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siriya@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재난 Signal : 도시침수 ···························· 02

Ÿ 도시침수 발생원인 ··································································· 02

Ÿ 국내 호우 및 도시침수 발생 현황 ·········································· 03

02 과거 도시침수 피해 사례 ······························ 06

Ÿ 청주 290㎜ 물폭탄…철도 운행중단에 도로·주택 침수 물난리 ··· 06

Ÿ 음성 국지성 폭우…금왕·삼성 시가지 침수 피해 속출 ·········· 07

Ÿ ‘이번엔 충북에 물폭탄’…청주·충주·단양 등 ‘호우경보’ 피해 잇따라··· 08

Ÿ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한번에 쏟아진 6만t 강물 ····· 09

03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 ·································· 11

Ÿ 중앙정부 ··················································································· 11

Ÿ 지방정부 ··················································································· 15

04 충북의 역할 및 정책 제언 ···························· 20

Ÿ 충북의 역할 ············································································· 20

Ÿ 정책 제언 ················································································· 21

※ 참고문헌 ·························································· 22

▶ 서론: 최근 이상기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 및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각 기관 발표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기간의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기존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극한 기상이 나타나고 있음.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7월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호우로 인해 침수된 사고가 발생함. 본 고에서는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와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부산 초량 지하차도, 궁평2 지하차도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대응 방안: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침수위험 자동 예측 IoT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기관의 역할이 달라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시설물 성능 검증을 위해 디지털 트윈 등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시설물 보완 및 대피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young@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서론 - 1

2. 언론에서 본 과거 도시침수 사례 - 2

3. 언론에서 본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 6

4. 발생 대응 방안 - 14

참고문헌 - 17

재난안전정책 Brief 12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 "미세먼지 줄이자" 증평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 04

- 충북도,  노인요양시설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 변경 실시 - 04

- 청주시,  5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신청 접수 - 05

- 충북도 재난안전실, 청주시 제설 대응 관련 안전감찰 추진 - 05

- 청주시,  수도계량기 24시간 동파상황실 운영 - 06

- 괴산군,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 지원 - 07

- 청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안심택배함 추가설치 - 07

- 충주시,  어린이의 교통안전 위한 어린이승강장 설치 - 08

- "안전한 밤거리 조성" 증평군,  가로등 19곳 추가 설치 - 08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09

-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 09

- 섬 가뭄 지역에 해수담수화 선박 긴급 투입 - 11

- 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 - 12

- 소방청,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강화 추진 - 13

-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 14

-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남부지역 가뭄해결 나선다응 - 15

- 소방청,  공장 등 산업단지 화재안전관리 긴급조치 나서.. - 16

- 119구급대 병원전 단계 팀 심폐소생술 훈련 강화 - 17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1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19

- 대전시,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 및 경보시스템 구축 - 19

- 김포시,  대형건설현장 겨울철 재해예방 위해 안전점검 강화 - 20

- 서초구,  양재2동·방배동 침수해소대책 수립 - 21

- 삼척시,  보행자 사고 우려 4곳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22

- 광진구,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초동 제설 강화 - 22

- 서천군,  사고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 선제적 배치 - 23

- 대전시,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기상 특보 시 특별점검 - 23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개소…1곳 남성용 - 24

- 공주시,  재난대응도 스마트하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6

재난안전정책 Brief 11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안전한 농촌 만든다 - 04

-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04

-단양군, 겨울철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 마련 - 05

-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 06

-증평소방서 “이제 앱으로도 신고하세요” - 07

-충북도, 괴산지진(10. 29.) 후속 대책 추진 - 08

-충북도,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집중점검 - 09

-충북도, 겨울철 재해 대비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09

-충북도 재난안전실, 도내 캠핑장 안전 지킨다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나선다 - 11

-여가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 12

-행안부, 지자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특교세 지원 - 12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13

-검역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 14

-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 15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 16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 18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 19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 20

