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2월호)

이슈 Brief 01
‘19년 구제역 발생현황과 대응

정책 Brief 07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8
● 청주시,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 08
● 증평군, 생활안전카메라 설치 확대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09
● 괴산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09
●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10
● 충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1
● 음성군,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12
● 영동군, 신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12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3
●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13
●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 추진 14
●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 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15
●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16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17
●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18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19
●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1
●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22
● 「집단에너지법」 바꿔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23
● ‘19년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24
● 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25
●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 고창군,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보일러 점검서비스반 운영 27
● 서울시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첫 배치 27
● 서울시, 택시기사 안전 보호 위해 투명벽 설치 28
● 세종시, 각종 재난정보 더욱 빠르게 얻는다 29
● 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없앤다 30
● 계룡시, ‘19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31
● 익산시, 영농활동 안전사고 대비 지원 31
● 전주시, 미세먼지 줄이기 ‘22년까지 340억 원 투자 32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력 추진 33
● 광주시 소방본부, 빅데이터 활용 시민 안전 지킨다 33
● 울산시, ‘19년 안전취약계층 시민재난안전교육 실시 34
● 대전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충북도, ‘19년 재해예방사업에 1,330억 원 투입 01
● 음성소방서, 도내 최초 위험물 예방규정 서식 제정 01
● 산불방지대책 조기 추진,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02
● 영동군,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 총력 02
● 충북도, 도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확대 03
● 보은군, 가축재해보험 지원 04
● 증평군, 미세먼지 대응 위해 발 빠른 대처 04
● 충주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05
● 충북도, 응급의료기관 16곳 새롭게 지정·운영 05
● 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강화 추진 07
●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08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09
●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 10
●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11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착수 12
● 체계적 가뭄 관리체계 가동 13
● AI 발생 위험 높은 1월,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14
● 국지성 호우·홍수에 더 안전한 하천 만든다 15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추진 16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17
●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18
● 경찰, 편의점 범죄예방활동 강화 추진 19
●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제주도, ‘19년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정책 추진 22
● 밀양시, 필로티 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23
● 속초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23
● 광주광역시, CCTV로 도시안전 인프라 확대 24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25
● 군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26
● 평창군,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26
●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27
● 예산군, 폭염 및 한파 피해자 지원 실시 27
● 영종소방서,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 예방 대책 28
●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28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12월 호)

이슈 Brief 01
2018 충북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충북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커진다 11
● 미세먼지 먹는 친환경차 확대 보급 12
● 음성군, 민생안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 마련 13
● 충북도,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13
● 지진·테러 붕괴사고 대응 특수구조교육·훈련 14
● 영동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 14
● 청주시 흥덕구, 한파 대비 가스안전점검 15
● 제천화재 1주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 15
● 청주시 서원구, 재가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16
● 괴산소방서, 화재취약 주거시설 합동 안전컨설팅 1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7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17
●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 18
●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진도정보 서비스 시행 19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20
● 실감나는 맞춤형 VR체험 소방안전교육 확대 21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22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23
●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적극 활용 24
●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5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 26
●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27
● 전광판, 버스 등에서 재난경보 받는다 2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29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착수 3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1
● 계룡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안전대책 추진 31
● 인천시,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총력 31
● 수원시, 한파 종합대책 추진 32
● 안동시, 동절기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33
● 광주시,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 마련 33
● 파주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 34
● 영월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34
● 전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재난대응 수준 추진 35
● 제주도, ‘재난취약 안전관리 총력’ 발령 36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1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제천시,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01
● 제천시,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01
● 충북도,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02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03
● 옥천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04
● 옥천군,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사고 막는다 05
● 도소방본부,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 강화 종합대책 시행 05
●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06
● 보은군, 내년부터 미세먼지대책 확대 추진 07
●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올 겨울 제설대비 총력 08
● 충북도, 안개잦은구간 안전대책 추진 09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0
● 전국 소화전 일제점검 10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11
● ‘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12
●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 13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14
●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15
●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돌입 16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보완대책 추진 17
●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 18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0
● 대구소방안전본부,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20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지진·폭염·미세먼지 대응 강화 21
● 전남도, 농어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한다 22
● 대전광역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태안소방서, 겨울철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3
●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23
● 포천시, 시민밀착형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추진 24
● 경기북부경찰청, 안전한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추진 25
●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 추진 25
● 강남구, 자치구 최초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잡는다 26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10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도민 안전 지킨다, 충북 안전보안관 출범 09
● 충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준비 착착 09
● 충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준비단계 돌입 10
● 제천시, 교통사고 예방 특별 대책 추진 11
● 충북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시설 구축 12
● 청주시, 시민안전 5대 안전 서비스 제공 12
● 초등학생이 재난유형 선정부터 훈련, 평가까지 13
●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저감대책 시행 14
● 충북도, 가을철 산불방지활동 추진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5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5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16
● 10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7
●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18
●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나선다 19
●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함동점검 실시 20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21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22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 통해 확인 23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 24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25
●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6
● 찾아가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27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8
● 경남도,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추진 28
● 용산구, 불법촬영·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나선다 29
● 대구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30
● 인천 중부소방서, 도서지역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31
● 김제소방서, 비상구 등 피난시설 집중 점검 31
● 평택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32
● 보령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32
● 경기도,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 대책’ 시행 33
● 태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34
● 정읍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3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9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단양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 01
● 단양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02
● 영동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02
● 영동군,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03
● 옥천군, 추석 명절 대비 가스안전점검 지도 단속 실시 03
● 메르스 비상방역대책 본부 가동 04
● 방역관리 2차 종합대책 추진 05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06
● 청주시, 자전거 안전 캠페인 실시 06
● 충북경찰, 마네킹 경찰관 도내 전 경찰서 확대·설치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9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08
●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09
●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10
● ‘18년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11
●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가동 13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날림먼지 관리 강화 14
● 「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5
●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16
●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17
●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18
● 철새 도래에 앞서 야생조류예찰 강화, AI 선제 대응 19
●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 20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인천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무상 가입 추진 22
●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 추진 23
● 대구시, 지진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지진방재대책 추진 24
● 서울시, 산악사고 9·10월 집중에 따른 인명구조대책 추진 25
● 마포구, 미세먼지·폭염도 재난 규정 26
● 경기도,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27
● 서울시, 지자체 첫 ‘화재피해분쟁조정위’ 설치 28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8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홍수피해 사례와 특성분석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기초지자체별로 8월 ‘폭염취약성 지수’ 분석·공개 09
●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19년 2월 시행 10
●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12
● 폭염기간 녹조대응, 환경부-지자체 수돗물 안전 확보 13
●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 추진 14
●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15

