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군과지역사회발전군사시설보호구역협방안 연구진 :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3,096 목차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애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사 례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발전민‧관‧군협력체계구축방안자운대중심으로 연구진 :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3,547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 군이 서로간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하는데, 지속가능한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전지역에서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의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문화 축제 등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③ 대전시와 자운대 간 행 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를 활성화키켜야 한다. ④ 유성구와 자운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다운로드 [3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1-1]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제도개선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2,972 목차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주민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는 2 주일 이내로 제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소환의 소요경비는 선거기탁금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주민소환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주민소환조정위원회를 설 치해 볼 수 있다. 다운로드 [32-3호]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 연구 관련키워드 양육시설그룹홈진로결정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진 : 박이슬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728 목차 [초록]본 연구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 중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진학관련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48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이 남자일 때 취업결정 또는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고,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낮을 때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광역시일 경우 진학결정의 가능성은 높았다. 둘째, 시설유형이 양육시설인 경우 진학보다 취업결정 및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고, 총 시설 보호기간이 길수록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에,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는 것은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취업결정 및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은 낮았고, 자격증 준비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진학과 진로 미결정을 구분하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최종모형에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적자본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진학결정 대 취업결정보다 진학결정 대 진로 미결정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더 큰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은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었고,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학년이 낮고, 총 시설 보호기간이 길고,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다음의 변인들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높이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멘토링 및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33-1]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관련키워드 지방세 비과세지방세 감면지방세지출보고서 연구진 : 류영아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318 목차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33-1] 1.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련키워드 가정위탁 청소년주관적 안녕감사회적 지지자기효능감회복탄력성 연구진 : 박은혜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077 목차 [초록]본 연구는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실태조사」 자료에서 312명의 위탁가정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라 가정위탁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하여 가정위탁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하였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1호]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33-1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2,585 목차 [ 목차 ]박은혜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최남희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29배옥현ㆍ이미숙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63류영아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89홍성효·박고은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39김선미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 155임형백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 181 다운로드 [33-2]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 관련키워드 장기요양서비스Anderson 료서비스 행동모델시설서비스재가서비스 연구진 : 오유라, 윤예인, 이정미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429 목차 [초록]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악한 재정전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결정요인을 검정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활용(N=4,066)하여 Anderson의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근거로 수급자의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자원요인에서는 거주도시가 클수록, 유배우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커졌다. 셋째, 욕구요인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 비해 3~5등급일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컸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확인적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4-1] 4. 초등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시간 사용 요인 관련키워드 초등 고학년 아동주관적 안녕감시간 사용놀이휴식놀 권리 연구진 : 이재은, 최은영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772 목차 [초록]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요인 및 시간 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주관적 가정형편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평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 중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이 길수록, 수면이 부족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동이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데이터로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27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1 2 3 4 5 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