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 군이 서로간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하는데, 지속가능한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전지역에서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의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문화 축제 등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③ 대전시와 자운대 간 행 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를 활성화키켜야 한다. ④ 유성구와 자운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