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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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Brief
(2019년 9월 호)

이슈 Brief 01
산업단지 화재·폭발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옥천군, 취약계층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 11
● 옥천소방서, 최신형 특수구급차 신규 배치 11
● 지진대응 도민역량 강화 1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13
● 충북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14
● 괴산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14
● 충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지급 15
● 진천군, 초평면 양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 15
● 단양소방서, 소방민원업무 원스톱으로 해결 16
● 괴산군, 달천 사은지구 제방 보수·보강사업 본격 추진 16
●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17
● 태풍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 실시 1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8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18
● 현장출동 소방관은 누구나 소방차량 운전조작 가능하게 교육 19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20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1
●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22
● 티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23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 23
● 찾아가는 방역교육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24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25
●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26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강화 27
●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29
● 거제시, 구천댐 포토명소 안전대책 마련 30
● 동작구, 가을철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총력 30
● 군포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31
● 광양소방서, 가을철 산악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31
● 성동구,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32
● 부산, ‘안전속도 5030’ 11월 시행 32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33
● 남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실시 33
●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1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제천시,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01
● 제천시,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01
● 충북도,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02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03
● 옥천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04
● 옥천군,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사고 막는다 05
● 도소방본부,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 강화 종합대책 시행 05
●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06
● 보은군, 내년부터 미세먼지대책 확대 추진 07
●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올 겨울 제설대비 총력 08
● 충북도, 안개잦은구간 안전대책 추진 09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0
● 전국 소화전 일제점검 10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11
● ‘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12
●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 13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14
●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15
●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돌입 16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보완대책 추진 17
●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 18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0
● 대구소방안전본부,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20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지진·폭염·미세먼지 대응 강화 21
● 전남도, 농어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한다 22
● 대전광역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태안소방서, 겨울철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3
●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23
● 포천시, 시민밀착형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추진 24
● 경기북부경찰청, 안전한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추진 25
●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 추진 25
● 강남구, 자치구 최초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잡는다 26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조기정비 나선다
● 산림재해, 24시간 ‘스마트’하게 관리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
●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 민관 손잡고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구축

2) 사회재난 분야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 특별관리 본격 시행
●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 건물 비상구 막아 사상자 발생하면 최고 징역 10년
● 화재취약 전통시장 불시 특별조사 실시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 수립

3) 생활안전 분야
● 1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2018년 행정제도(국민안전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 예상, 한랭질환 주의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제천 화재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 요청
● 충주소방서,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증평군, 재해예방에 팔 걷는다
● 충북도, 한파 대비 종합지원상황실 본격 가동
● 충주시, 특별재난구역 외 재난피해자 지원한다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파주시, 재난안전사고 예방·안전 위한 위험요소 살핀다
● 제주교육청,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가동반’ 운영
●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시행
● 119구급차 어디쯤 왔나, 서울소방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 광진구, ‘동절기 대비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추진
● 이천시,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추진
● 광주 북구, 3월가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밀양시에 수습지원 강화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T스마트센서 건물 부착,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 ETRI, ‘드론 활용 재난예측 기술’ 공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도시의 침수 예상지도 작성 기준 마련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피해 방지

? 재난현장 초동조치를 위한 「응급복구 행동지침」제정

? 불청객 황사,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으로 대응!

?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전면 수정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실효성 있는 복구지원 체계 마련

? 홍수발생 정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


2) 사회재난 분야

?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 초고층건물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실시

? 화학사고·테러 대응능력 강화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추세

?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소폭 증가

? 임야화재(산불·들불) 3월에 최다!


3) 생활안전 분야

? 소중한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 아직도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없으신가요?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 재난·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이 희망입니다

? 새학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 홍보(캠페인)’ 실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청북도, 안전관찰단 위촉,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충청북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시행

? 괴산군, 재난안전 담당자 전문성 높인다

? 충청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제 돌입

? 충청북도, AI 이동제한 전부 해제키로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서울시, 응급처치·재난안전 등 생활밀접형 민방위 교육 실시

? 충청남도,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

? 재난안전 VR·4D로 체험하세요

? 재난·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이 시작

? 대전교육청, 이동식 안전버스 타봤더니 재난 시 요령 머리에 ‘쏙쏙’, 안전체험 ‘굿’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삼성전자,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로 끊김 없는 영상통화 시연 성공

? ‘백팩·드론·위성으로 구석구석’, 육·해·공 아우르는 KT 특화기술

01 법률 제ㆍ개정 동향

02 중앙행정기관 동향

03 지자체 동향

04 20대 총선 재난안전 공약 리뷰

05 재난안전기술 R&D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