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4-2] 3.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관련키워드 지역인구감소지출효율화기능권역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전국가적최소지원 연구진 : 장인수, 정찬우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640 목차 [초록] 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