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이슈 Brief

충북 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배부 

·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2) 사회재난 분야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긴급차량 통행시간 45%대 단축,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대응 

3) 생활안전 분야

· 안전문화활동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 4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 보드게임·가상현실 통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선제적 예방에 앞장선다 

· 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영동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남도, ‘3단계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도민안전 지킨다 

· 광진구,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확산 방지 

· 정류장에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강원도 그린존 운영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초미세먼지, 재활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필터로 잡는다 

· ‘사람 살리는 LED조명’, 재난안전 시장 개척 

이슈 Brief
‘17년 충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 실현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적으로 확대
● 소방청, 지자체별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운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2) 사회재난 분야
●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약 85,000여 개 교육시설 대상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부처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중앙-지자체 합동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집중 점검·시행
●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민 안전지킨다, 종합대책 추진
● 충주시, 내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보듬는다
● 괴산군, ‘18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산시 교통안전대책 발표
● 서천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사고 사전에 막는다
●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추진
● 경남도교육청, 지진재난 대비 종합안전대책 강화
●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03 ‘18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재난안전 분야)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조기정비 나선다
● 산림재해, 24시간 ‘스마트’하게 관리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
●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 민관 손잡고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구축

2) 사회재난 분야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 특별관리 본격 시행
●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 건물 비상구 막아 사상자 발생하면 최고 징역 10년
● 화재취약 전통시장 불시 특별조사 실시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 수립

3) 생활안전 분야
● 1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2018년 행정제도(국민안전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 예상, 한랭질환 주의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제천 화재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 요청
● 충주소방서,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증평군, 재해예방에 팔 걷는다
● 충북도, 한파 대비 종합지원상황실 본격 가동
● 충주시, 특별재난구역 외 재난피해자 지원한다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파주시, 재난안전사고 예방·안전 위한 위험요소 살핀다
● 제주교육청,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가동반’ 운영
●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시행
● 119구급차 어디쯤 왔나, 서울소방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 광진구, ‘동절기 대비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추진
● 이천시,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추진
● 광주 북구, 3월가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밀양시에 수습지원 강화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T스마트센서 건물 부착,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 ETRI, ‘드론 활용 재난예측 기술’ 공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로 학교 휴업 신속 안내

? 지진 조기경보 및 지진해일 서비스 확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물류시설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 재난안전통신망, 튼튼한 제도 마련해 기관 간 소통 강화

2) 사회재난 분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발표

?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 소방관 안전, 국가가 책임진다

?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령 개정

?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

? 제천 복합건물 화재, 소방합동조사단 구성

3) 생활안전 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발표

? 고속도로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시행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증평군, 동절기 재해대책 마련

? 청주시, ‘노랑차’ 안전한 승하차 서비스 시범운영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단양소방서, 노유자시설 특별 소방점검 실시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서울시, 노후 건축물 무료 지진점검 해드립니다

? 충남교육청, 유해화학물질 대응매뉴얼 보급

? 강원도, 올림픽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 서천군, 동절기 도로 설해대책 추진

? 강동구, 겨울철 독거 어르신 안전대책 추진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빅데이터로 전기화재 막는다

? 제연설계 계산서 ‘대체효과’, 제연설비 설계프로그램 개발

? 운전자 졸면 스스로 갓길 정차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대구·충남·전남 등 일부지역 가뭄 대책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총력대응체계 돌입


? 응급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등 지진피해자 재난의료 지원


2) 사회재난 분야


? 미세먼지 등급 예보, ‘오늘·내일’에서 ‘모레’까지 확대


?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사고기록장치 분석으로 교통사고 원인 철저히 알아낸다


?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3) 생활안전 분야


?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119에서도 안내


? 교통안전분야 개선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단양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충청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 청주시, 겨울철 재난·재해 종합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서귀포소방서, ‘비상예비전원(UPS) 사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 부여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계획 수립


?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창원터널 교통안전시설 강화


? 예산군, 겨울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전국 단일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회전교차로 친환경 초기 우수대응기술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주택·도로·철도 건설할 때 재해예방 노력 점검

?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2) 사회재난 분야

?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 마련

? 대형차량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 행정안전부-산림청, 산불재난 대응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가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도내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

? 청주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 입법예고

? 음성소방서, 스마트폰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의령소방서, ‘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치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주시, 지역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 동대문구,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복지’ 강화

? 경기도, 학교 재난안전교육 근거 마련

? 전남도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과기부, ‘지능형 화재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R&D 추진

? 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지진방재 종합대책’ 적극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추진

?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해 힘 센 가을 태풍에 대비

2) 사회재난 분야

? 사회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집중 점검

?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 빈틈없는 안전관리 활동으로 사고 예방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 재난안전 캘린더 제작

? 보은경찰서, ‘탄력순찰’로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 제천소방서, 추석 앞두고 ‘화재예방대책’ 추진

? 청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여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

? 울산 북구, 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정

? 부산경찰, ‘학교폭력 대응대책’ 추진

? ‘노인 교통사고 예방’, 경기북부 50곳 제한속도 하향 조정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버스 교통사고 막는 첨단장치 보급

? 미세먼지보다 가는 나노섬유로 미세먼지 막는다

? 초분광영상 활용해 녹조현상 한눈에

? 내구성 및 내화학성이 향상된 속경성 콘크리트 강성관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한 보험금 지급


?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


2) 사회재난 분야


?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시설개선 추진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 사전대비


? 열사병 사망 사업장 강력 조치 실시


3) 생활안전 분야


?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용 당부


? 연말까지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안전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의회, 재난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및 관련조례 일부 개정


? 영동군, 폭염대비 주민건강관리 ‘집중’


? 증평군,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군산경찰서, 여름철 교통안전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


? 광명시,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운영체제 개선


? 강남구, 아파트차단기 번호등록으로 골든타임 사수


03 정부 안전분야 중점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정안전부)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행정안전부)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 식약처)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