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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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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 -
[초록]민족주의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근대주의자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18세기의 산물로 본다. 원초주의자는 민족과 인종적 민족 공동체가 역사의 자연스러운 단위이고 인간 경험의 통합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엄연한 실체가 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서구식의 민족과 민족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19세기 유럽식민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진 국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베를린회담(1884-1885)…
2022-06-07 18:18:24 -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2021-12-29 13:48:39 -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2021-12-29 13:35:44 -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
2021-09-01 17:15:45 -
[요약](배경 및 문제의식)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간의 상호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분석하는 것이다.(연구방법)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이다.(분석결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농촌관광 적응주기는 집단감염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선, 회복주기…
2021-09-01 17:04:29 -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 -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지리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지닌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
2021-01-06 14:20:14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2021-01-06 14:19:12 -
류영아 /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1 김홍환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23 최용환 /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1 박광표ㆍ김동철ㆍ김대건 /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73 임형백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에 혼합 …
2020-07-10 10: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