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본 연구과제에서는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2021. 2. 5. 제정)에 의거, 음성군 청년의 욕구와 실태 등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여 음성군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충북지역은 노동권익,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차별 등 개별적인 분야 및 대상에 관한 조례 및 정책은 미비한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상별 노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와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본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은 이러한 도민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써 도민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요구되는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 및 정주환경에 대한 보전계획인 동시에 이를 보다 발전시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의 경관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북의 경관구조는 산지ㆍ생태ㆍ수변ㆍ가로ㆍ야간경관으로 구분하여 구상하였고, 부문별로는 자연ㆍ인공ㆍ혼합ㆍ야간ㆍ경관시설물계획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연경관은 산지ㆍ수변ㆍ도로경관…

임숙자ㆍ임복희ㆍ하태수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 - 1김동철지방공무원 조직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연구 - 35강애라ㆍ남태우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61: 윤창호법을 중심으로김경우ㆍ오윤경ㆍ신가희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81: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민기채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 111김주원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31: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라소영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15…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