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1]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관련키워드 [31-1]주민자치회는민주시민교육장이될수있는가?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2,846 목차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칙 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 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민 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 며, 둘째,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더 심화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운로드 [31-2]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관련키워드 [31-2]발전국가모델한국,일본,대만경제발전경험이국제개발협력주는시사점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142 목차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60~70년대 냉전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같은 역사적 외부환경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일본, 대만의 발전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외부적 역사적 환경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운로드 [33-1] 2.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관련키워드 사회적경제성장 한계지속가능성시스템사고인과순환구조/피드백 루프 연구진 : 최남희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458 목차 [초록]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와 그에 따른 인과지도 분석기법 사용하여 개별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나열이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structure)를 도출하고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른 특정 사업유형으로의 동형화와 편중, 지역적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에 따른 쏠림, 자금지원 의존에 따른 자생력 위축, 낮은 인식수준 등이 강화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에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렛대로서 인증제도 전환, 성과기반의 정부지원,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인증, 혁신역량 강화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소비참여, 연대와 협력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4-1] 8.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이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지… 관련키워드 MaaS조건부가치측정법(CVM)토빗모형생존분석모형지불사액 연구진 : 정유미, 도명식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814 목차 [초록]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률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트램 및 충청권광역철도가 계획 중에 있다. MaaS는 도입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ICT 환경, 운영중인 대중교통 수단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각 도시마다 실현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 시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객관적인 MaaS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응답 데이터 중 절단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토빗모형 및 생존분석모형의 각 모형별 지불의사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빗모형을 통해 분석된 지불의사액은 63,586.5원이었으며, 생존분석모형을 통해 산정된 지불의사액은 69,181원으로 도출되었다. 본 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MaaS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를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01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