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0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선제적 대응 01
● 하수도사업장 동절기대비 점검 및 정비 02
● 제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02
● 청주서부소방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03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1월까지 수립 03
●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 04
● 보은군, 여성 나홀로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구축 04
● ‘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05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06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07
● 진천군, 철저한 겨울재난 대비 강화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08
● 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09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10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11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1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13
● 함께 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14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5
●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16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추진 17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위험지역 특별점검 19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21
●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21
●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인천 남동구,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22
● 수원남부소방서, 관 내 907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23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4층 이하 제한 조례 추진 23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4
● 대전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24
● 서천시,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5
● 서울시, 고시원 800여 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