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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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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칙 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 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
2020-07-10 10:52:48 -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
2020-07-10 10:51:13 -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 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 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2020-07-10 10:49:50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 -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2020-05-04 17:16:10 -
홍성효·김진환 | 지역 내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실증분석 박은순·하태수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의 영향요인 분석 성보현 |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참여의도 영향요인 분석 김대건 | 공공성 유형화와 유형 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직효과성의 차이 분석 조성호·이행준·추병주 |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길환 | 지리경제조직
2019-07-08 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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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0:34:55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 부문간 통합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성은 -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와 자아정체성 분석 / 하태수 - 수도권 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운영단계 효과 분석 / 설영훈 -농촌지역의 주거복지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변혜선 -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개편방안 / 조성호 - 가외성을 적용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분석 / 박상원
2015-08-07 16:36:21 -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관련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현황과 실태 Ⅳ.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2015-08-06 17:46:43 -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도 고찰 II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문제점 분석 Ⅳ. 결론
2015-08-06 17: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