-11월 겨울철새 14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강화 - 21

-소방청, 화재피해 최소화 위해 가뭄지역 소방용수 확보 나선다 - 22

-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4

-고창서, 원룸촌 여성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 24

-대전시, 화재 사고 대비 지하층 건축기준 강화 - 24

-제주, 골목길 지능형 CCTV 확대..."수배차량 실시간 추적" - 25

-인천대교 갓길에 ‘투신 방지용’ 드럼통 1천500개 설치 - 26

-부산교육청, 부산 전역 통학로 ‘안전지도’ 만든다 - 27

-"24시간 안전"…서울시, 안심이앱 연계 '귀가택시' 운영 - 28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싹’ 바꿔…안전 사고 예방 - 29

-서초구, 재난안심서비스 알림으로 빌딩·건축물 안전 지킨다 - 30

-고양시,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 중계기와 CCTV 설치 - 31

-대구 중구, 급경사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31

재난안전정책 Brief 10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 조류인플루엔자(AI) 겨울철 도내 유입 대비 철저 - 04

 - 청주시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만든다 - 05

 - 진천군, 농업인 안전보험·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05

 - 괴산군, ‘2023년 재해예방사업 15곳, 국비 104억 확보 - 06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07

 - 충주시·충주경찰서, 여성안심반딧불이존(ZONE) 2호 조성 - 08

 - 청주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착착’ - 09

 - 영동소방서, 필로티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 - 10

 - 보건환경연구원,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한다 - 11

 - 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인다 - 12

 - 행안부,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본격 추진 - 13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 14

 -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 15

 -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 16

 -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 17

 - 소방청, 반지하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화 추진 - 18

 - 가을·겨울철 어선사고예방, 안전점검으로 더욱 철저히 - 18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 19

 - 행안부,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 -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1

 - 울산 남구,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 추진 - 21

 - 군산시, ‘여성 1인 점포’와 가구 범죄 예방 사업 추진 - 21

 - 서울시, 강우처리목표 최대 110mm 상향...첨단 수방시스템 구축 - 22

 - 대덕구, 주거침입 범죄 예방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 23

 - 서울시, 동절기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 24

 - 서산시, 화재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추진 - 25

 - 충남도, 가을·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 힘 쏟는다 - 25

 - 세종시 부강면, 화재취약가구 자동확산소화기 35대 설치 지원 - 26

 -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 최초 채용 배치 추진 - 26

재난안전정책 Brief 9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진천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전 - 04

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04

충북소방, 임산부 등 취약계층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 - 05

청주시, 주거취약층에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 시행 - 05

충북 내년도 사방사업 확대 추진, 예산 263억 원 확보 - 06

충북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775억 원 확보 - 0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오미크론 ‘BA.2.75’ 확정검사 시행 - 08

영동군, 치매 예방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운영 - 08

충북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1일부터 실시 - 09

충북도, 추계(秋季) 도로정비 추진 - 09

음성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지진방재 정보 체계적인 수집으로 한 곳에서 공개 - 1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 12

질병청,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설치·운영 - 13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 14

농식품부, 태풍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 긴급 실시 - 15

소방청, 집중호우‧태풍 대응역량 강화한다 - 16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17

철새 도래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예찰 등 대응 강화 - 18

소방청,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 19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 20

청소년 대상 국내 첫 온라인도박 치유캠프 열린다 -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2

인천, 주요 간선도로 55개 노선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 22

전주시, 노후 건축물 100곳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23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화 - 24

서초구 ‘디지털트윈 기술’로 안전 대비한다 - 25

용인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26

포항시, ‘안전도시 포항’ 본격 추진...대배수터널 건설 - 27

대구시, 안심 홈세트 지원 확대···치안 강화 ‘앞장’ - 29

시흥시, 집중호우·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 29

대전경찰,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서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 - 30

제주 휩쓴 ‘힌남노’ 피해...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나선다 - 31

창원시, 범죄예방도시 환경조성 ‘지능형 CCTV’ 설치 - 31

재난안전정책 Brief 7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충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04

