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5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평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01
● 옥천군보건소,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체제 돌입 02
● 학교운동장 등 지진 옥외대피소 주소 부여 02
● 청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체계 돌입 03
● 보은소방서, 안전환경 조성 03
● 충주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구성 04
● 영동군, 산사태 방지대책 상황실 가동 04
● 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05
● 폭염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05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06
●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본격 실시 06
● 영동군,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07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추진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08
● 정부,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 09
●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10
● 질병관리본부,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11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 12
●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에 만전, 24시간 비상 대응 13
●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하여 추락사고 사망자 줄인다 14
● 객석 합계 300인 이상 영화관, 수화 피난 안내 의무화 15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15
●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16
● 소방청, 폭염대책 본격 가동 17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18
● 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19
●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20
●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파주시,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 22
● 경기소방재난본부, 가족 단위 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22
● 동작구, 전국 최초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23
● 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24
● 경주시, 안전한 여름나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4
● 부산시, 시민체감 폭염대책 수립 25
●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6
● 서귀포시,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27
● 전북도, 폭염종합대책 추진 27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7월호)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재난현장 지휘관용 모바일 항공지휘시스템 구축 01

● 지반침하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02

● 재난보험 활성화 위해 민·관 손 잡는다 0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4

● 농업분야 폭염피해 예방 총력대응 05

●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대응 추진 06


2) 사회재난 분야 07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07

●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08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09

●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 시작 10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11

●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제공 12


3) 생활안전 분야 13

● ‘18년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 운영 13

●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14

●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15

●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나선다 16

● 유치원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과 만나다 17

●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18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9

●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을 위한 권역 세분화 19

● 충북 경찰, 몰카 등 성범죄 총력 대응 20

●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대폭 지원 21

●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2

● 청주시, 폭염대책 강화 23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4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24

● 제주도민,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보상 받는다 25

● 서울시, ‘화재안전관리’ 뿌리부터 개선한다 26

● 포항시, 폭염 대응체제 돌입 27

●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 28

● 강원도, 폭염 대비 독거 어르신 안전대책 추진 28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허블, 지진 감지 정확성 높인 재난안전시스템 선보여 29

● KT, ‘하늘 위 구조본부’ 스카이십 플랫폼 개발 30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지진방재 종합대책’ 적극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추진

?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해 힘 센 가을 태풍에 대비

2) 사회재난 분야

? 사회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집중 점검

?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 빈틈없는 안전관리 활동으로 사고 예방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 재난안전 캘린더 제작

? 보은경찰서, ‘탄력순찰’로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 제천소방서, 추석 앞두고 ‘화재예방대책’ 추진

? 청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여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

? 울산 북구, 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정

? 부산경찰, ‘학교폭력 대응대책’ 추진

? ‘노인 교통사고 예방’, 경기북부 50곳 제한속도 하향 조정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버스 교통사고 막는 첨단장치 보급

? 미세먼지보다 가는 나노섬유로 미세먼지 막는다

? 초분광영상 활용해 녹조현상 한눈에

? 내구성 및 내화학성이 향상된 속경성 콘크리트 강성관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3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03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5

• 지진·지진해일 앞으로 기상청에서 직접 국민에게 알린다 05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06

• 한랭질환자 3년간 1,200명… 올해도 강추위 예고 06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총력대응체제 돌입 07



2) 사회재난 분야 08

•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08

•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전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

•‘화학사고’ 90% 이상 ‘인재’ 11

• 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12

• AI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 13



3) 생활안전 분야 14

• 아동학대사건 처리기준 강화 14

•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줄인다 15

•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제발 보지마세요 16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7

• 충북 AI 확산… 음성·진천 추가 발생 17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총력 추진 17

• 함께 지켜요,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밝은 미래 18

• 보은군, 재난의료 대비 및 대응훈련 실시 18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19

• 보령서 규모 3.5지진, “충남 내륙 규모 3 이상 이례적” 19

•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19

• 전북 기상·재난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20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볼베어링을 이용한 기술로 ‘지진’ 피한다 21

• 기존 CCTV의 변화! 재난유형별 CCTV감시기술 개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