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3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보은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01
● 진천소방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1
● 충북도, 봄철 맞춤형 화재 예방대책 추진 02
● 충주시,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02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특별 지도·점검 실시 03
● 충북도,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04
● 제천시, 사회재난 미세먼지 적극 대응 04
● 증평군 안전 지킨다, 택시경찰대 운영 05
● 괴산군,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05
● 청주시, 무심동서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06
● 옥천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07
●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08
●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09
●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 10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11
●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12
● 소방청, 미세먼지 저감 고강도 실행 방안 추진 13
●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교통사고 확 줄인다 13
●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 14
● 경찰청,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15
●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다발 위험구간 정비·개선 확대 16
● 봄철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 및 소독 강화로 AI 발생 예방 17
● 소방청,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18
●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와 함께 외사 안전구역에서 셉테드(CPTED) 추진 19
●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0
●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 소방교육 추진 21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2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3
● 인천시, 운수회사 및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23
● 보령소방서, 맞춤형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24
● 평택시, 선제적 가뭄재난예방 실시 24
● 울산시, 자체 지진방재계획 수립 25
●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 수립 26
● 경산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 추진 26
● 서울시, 고시원 안전 대책 추진 27
● 광주 남구, 지역축제 안전 강화 ‘인명 피해 제로화’ 추진 28
● 창원소방서, 봄철 산악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29
● 계룡시, 주민이 지역 재난 예방·복구 주도한다 29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5월부터 ‘더위체감지수·자외선지수’ 확대 제공 01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만든다 03
●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04
● 산사태, 4차 산업혁명 IoT 기술로 대비 05
●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06
● 여름철 호우대비 빗물일시저장 유지관리 강화 08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09

2) 사회재난 분야 10
●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1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
●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13
●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발표 14
●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 및 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 15

3) 생활안전 분야 16
● 5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6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17
●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19
● 기계식주자창 안전관리 강화 20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1
● 옥천군, 미세먼지 종합대책 강화 21
● 제천시, 사회재난 지원 조례 시행 22
● 충주시,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안전 확보 23
● 충북경찰청, 여성대상범죄 집중단속 추진 23
● 영동군, ‘안전한 여름나기’ 재난대책 시동 24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5
● 전남도,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25
● 경기재난본부, 가뭄대책 ‘안전감찰’ 26
● 광주 북구, 여름철 재난안전예방시스템 가동 26
● 서울시, ‘스몸비’ 보행안전강화 대책 마련 27
● 경남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예방대책 추진 28
● 강서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난안전 챙긴다 29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업 미세먼지 줄인다 30
●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보호복 출시 3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지진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점검

- 가스기술공사·K-water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지자체 노후저수지 정비로 위험요소 조기 해소

2) 사회재난 분야

- 특수재난, 지역전문가와 함께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 무방비 학교 '위험'... 지진 나면 석면먼지도 치명적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 도로횡단 중 사고

-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 2.3배

3) 생활안전 분야

-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이제 안전해진다

- 시중 유통 중니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30개 제품 기준초과

-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 내년부터 소방헬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한다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한다

-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 무사고 농작물 재해보험 환급금 확대 건의

- 충북교육청, 지진대비 대응체계 개선

- 충북서 지진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 1천 313곳

- "안전사고 대처는 누가"... 충북 10곳 중 4곳 보건교사 '공백'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북도, 지자체로서는 첫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내놔

- 경주,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 발표

- 부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지진 전문가 채용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재난통신 및 재난경보 시스템 개발 이슈

- 경기도 인공증우로 미세먼지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