괴산 경찰, 쌍곡·화양계곡에 ‘여름파출소’ 운영 - 04

충북도, ‘풍수해 대비 드론 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 05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주의하세요 - 06

청주시, 모충동·수곡동 침수 방지대책 추진 - 07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07

진천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추진 - 08

영동소방서, 전기 충전 전동차량 화재 예방 안전 점검 - 08

충주시-충주경찰서, 여성안심 반딧불이존(ZONE) 조성 - 0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 09

충북도, 동절기 대비 2차 가금농장 방역점검 추진 - 10

충북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 추진 - 11

수난사고 제로화 ! 피서지 안전 우리가 지킨다 ! - 11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2

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24시간 받는다! - 12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 13

차세대 119 시스템, 디지털 신기술로 재설계한다 - 15

영상과 그림으로 배우는 어린이 승강기 안전 교육 - 16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 17

생명 빼앗는 여름철 질식 재해, 작업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 18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 19

행안부, 장마철 인명피해우려지역 중앙합동점검 실시 - 20

방화복 속 체감온도 45도 훌쩍…현장 대원을 보호하라! - 20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 21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4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자동검색·삭제 기술 개발한다 - 24

태백시, 안전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추진 - 25

성북구, 폭염에 취향 어르신 대상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25

제주소방, 어선 화재 대비 항·포구 긴급 안전 점검 - 26

폭염·호우 가축 질병 발생 우려···경남 동물의료지원단 가동 - 27

대기시간 ‘0분’ 강남구 전국 최초 ‘코로나19검사 예약 시스템’ 도입 - 27

김제경찰서, QR코드 주차안심 번호판으로 여성대상 범죄예방 - 28

강원도, 여름철 가축방역 관리 대책 추진 - 28

광주시, ‘안전 파수꾼’ 공공 CCTV 확충·서비스 고도화 - 29

충남도, 드론으로 ‘물놀이 안전’ 실시간 관리 - 30

재난안전정책 Brief 6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청주시,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 04

증평군, 산사태 예방위한 종합대책 추진 - 04

충북도, 하절기 폭염대비 노숙인 보호 대책 추진 - 05

충북도, 집중호우 대비 산지태양광 민·관 합동점검 추진 - 05

충북도, 영농철 봄가뭄 피해 대비 장비·예산 총력 - 06

충북도, 출렁다리 안전관리 ‘흔들’ 실태점검 - 07

청주시,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구축···본격 운영 - 08

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 09

보은소방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대책 추진 - 09

충북도, 유·도선, 수상레저 민·관 합동 안전점검 - 10

충주시,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완료···18개소 시범운영 - 11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 점검신청제’ 실시 - 12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3

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 13

행안부, 배수펌프장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 침수 피해 방지 - 14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14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대비 합동점검팀 운영 - 15

배달, 택배 시 폭염,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16

우리동네 더운 지역 과학적 데이터로 폭염에 대비한다 - 17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물류창고 화재 해법 찾는다 - 18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설치 지원한다 - 19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장마철 감시 강화 - 20

행안부, 악취·가스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감찰 실시 - 21

국지성 호우‧태풍 등 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 - 22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5

대전 동구,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 실시 - 25

태안군, 생명존중 약국 29개소 운영 - 25

부천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 - 26

제주도, 여름철 폭염대비 전담팀 운영...종합대책 추진 - 27

양구, 태풍·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만전 - 28

성북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안전한 도로 만든다 - 29

부여군, 안전사고 예상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 - 30

광진구, 스토킹 범죄 예방 안심장비 '남녀' 모두에게 지원 - 30

대구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 31

‘정읍시민 안전 보험’ 누구나 혜택받아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 32

서울시 '실시간 수질 감시' 수돗물 관리 강화한다 - 33

Ⅰ. 서론

Ⅱ. 과거 홍수 피해 사례

Ⅲ. 과거 홍수피해 원인 및 진단 분석

Ⅳ.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