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충북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관련키워드 충북개발연구(제14권제1호) 연구진 : 충북개발연구원[편] 발행일 : 조회수 : 4,817 목차 <기획특집> -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전략과 과제 / 고영구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분석 : 유입고급인력 활용방안 / 배진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재조정을 위한 대안모색 / 이장희 , 정상완 - 중앙 , 지방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 손희준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전략 / 정영수 <자유공모> -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 김찬중 - 환위험과 해외경기가 충북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Johansen의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의 적용 / 김종구 - 성장관리의 구성요소와 운영 :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 조철주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운로드 [33-1]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관련키워드 지방세 비과세지방세 감면지방세지출보고서 연구진 : 류영아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301 목차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1호]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33-1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2,564 목차 [ 목차 ]박은혜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최남희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29배옥현ㆍ이미숙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63류영아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89홍성효·박고은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39김선미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 155임형백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 18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