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4월 호)

이슈 Brief 01
충청북도 산불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피해 최소화 09
● 안전한 충북을 위해 도내 곳곳으로 찾아갑니다 09
● 단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점검 10
● 충북도,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10
● 음성군, 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상습 침수 예방 11
●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 및 안전다짐 캠페인 실시 11
● 괴산군,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 총력 12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2
● 충북도, 미세먼지 대책 팔 걷어 붙인다 13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4
● 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 단속 14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15
● 봄 행락철 사고 주의, 전세버스 특별합동점검 16
●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17
●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18
●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19
●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21
●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22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23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24
●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25
●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 26
●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27
●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경기도, 지하안전 선제적 관리 추진 29
● 보령시, 교통안전 취약계층 시설 개선사업 추진 30
● 인천해경, 봄 행락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 30
● 전북도, 2019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서비스 시작 31
● 통영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31
● 강원도, 산불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 32
●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32
● 동작구, 풍수해 대비 하수시설 정비 33
● 부산시, 전국 최초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전면 시행 33
● 대구시, 도로·버스·철도 안전 한 번에 잡는다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09
● 올 여름은 폭염영향정보로 더 안전하게 11
● 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12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 13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추진 14

2) 사회재난 분야 15
●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15
●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16
●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강화 17
●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총력 18
●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19
●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20

3) 생활안전 분야 21
● 여름철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체제 돌입 21
● 6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22
● ‘18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발표 23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4
● 청주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24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4
● 보은군, 폭염 종합대책 추진 및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25
● 증평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6
● 충북도,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27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8
● 제주도, 「보상보험 가입 조례」 추진, 재난·안전사고 보상 28
● 안산시, 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29
● 영주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본격 가동 30
● 거창군, 여름철 군민생활안전 지원책 마련 31
● 강서구,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 취약점 보완 31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CBM·AI·VR 등 활용,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32
● 친환경성 전환 촉매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 잡는다 33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한 보험금 지급


?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


2) 사회재난 분야


?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시설개선 추진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 사전대비


? 열사병 사망 사업장 강력 조치 실시


3) 생활안전 분야


?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용 당부


? 연말까지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안전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의회, 재난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및 관련조례 일부 개정


? 영동군, 폭염대비 주민건강관리 ‘집중’


? 증평군,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군산경찰서, 여름철 교통안전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


? 광명시,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운영체제 개선


? 강남구, 아파트차단기 번호등록으로 골든타임 사수


03 정부 안전분야 중점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정안전부)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행정안전부)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 식약처)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3

•9. 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03

•전국에 8개 「국민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추진 05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 의무화 06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 편성 07



2) 사회재난 분야 08

•전통시장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08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09

•가을 수확철, 지방도로 운전 시 농기계주의 10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감염병 10∼11월에 집중발생! 11

•가스안전공사, 초고압·화재폭발 연구센터 설립 12



3) 생활안전 분야 13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5년→3년) 13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 15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16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공간 사전점검목록 마련 17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8

•충북도·국민안전처, 가축방역 합동 훈련 18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18

•충북지역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는다 19

•영동署, 안심표시번호 부착… 치안 강화 19

•청주시, 공중화장실에 이상음원감지 비상벨 설치 20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전북교육청, ‘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 가이드’ 마련 21

•경기도, 한달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 특정감사 21

•수원 첫 지진, 활성단층 지나는 경기도내 22

20년이상 노후주택 10만가구 넘어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라이다(LiDAR) 센서 기술 및 시장 동향 23

•화재 또는 정전 시 비상전원 자동공급장치 및 25

제어회로가 적용된 분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