2) 사회재난 분야 16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16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17
● 이제 거점 소독시설 찾기가 쉬워집니다 18
●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위해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19

3) 생활안전 분야 20
● 폭염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전 위한 소방활동 종합대책 수립 20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 21
●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안심지대 만든다 22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23
●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에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24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5
● 미세먼지 잡는다, 충북도 2030 종합대책 수립 25
● 충북, 풍수해 저감대책 본격 추진 26
● 청주시 문의취수탑, 조류경보 대비 예방대책 시행 27
● 충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확인 벨’ 의무화 27
● 영동군, 군민 안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28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 5대 취약계층 대책 강화 29
●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 시행 29
● 밀양교육지원청, 통학버스 통합관리 안전대책 수립 30
● 대구시, 야간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30
● 용인시, 민원인 테러 막는다! 공무원안전대책 마련 31
● 제주도, 고령 해녀 조업 중 사고예방 대책 추진 32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치안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폴리스랩) 본격 착수 33
● 어린이 안전통학버스용 비콘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35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7월호)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재난현장 지휘관용 모바일 항공지휘시스템 구축 01

● 지반침하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02

● 재난보험 활성화 위해 민·관 손 잡는다 0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4

● 농업분야 폭염피해 예방 총력대응 05

●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대응 추진 06


2) 사회재난 분야 07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07

●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08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09

●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 시작 10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11

●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제공 12


3) 생활안전 분야 13

● ‘18년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 운영 13

●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14

●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15

●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나선다 16

● 유치원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과 만나다 17

●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18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9

●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을 위한 권역 세분화 19

● 충북 경찰, 몰카 등 성범죄 총력 대응 20

●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대폭 지원 21

●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2

● 청주시, 폭염대책 강화 23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4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24

● 제주도민,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보상 받는다 25

● 서울시, ‘화재안전관리’ 뿌리부터 개선한다 26

● 포항시, 폭염 대응체제 돌입 27

●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 28

● 강원도, 폭염 대비 독거 어르신 안전대책 추진 28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허블, 지진 감지 정확성 높인 재난안전시스템 선보여 29

● KT, ‘하늘 위 구조본부’ 스카이십 플랫폼 개발 30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09
● 올 여름은 폭염영향정보로 더 안전하게 11
● 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12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 13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추진 14

2) 사회재난 분야 15
●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15
●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16
●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강화 17
●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총력 18
●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19
●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20

3) 생활안전 분야 21
● 여름철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체제 돌입 21
● 6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22
● ‘18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발표 23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4
● 청주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24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4
● 보은군, 폭염 종합대책 추진 및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25
● 증평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6
● 충북도,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27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8
● 제주도, 「보상보험 가입 조례」 추진, 재난·안전사고 보상 28
● 안산시, 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29
● 영주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본격 가동 30
● 거창군, 여름철 군민생활안전 지원책 마련 31
● 강서구,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 취약점 보완 31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CBM·AI·VR 등 활용,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32
● 친환경성 전환 촉매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 잡는다 33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5월부터 ‘더위체감지수·자외선지수’ 확대 제공 01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만든다 03
●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04
● 산사태, 4차 산업혁명 IoT 기술로 대비 05
●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06
● 여름철 호우대비 빗물일시저장 유지관리 강화 08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09

2) 사회재난 분야 10
●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1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
●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13
●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발표 14
●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 및 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 15

3) 생활안전 분야 16
● 5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6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17
●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19
● 기계식주자창 안전관리 강화 20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1
● 옥천군, 미세먼지 종합대책 강화 21
● 제천시, 사회재난 지원 조례 시행 22
● 충주시,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안전 확보 23
● 충북경찰청, 여성대상범죄 집중단속 추진 23
● 영동군, ‘안전한 여름나기’ 재난대책 시동 24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5
● 전남도,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25
● 경기재난본부, 가뭄대책 ‘안전감찰’ 26
● 광주 북구, 여름철 재난안전예방시스템 가동 26
● 서울시, ‘스몸비’ 보행안전강화 대책 마련 27
● 경남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예방대책 추진 28
● 강서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난안전 챙긴다 29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업 미세먼지 줄인다 30
●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보호복 출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