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충북도, 과수화상병 종합대책 수립 추진단 운영 01

영동군, 장마철 앞두고 재난대비 철저 01

충북도,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02

옥천군,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꼭 뿌리세요” 02

충북도, 집중호우 대비 임도분야 안전대진단 03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 03

충북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04

충주경찰서,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04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05

진천군,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1개 설치 05

보은군보건소, A형간염 주의보 06

보은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단속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0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08

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09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10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59.9%↑ 11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13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4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15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17

댐 안전점검, 무인기로 꼼꼼하게 살핀다 1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19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19

강원도, ‘연노랑뒷날개나방’ 발생 예보 발령 19

경남도, 대기오염경보 문자 수신시간 최대 15분으로 단축 20

교육부-경남도-교육청 학원 방역 합동점검 실시 21

장마철 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점검 21

경남소방, 의료시설 등 출입통제시스템 점검 추진 22

“지반침하 걱정 뚝!”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뜬다 22

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 완료 23

대전119특수구조단,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인명구조 훈련 23

경남도, 집단 식중독 발생대비 모의훈련 24

서울시, 폭염대비 ‘119구조·구급상황실’ 24시간 운영 24

 Contents

이슈 Brief 01

충북 식중독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73만여 가구 지급 09

충북도, “우울증 치료비 지원 받으세요.” 10

음성소방서, 공사장 화재주의 당부 10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사 환경관리 시범사업 추진 11

괴산군, ‘재해위험 하천준설사업’ 추진 11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매개 진드기 감시체계 구축 12

충북도, 우기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에 총력 13

충북도, 이태원발 코로나19 유흥주점 등 850곳 영업중지 13

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선제적 대응 나서 14

영동소방서, 전기콘센트 먼지 화재 주의 당부 14

옥천군, 우리동네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개시 15

본격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15

진천군,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예방 캠페인 16

충북소방본부, 산림청과 공중기동합동훈련 실시 1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7

도로교통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17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18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20

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조사 21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22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23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24

전기이륜차·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개선 25

최근 5년간 킥보드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대전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무료 교육 실시’ 27

안성시, ‘모바일 안전귀가 서비스’ 지역 확대 운영 27

김해동부소방서, 공장화재 예방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28

거창군, 도로조명시설 안전점검 시설 28

전남도, 대형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29

대구시, 디지털트윈 활용해 안전도시 구축 29

봉화경찰서, 경북도내 처음 차량 ‘안전속도 5030’ 시행 30

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 운영 30

이천시,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31

공주소방서, 농촌 경로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31

순창군, 체계적인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32

인천시, 우기 대비 수리시설 안전점검 총력 32

 재난안전 정책Brief

(2020년 4월 호)

Contents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충주시,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01

청주시, 공공시설물 원인 피해 보험 가입 01

충주시, CCTV관제센터 범죄예방 효과 ‘톡톡’ 02

충북도, 청명·한식일 산불방지 총력 대응 추진 02

충북도, 야생멧돼지 서식개체 수 절반감축 목표달성 03

대기질 관리 권역관리 체계로 전환 03

충북도, 초미세먼지 농도 대폭 감소 0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사업 착수 05

청주시, ‘민식이법’ 스쿨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06

충북보건환경연구원,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06

영동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준비 착수 07

괴산군 보건소, 취약계층 1:1 전화 모니터링 실시 08

괴산소방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괴산 만들기’ 홍보 메세지 08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9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09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끝까지 지원 10

의료기관 6만 5천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화 11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12

코로나19와 비상경제시국 조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역량 강화 13

안전성 평가로 숨어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낸다 14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 인정 15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집중 감시 16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범 운영 17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추진 18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0

경북경찰, 교통안전 100일 계획으로 교통사고 14.6% 감소 20

울산시 중구, 15년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20

평창군,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2020년 사방사업 추진 21

장성군, 산사태 우려 3곳에 산림재해 방지시설 건설 21

제주시, 관리감독자·근로자 비대면 안전보건교육 추진 22

경기도, 산업현장에 안전 사각지대 없앨 ‘노동안전지킴이’ 출범 22

경주시, 현곡 ‘태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 23

대전시, 하천 자연재해 피해 ‘제로’ 도전 23

아산시,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24

시흥시, ‘시립경로당’ 소방·전기 안전진단 실시 24

광주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실시 25

전주시, 도심 흉물 빈집 ‘빈집은행’으로 정리 25

 재난안전 정책Brief

(2020년 3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충북 바이오기관들, 감염병 치료 신속 대응체계 구축 01

영동군, 거점발열측정소 운영 강화 02

보은군, 봄철 절개지·옹벽 안전점검 03

괴산군 장안면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선포 03

음성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04

진천군,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 자체 매뉴얼 구축 04

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05

코로나19 취약 노인을 위한 지원 강화 05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마스크 56만 5천매 긴급 지원 06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06

코로나19로 비상 걸린 농촌인력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07

충북교육청, 도 내 학원·교습소 운영난에 방역강화 지원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월에 강화된 조치로 효과 높인다 08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09

구불구불 위험한 지방도로 정비에 올해 366억 투입 1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보급 11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12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로 전환, 방역과 경제 모두 챙긴다! 13

해수부, 봄철 맞아 대대적인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 14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에 나선다 15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운영에 만전 16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17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18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집중 19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활동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서울시, 코로나 확산에 노동자 심리상담 가동 21

