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정책 Brief 9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진천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전 - 04

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04

충북소방, 임산부 등 취약계층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 - 05

청주시, 주거취약층에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 시행 - 05

충북 내년도 사방사업 확대 추진, 예산 263억 원 확보 - 06

충북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775억 원 확보 - 0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오미크론 ‘BA.2.75’ 확정검사 시행 - 08

영동군, 치매 예방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운영 - 08

충북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1일부터 실시 - 09

충북도, 추계(秋季) 도로정비 추진 - 09

음성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지진방재 정보 체계적인 수집으로 한 곳에서 공개 - 1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 12

질병청,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설치·운영 - 13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 14

농식품부, 태풍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 긴급 실시 - 15

소방청, 집중호우‧태풍 대응역량 강화한다 - 16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17

철새 도래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예찰 등 대응 강화 - 18

소방청,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 19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 20

청소년 대상 국내 첫 온라인도박 치유캠프 열린다 -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2

인천, 주요 간선도로 55개 노선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 22

전주시, 노후 건축물 100곳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23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화 - 24

서초구 ‘디지털트윈 기술’로 안전 대비한다 - 25

용인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26

포항시, ‘안전도시 포항’ 본격 추진...대배수터널 건설 - 27

대구시, 안심 홈세트 지원 확대···치안 강화 ‘앞장’ - 29

시흥시, 집중호우·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 29

대전경찰,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서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 - 30

제주 휩쓴 ‘힌남노’ 피해...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나선다 - 31

창원시, 범죄예방도시 환경조성 ‘지능형 CCTV’ 설치 - 31

재난안전정책 Brief 8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충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04

청주시, 2022 여름철 물놀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04

충북도, 여름철 재해 대비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05

충북도,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05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충북도, 2022년 집중 안전점검 본격 추진 - 06

충주시, ‘찾아가는 코로나19 방문접종’···의료취약지역 예방 - 06

괴산군, 코로나19 재택치료 고위험군 자체 건강모니터링 실시 - 07

증평군, 2022년도 사회적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시행 - 07

청주시, 안심귀갓길 3개소에 도로표지병 247개 설치 - 08

집중호우 피해 입은 청주시 10억 들여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 08

충북소방,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 특별화재안전대책 - 09

영동군, 승강기 안전사고 제로(Zero)화 ‘총력’ - 09

충북도, 대청호 조류확산 방지 대응체계 돌입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에 맞춰 시설개선 추진 - 11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12

여가부, 대학 대상 폭력예방교육 집중 실시 - 13

소방청, 여름철 대정전 대비 승강기 갇힘사고 총력 대응 - 14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마련 돌입 - 15

소방청, 추석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추진 - 16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17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 - 18

인공지능(AI) 활용, 교통사고 위험 예측한다 - 19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 21

여름철 지표온도지도 공개…지자체 폭염저감 대책에 도움 - 22

소방청,「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 - 23

신속한 지진경보로 국가 주요시설 안전 지킨다 - 24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5

관악구,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비상벨 등 설치 - 25

대구시,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 구축 - 26

송파구, 잠전초 정문 앞 ‘송파형 첨단 옐로카펫’ 9월 설치 - 27

세종시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28

천안시, 노인 교통사고 막는다...안전 대책 강화 - 28

의정부시, 전국 최초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 29

서초구 “맨홀 사고 없도록”...108곳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 30

제주, 3차원 데이터 기반 ‘가상 소방훈련 시스템’ 구축 ​- 31

경주시, 자연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설치’ - 32

경남도, 올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3→10곳으로 확대 - 32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gykim@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Ⅰ. 서 론 ··············································································· 01 

Ⅱ. 노후 공동주택관리 법제도적 정책동향 ······································· 05 

Ⅲ. 선진사례 분석 ·······································································17 

Ⅳ. 충청북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분석 ······························ 25 

Ⅴ. 충청북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방안 ····································· 33 

Ⅵ. 결론 ··················································································· 43 

※ 참고문헌 ·············································································· 47 

◎ 이슈 Brief - 01

 충북안전체험관 주요현황

◎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7

 ㆍ  영동군, 도내 최초 일반세대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추진 - 08

 ㆍ 충주시, 원룸촌·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 - 08

 ㆍ 영동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본격 운영 - 09

 ㆍ 충북소방, 서충주119안전센터 개청 - 09

 ㆍ 충북소방, 충청강원권역 소방드론 특별 전술훈련 실시 - 10

 ㆍ 제천경찰, 드론 SKY 순찰대 운영 - 11

 ㆍ 충북도, 전국 최초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자연재난 부서 훈련 - 11

 ㆍ 충북도, 비브리오균 등 여름철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12

 ㆍ 진천군, 보행자 자동인식 스마트 신호등 설치 - 12

 ㆍ 충북도,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긴급 대응’ 조치 - 13

 ㆍ 충북소방, 물류창고 긴급 소방안전 대책 추진 - 14

 ㆍ 덕동생태숲,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5

 ㆍ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15

 ㆍ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16

 ㆍ 우리 양식수산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 17

 ㆍ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19

 ㆍ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생긴다 - 21

 ㆍ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 22

 ㆍ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 23

 ㆍ 소방청, 사회취약계층 돌봄 업무협약으로 구급서비스 확대 - 24

 ㆍ 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한다 - 25

 ㆍ 물놀이 안전수칙 정보무늬(QR코드)로 확인하세요! - 26

 ㆍ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27

 ㆍ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28

 ㆍ 국내 최초, 항공로별 레이더 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 29

 ㆍ 공항,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 3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31

 ㆍ 포항시, 포항지진피해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본격 추진 - 31

 ㆍ 서울시,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 블록체인·IoT 기술 도입 - 32

 ㆍ 양주시, 사회단체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 - 33

 ㆍ 안양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 33

 ㆍ 드론 기술 활용 광주 ‘재난 안전 플랫폼 구축’ - 34

 ㆍ 예산군, 여름철 ‘재난제보앱’ 적극 권장 - 35

 ㆍ 강릉시, 자연재난 대비 포남빗물펌프장 가동 훈련 실시 - 35

 ㆍ 안전을 보고·듣고·느끼세요…경남도 안전체험관 개관 - 36

 ㆍ 성남시, 백신 2차 접종 폭염취약계층에 재난안전쉼터 이용권 - 37

 ㆍ 광주광역시, 27일까지 시민 긴급 안전 신고 센터 운영 - 37

 ㆍ 홍성군, 여름철 현장중심 자연재난 안전대책 추진 - 38

안전충북포커스 10호

기획  :  시설물 안전

04  재난방지를 위한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

12  원자력 시설의 화재 안전

20  디지털 기반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안전 정책지도

26  충청북도 콘크리트 시설물 노후화 환경

인포그래픽

32  충청북도 주요 시설물 현황

재난안전 기관탐방

34  국토안전관리원

42  CSRI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