가능성시스템사고인과순환구조/피드백 루프 연구진 : 최남희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458 목차 [초록]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와 그에 따른 인과지도 분석기법 사용하여 개별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나열이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structure)를 도출하고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른 특정 사업유형으로의 동형화와 편중, 지역적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에 따른 쏠림, 자금지원 의존에 따른 자생력 위축, 낮은 인식수준 등이 강화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에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렛대로서 인증제도 전환, 성과기반의 정부지원,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인증, 혁신역량 강화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소비참여, 연대와 협력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3-2] 9.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이직도학교교육만족도일자리만족도일자리 미스매치청년실업 연구진 : 박광표, 김동철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142 목차 [초록]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기술, 전공)으로 설정한 뒤 구체적인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은 학생지원제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후 요인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임금 또는 보수, 고용의 안정성, 직무 내용, 근무환경, 일하는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체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 중 교육미스매치와 기술미스매치, 전공미스매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으로 청년층의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성 제고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과정 정비, 대학의 진로탐색 교육 강화와 이직이 장기 실직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직 연계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3-2] 6. 취락지구의 통계적 유형화 및 유형별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취락지구도시재생군집분석표적집단면접법(FGI)재생방안 연구진 : 반정환, 박교리, 남호성, 황재훈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407 목차 [초록]본 연구는 통합 청주시 취락지구를 통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재생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취락지구 유형화를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소들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청주시 취락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표 취락지구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표 취락지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FGI(1차 : 취락지구 현황, 2차 : 필요한 재생사업, 3차 : 재생사업 내용)를 실시하여 취락지구 유형별 재생사업 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인 및 군집분석결과, 청주시 취락지구는 도심근접 일반형, 쾌적주거 결핍형, 도시외곽 산업형, 고령인구 집중형으로 분류되었다. 세 차례 FGI 내용을 유형별로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심근접 일반형은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활동을 위한 지원과 활발한 공동체활동을 통한 공동수익 창출, 공동수익을 통한 마을자산 관리 및 특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쾌적주거 결핍형은 주민참여 기반의 외부 주거환경의 개선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외곽 산업형은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기존 산업시설을 이용한 공동수익 창출,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형성과 마을 특색 및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집중형은 기반시설과 내부 주택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구축을 위한 마을쉼터 조성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고령인구가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3-2] 5. 초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의 관계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효… 관련키워드 사회경제적 결핍초기 청소년학교적응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 연구진 : 김유미, 황인순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892 목차 [초록]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결핍을 겪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패널 2기’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사회경제적 결핍을 겪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과 학교적응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결핍을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 요인으로 지역 내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운로드 [34-2]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관련키워드 문화도시문화정책법정문화도시세종특별자치시정량연구 연구진 : 이재민, 윤설민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638 목차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중요도 성취도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민들은 세종시가 문화도시에 부합하는지를 5점(10점 만점)으로 인식하였고, 신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정량연구로서 연구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심층적인 이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운로드 [34-2] 4. 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권대학의 성과효율성 분석 관련키워드 성과효율성기술적효율성규모효율성자료포락분석비수도권대학 연구진 : 전상현, 서상택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584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의 성과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실성이 강화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비수도권에 본교가 위치한 학생 규모 5,000명 이상인 58개 대학교이며,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은 평균적으로 준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이 낮은 DMU를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적인 규모 비효율성이 2%로 낮게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규모 비효율적인 대학이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IRS)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대학별로 성과 목표 및 개선 가능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4-3] 6. 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마공동체사업삶질리더역량생활여건공동체 식사업추진경험경제활동 연구진 : 김주원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44 목차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20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3. 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윤창호법이슈관심주기교통안전교통정책다중흐름모형 연구진 : 강애라, 남태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74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슈의 절정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의 재점화 단계에서는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취소자교육 프로그램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통 분야 연구에 있어 기존의 공학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 따른 인과기제의 확인, 국민들의 정책수용에 있어서의 함의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운로드 1 2 3 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