광주 북구, 해빙기 재난·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21

계룡시, 2020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2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최초 민생범죄통계 공개 22

삼척소방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23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3

서울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24

공주소방서,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관리 추진 24

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25

예천군, 공동주택단지 도로 교통안전점검 무상서비스 지원 25

제주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추진 26

대전시,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 26

재난안전 정책Brief

(2020년 2월 호)

이슈 Brief 01

2019 충북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옥천군, 2020 봄철 산불예방 총력 11

보은군, 농기계·가스사고 추가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1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강화 12

‘신종 코로나 격리’ 진천·음성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2

도민 안전을 위한 위치정보 사각지대 사물주소 부여 13

충주시, 코로나바이러스 ‘의료폐기물 발생 대비’ 대책 추진 14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4

청주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본격 시동 15

증평군, 자연재난 대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16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1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7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 17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실시 1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1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20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 21

119구급대원 보호기능을 보강한 구급차 보급 22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23

국가가뭄통계서비스 개발로 가뭄관리 역량 강화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지원 25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26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27

2020년 보행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28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2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0

파주소방서, 숙박시설 안전대책 추진 30

부평소방서, 드라이비트 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30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총력 31

강원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마련 31

광진소방서, 차고 문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32

전주시, 서민층 가스 안전사고 대비 개선사업 추진 32

울산시, ‘20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실시 33

경기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33

세종시, 지진 옥외대피장소 107곳 지정·운영 34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2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책 Brief 9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0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10
● 청주시, 수해 사전 예방사업 추진 11
● 옥천군,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1
● 영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2
● 제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까지 확대 12
●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13
● 진천군, 안심부스 설치로 군민안전 확보 13
● 괴산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4
●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15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중점 추진 16
● 올겨울 한파, 이제 영향예보로 대비하세요 17
● 국가와 지자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18
● ‘19년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19
● ‘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
●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21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22
●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 23
● 농아인이 직접 통역한 안전교육 영상 제작 24
●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25
●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 대전시, 119대원 업무범위 확대로 ‘특별구급대’ 새도약 27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 CCTV 설치 28
● 세종시, 시민 모바일에 비상벨 호출 서비스 담았다 29
● 서울기술연구원,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 예방 30
● 무진장소방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추진 31
● 김해시, 겨울철 모바일 재난 대응 시스템 추진 31
● 전남도, 내년 동물방역·축산물 안전에 선제 대응 32
● 광주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 추진 32
● 인천지방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적극 추진 33
● 제주소방서, 선박 화재 예방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 추진 33
● 서초구,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조례 제정 34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용 화학사고 안전교재 제작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보은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01
● 철새도래지 소독과 차단 등 조류독감 방역 철저 01
● 제천소방서, 제3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02
● 괴산소방서, ‘19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2
● 청주시,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국비 확보 03
● 충주시, ASF 매개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 확대 운영 03
● 산불예방 활동 총력 대응 04
●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05
● 한파 대비 재해구호기금 최초 지원 05
● 단양군,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07
●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8
●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09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10
●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원 지원 11
●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제설 준비태세 만반 12
●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13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4
● ‘안전한 바다여행’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양안전 배워요 15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16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추진 17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18
● 울산시, 재난대처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추진 18
● 인천시, ‘GIS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8
● 광주 북구,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9
● 창원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9
● 영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추진 20
● 서울 강남구, ‘핫라인’ 구축으로 비상벨 누르면 즉각 출동 20
● 서울시,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투입 21
● 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21
● 양구군,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 위해 종합대책 추진 22
● 대전시, 재난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집중 감찰 23
● 세종시교육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3
● 영덕군,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24
● 마산회원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위생업소 시설물 점검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0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선제적 대응 01
● 하수도사업장 동절기대비 점검 및 정비 02
● 제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02
● 청주서부소방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03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1월까지 수립 03
●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 04
● 보은군, 여성 나홀로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구축 04
● ‘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05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06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07
● 진천군, 철저한 겨울재난 대비 강화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08
● 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09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10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11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1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13
● 함께 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14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5
●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16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추진 17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위험지역 특별점검 19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21
●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21
●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인천 남동구,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22
● 수원남부소방서, 관 내 907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23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4층 이하 제한 조례 추진 23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4
● 대전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24
● 서천시,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5
● 서울시, 고시원 800여 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5

재난안전 Brief
(2019년 9월 호)

이슈 Brief 01
산업단지 화재·폭발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옥천군, 취약계층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 11
● 옥천소방서, 최신형 특수구급차 신규 배치 11
● 지진대응 도민역량 강화 1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13
● 충북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14
● 괴산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14
● 충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지급 15
● 진천군, 초평면 양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 15
● 단양소방서, 소방민원업무 원스톱으로 해결 16
● 괴산군, 달천 사은지구 제방 보수·보강사업 본격 추진 16
●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17
● 태풍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 실시 1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8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18
● 현장출동 소방관은 누구나 소방차량 운전조작 가능하게 교육 19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20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1
●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22
● 티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23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 23
● 찾아가는 방역교육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24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25
●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26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강화 27
●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29
● 거제시, 구천댐 포토명소 안전대책 마련 30
● 동작구, 가을철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총력 30
● 군포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31
● 광양소방서, 가을철 산악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31
● 성동구,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32
● 부산, ‘안전속도 5030’ 11월 시행 32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33
● 남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실시 33
●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