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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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보은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01
● 철새도래지 소독과 차단 등 조류독감 방역 철저 01
● 제천소방서, 제3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02
● 괴산소방서, ‘19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2
● 청주시,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국비 확보 03
● 충주시, ASF 매개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 확대 운영 03
● 산불예방 활동 총력 대응 04
●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05
● 한파 대비 재해구호기금 최초 지원 05
● 단양군,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07
●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8
●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09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10
●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원 지원 11
●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제설 준비태세 만반 12
●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13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4
● ‘안전한 바다여행’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양안전 배워요 15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16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추진 17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18
● 울산시, 재난대처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추진 18
● 인천시, ‘GIS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8
● 광주 북구,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9
● 창원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9
● 영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추진 20
● 서울 강남구, ‘핫라인’ 구축으로 비상벨 누르면 즉각 출동 20
● 서울시,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투입 21
● 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21
● 양구군,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 위해 종합대책 추진 22
● 대전시, 재난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집중 감찰 23
● 세종시교육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3
● 영덕군,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24
● 마산회원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위생업소 시설물 점검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충북도, ‘19년 재해예방사업에 1,330억 원 투입 01
● 음성소방서, 도내 최초 위험물 예방규정 서식 제정 01
● 산불방지대책 조기 추진,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02
● 영동군,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 총력 02
● 충북도, 도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확대 03
● 보은군, 가축재해보험 지원 04
● 증평군, 미세먼지 대응 위해 발 빠른 대처 04
● 충주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05
● 충북도, 응급의료기관 16곳 새롭게 지정·운영 05
● 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강화 추진 07
●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08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09
●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 10
●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11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착수 12
● 체계적 가뭄 관리체계 가동 13
● AI 발생 위험 높은 1월,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14
● 국지성 호우·홍수에 더 안전한 하천 만든다 15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추진 16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17
●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18
● 경찰, 편의점 범죄예방활동 강화 추진 19
●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제주도, ‘19년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정책 추진 22
● 밀양시, 필로티 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23
● 속초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23
● 광주광역시, CCTV로 도시안전 인프라 확대 24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25
● 군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26
● 평창군,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26
●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27
● 예산군, 폭염 및 한파 피해자 지원 실시 27
● 영종소방서,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 예방 대책 28
●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28

01 19대 대통령 재난안전 공약

02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재난대응을 내 휴대폰에서 한번에
? 실제 재난과 같은 가상 상황에서 훈련하는 시대 온다
? 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합시다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 폭염환자, 119구급대가 지켜드립니다
? 천둥·번개도 알고 대비하면, ‘안심’
2) 사회재난 분야
? 말라리아, 여행 전 위험지역 확인 필수
?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 올해 대형 철도사고 ‘제로’ 목표
? 여름철 물놀이 안전 위해 119구조대가 나선다
? 황열·콜레라 추가한 총 23종 감염병지침 개정·발간
?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3) 생활안전 분야
? 야외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 ‘학교주변 안전지도’,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체험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철저

03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교통신호 연동으로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 보은군, 도로관리 및 재해 예방에 ‘드론’ 활용
? 충주시,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발간
? 영동군, 농업기계 사고예방에 ‘집중’, 안전한 농촌만들기 추진
? 제천경찰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지역 확대
? 충청북도교육청, 9월부터 이동식 안전체험관 운영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서울시, 호우시 예비 발령 통해 한발 앞선 대응
? 경상남도, 재난 자막방송 연중 실시
? 전라북도, 오지마을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출범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화재 재난예방 특별강화 대책 수립

04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증강현실 통해 재난 극복
? 드론·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