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10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도민 안전 지킨다, 충북 안전보안관 출범 09
● 충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준비 착착 09
● 충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준비단계 돌입 10
● 제천시, 교통사고 예방 특별 대책 추진 11
● 충북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시설 구축 12
● 청주시, 시민안전 5대 안전 서비스 제공 12
● 초등학생이 재난유형 선정부터 훈련, 평가까지 13
●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저감대책 시행 14
● 충북도, 가을철 산불방지활동 추진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5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5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16
● 10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7
●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18
●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나선다 19
●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함동점검 실시 20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21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22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 통해 확인 23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 24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25
●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6
● 찾아가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27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8
● 경남도,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추진 28
● 용산구, 불법촬영·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나선다 29
● 대구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30
● 인천 중부소방서, 도서지역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31
● 김제소방서, 비상구 등 피난시설 집중 점검 31
● 평택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32
● 보령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32
● 경기도,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 대책’ 시행 33
● 태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34
● 정읍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3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9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단양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 01
● 단양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02
● 영동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02
● 영동군,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03
● 옥천군, 추석 명절 대비 가스안전점검 지도 단속 실시 03
● 메르스 비상방역대책 본부 가동 04
● 방역관리 2차 종합대책 추진 05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06
● 청주시, 자전거 안전 캠페인 실시 06
● 충북경찰, 마네킹 경찰관 도내 전 경찰서 확대·설치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9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08
●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09
●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10
● ‘18년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11
●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가동 13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날림먼지 관리 강화 14
● 「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5
●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16
●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17
●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18
● 철새 도래에 앞서 야생조류예찰 강화, AI 선제 대응 19
●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 20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인천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무상 가입 추진 22
●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 추진 23
● 대구시, 지진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지진방재대책 추진 24
● 서울시, 산악사고 9·10월 집중에 따른 인명구조대책 추진 25
● 마포구, 미세먼지·폭염도 재난 규정 26
● 경기도,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27
● 서울시, 지자체 첫 ‘화재피해분쟁조정위’ 설치 28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8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홍수피해 사례와 특성분석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기초지자체별로 8월 ‘폭염취약성 지수’ 분석·공개 09
●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19년 2월 시행 10
●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12
● 폭염기간 녹조대응, 환경부-지자체 수돗물 안전 확보 13
●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 추진 14
●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15

2) 사회재난 분야 16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16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17
● 이제 거점 소독시설 찾기가 쉬워집니다 18
●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위해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19

3) 생활안전 분야 20
● 폭염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전 위한 소방활동 종합대책 수립 20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 21
●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안심지대 만든다 22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23
●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에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24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5
● 미세먼지 잡는다, 충북도 2030 종합대책 수립 25
● 충북, 풍수해 저감대책 본격 추진 26
● 청주시 문의취수탑, 조류경보 대비 예방대책 시행 27
● 충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확인 벨’ 의무화 27
● 영동군, 군민 안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28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 5대 취약계층 대책 강화 29
●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 시행 29
● 밀양교육지원청, 통학버스 통합관리 안전대책 수립 30
● 대구시, 야간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30
● 용인시, 민원인 테러 막는다! 공무원안전대책 마련 31
● 제주도, 고령 해녀 조업 중 사고예방 대책 추진 32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치안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폴리스랩) 본격 착수 33
● 어린이 안전통학버스용 비콘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35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7월호)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재난현장 지휘관용 모바일 항공지휘시스템 구축 01

● 지반침하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02

● 재난보험 활성화 위해 민·관 손 잡는다 0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4

● 농업분야 폭염피해 예방 총력대응 05

●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대응 추진 06


2) 사회재난 분야 07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07

●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08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09

●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 시작 10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11

●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제공 12


3) 생활안전 분야 13

● ‘18년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 운영 13

●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14

●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15

●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나선다 16

● 유치원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과 만나다 17

●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18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9

●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을 위한 권역 세분화 19

● 충북 경찰, 몰카 등 성범죄 총력 대응 20

●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대폭 지원 21

●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2

● 청주시, 폭염대책 강화 23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4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24

● 제주도민,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보상 받는다 25

● 서울시, ‘화재안전관리’ 뿌리부터 개선한다 26

● 포항시, 폭염 대응체제 돌입 27

●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 28

● 강원도, 폭염 대비 독거 어르신 안전대책 추진 28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허블, 지진 감지 정확성 높인 재난안전시스템 선보여 29

