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목차 ]

김학실ㆍ김현진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 1

장인수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 21

김동춘ㆍ안용진

노후 기준 차이를 고려한 단독주택 주거지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 39

: 대구광역시 실증분석

서자유ㆍ김승회

하천 지역 자연 발생 마을의 생태계 문화 서비스 고찰 ···································· 61

: 청주 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김유미ㆍ황인순

초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의 관계 ········································· 83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효과

반정환ㆍ박교리ㆍ남호성ㆍ황재훈

취락지구의 통계적 유형화 및 유형별 도시재생 방안 연구 ······························ 105

: 청주시를 대상으로

오유라ㆍ윤예인ㆍ이정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 ································· 127

김종구

소상공인 상가(상권) 빅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통계작성과 COVID19의 영향분석 ··· 159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박광표ㆍ김동철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95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황승진

충북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투자 효과 분석 ··········································· 223

: 정부 및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박구원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 ······························································ 249

: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임금수준과 취약한 근로환경, 열악한 복지혜택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임금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자리에서의 이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후생복지, 노동조합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고립 연구는 특정 연령대 혹은 노인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청·중·장·노년기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노년기, 장년기, 중년기, 청년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생활만족도와 긍정자존감은 역으로 청년층이 가장 높았고, 노년기가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유형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감 문제에 접근할 때, 청년기는 미래의 역할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기는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년기는 과거의 역할에 보답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부정자존감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확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제한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인해 일자리의 양적규모와 질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정부와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충남지역 학교 졸업생들을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