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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 -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12-28 15:23:27 -
[2022. 12.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농림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합동 설명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농림식품 관련 R&D 투자예산은 총 1조 1,476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농림식품부는 총 19개 사업에 2,102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의 혁신성장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
2022-12-28 14:40:49 -
[2022. 10. 19.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이제 아침과 저녁이 아주 쌀쌀한 가을이다. 유달리 긴 장마 끝에 퍼부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에 집중됐고, 역대급으로 강력했던 태풍 힌남로는 주로 포항을 비롯한 영남 해안지역을 지나가면서 운 좋게 우리 충북지역은 아주 큰 피해가 없었다. 올여름엔 재난에 대한 위험성 과장논란과 수해현장 망언이슈가 기억에 남는다.먼저, 위험성 과장 논란은 태풍 힌남노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매미, 루사 이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던 정부와 언론의 보도…
2022-10-24 14:00:26 -
[2022. 10. 16.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ICAO는 공항이란 항공기의 도착, 출발이나 지상 이동을 위해 일부 또는 전체가 사용되는 건물, 시설물, 장비 등이 포함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항은 항공기 운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능과 국가 간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하는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운송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즉, 국가와 지역의 상징적 관문으로 경제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개항 이후 청주국제공항은 괄…
2022-10-24 13:57:57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9.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원도심 고도 제한 TF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원도심과 관련된 논란의 발단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원도심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망과 성쇠를 겪어 왔던 역사적 현장이다.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된 듯, 갈등과 반목,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던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동안 도심은 침체되고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실한 방치 공간으로 전락하…
2022-09-23 21:06:34 -
[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하였다.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까지 해당 부처별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의 대국민보고회(‘22.4.29 충북도청)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22.5.3)를 통해 새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지역균형발전특위의 보고서에는 충북에 해당하는 15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속…
2022-06-08 15:39:40 -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
2022-05-19 14: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