● KT, ‘하늘 위 구조본부’ 스카이십 플랫폼 개발 30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09
● 올 여름은 폭염영향정보로 더 안전하게 11
● 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12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 13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추진 14

2) 사회재난 분야 15
●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15
●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16
●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강화 17
●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총력 18
●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19
●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20

3) 생활안전 분야 21
● 여름철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체제 돌입 21
● 6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22
● ‘18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발표 23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4
● 청주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24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4
● 보은군, 폭염 종합대책 추진 및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25
● 증평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6
● 충북도,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27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8
● 제주도, 「보상보험 가입 조례」 추진, 재난·안전사고 보상 28
● 안산시, 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29
● 영주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본격 가동 30
● 거창군, 여름철 군민생활안전 지원책 마련 31
● 강서구,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 취약점 보완 31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CBM·AI·VR 등 활용,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32
● 친환경성 전환 촉매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 잡는다 33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5월부터 ‘더위체감지수·자외선지수’ 확대 제공 01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만든다 03
●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04
● 산사태, 4차 산업혁명 IoT 기술로 대비 05
●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06
● 여름철 호우대비 빗물일시저장 유지관리 강화 08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09

2) 사회재난 분야 10
●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1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
●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13
●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발표 14
●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 및 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 15

3) 생활안전 분야 16
● 5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6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17
●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19
● 기계식주자창 안전관리 강화 20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1
● 옥천군, 미세먼지 종합대책 강화 21
● 제천시, 사회재난 지원 조례 시행 22
● 충주시,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안전 확보 23
● 충북경찰청, 여성대상범죄 집중단속 추진 23
● 영동군, ‘안전한 여름나기’ 재난대책 시동 24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5
● 전남도,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25
● 경기재난본부, 가뭄대책 ‘안전감찰’ 26
● 광주 북구, 여름철 재난안전예방시스템 가동 26
● 서울시, ‘스몸비’ 보행안전강화 대책 마련 27
● 경남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예방대책 추진 28
● 강서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난안전 챙긴다 29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업 미세먼지 줄인다 30
●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보호복 출시 31

이슈 Brief

충북 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배부 

·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2) 사회재난 분야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긴급차량 통행시간 45%대 단축,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대응 

3) 생활안전 분야

· 안전문화활동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 4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 보드게임·가상현실 통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선제적 예방에 앞장선다 

· 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영동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남도, ‘3단계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도민안전 지킨다 

· 광진구,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확산 방지 

· 정류장에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강원도 그린존 운영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초미세먼지, 재활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필터로 잡는다 

· ‘사람 살리는 LED조명’, 재난안전 시장 개척 

이슈 Brief
‘17년 충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 실현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적으로 확대
● 소방청, 지자체별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운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2) 사회재난 분야
●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약 85,000여 개 교육시설 대상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부처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중앙-지자체 합동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집중 점검·시행
●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민 안전지킨다, 종합대책 추진
● 충주시, 내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보듬는다
● 괴산군, ‘18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산시 교통안전대책 발표
● 서천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사고 사전에 막는다
●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추진
● 경남도교육청, 지진재난 대비 종합안전대책 강화
●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03 ‘18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재난안전 분야)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조기정비 나선다
● 산림재해, 24시간 ‘스마트’하게 관리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
●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 민관 손잡고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구축

2) 사회재난 분야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 특별관리 본격 시행
●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 건물 비상구 막아 사상자 발생하면 최고 징역 10년
● 화재취약 전통시장 불시 특별조사 실시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 수립

3) 생활안전 분야
● 1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2018년 행정제도(국민안전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 예상, 한랭질환 주의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제천 화재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 요청
● 충주소방서,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증평군, 재해예방에 팔 걷는다
● 충북도, 한파 대비 종합지원상황실 본격 가동
● 충주시, 특별재난구역 외 재난피해자 지원한다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파주시, 재난안전사고 예방·안전 위한 위험요소 살핀다
● 제주교육청,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가동반’ 운영
●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시행
● 119구급차 어디쯤 왔나, 서울소방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 광진구, ‘동절기 대비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추진
● 이천시,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추진
● 광주 북구, 3월가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밀양시에 수습지원 강화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T스마트센서 건물 부착,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 ETRI, ‘드론 활용 재난예측 기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