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도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도시성기초한">class="sch_word">기초한충청권도시유형화관한연구 연구진 : 임병호,이재영 발행일 : 2014. 06 조회수 : 5,018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충청권 시·군의 도시성 분석 Ⅳ. 결론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 (第25卷 第1號)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第25卷第1號) 연구진 : 충북발전연구원[편] 발행일 : 2014. 06 조회수 : 6,168 목차 -지역단위의 사회적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 최길수.정영윤 -대도시 토지피복의 변화와 기온 상승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 / 정환도.송승근.조현주.이재근.이소라.이은재.井山 慶信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한 기초지자체단위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 배민기 -충북 신성장산업 입지패턴 및 특화도 분석을 통한 산업육성방안 / 원광희 -충북평생학습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 김진덕?김홍식 -GIS 공간분석 기반의 청주지역 대피소 분포 특성 및 위치 적합성 평가 / 최진호?주승민 -탄소저감을 위한 신도시토지이용의 공간단위별 연계요인 설정 연구 / 이경기.조진희 -충북 시군 통근통학 네트워크의 동태적 특성 분석 / 이정민?홍성호 -충청북도 전입인구의 이전요인에 관한 기초 연구 / 채성주.설영훈 -예방적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빈곤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 이소라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도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임병호?이재영 -충청북도 농업·농촌 조례 분석 / 최상일?우장명 다운로드 [33-1]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관련키워드 지방세 비과세지방세 감면지방세지출보고서 연구진 : 류영아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298 목차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