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이슈 Brief
‘17년 충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 실현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적으로 확대
● 소방청, 지자체별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운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2) 사회재난 분야
●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약 85,000여 개 교육시설 대상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부처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중앙-지자체 합동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집중 점검·시행
●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민 안전지킨다, 종합대책 추진
● 충주시, 내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보듬는다
● 괴산군, ‘18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산시 교통안전대책 발표
● 서천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사고 사전에 막는다
●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추진
● 경남도교육청, 지진재난 대비 종합안전대책 강화
●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03 ‘18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재난안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