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9]지방소비,소득세 논의와 충북의 대응방향 새창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2009]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오송지역설치 타당성 조사 새창

  <요 약>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송에 유치되는 논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국가생명과학단지에 서울대 관련 시설(분원) 입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는 국가유일의 의료산업 특화 단지로서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 입주는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유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당위성 및 상징성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입장에서도 …

  2009-06-19 00:00:00
• [2009]충주댐 물이 낙동강에 공급될 경우 우리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새창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2009]충청북도 인구추정 새창

  [요약] 충북 주민등록 인구는 1992년 1,403,633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497,513명을 기점으로 2005년까지 하락하다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부터 재상승하여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충북 추계인구는 1970년 1,516,178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 1,546,369명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대비 충북 추계인구비중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1970년 4.70%에서 2008년 3.05% 이후 2020년에는 2.9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2009-03-12 00:00:00
• [2008] 충북도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 새창

  [연구개요] 이 글은 지방재원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분석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도 및 시군 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구조화와 분석틀을 바탕으로 자료정리 및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 …

  2009-03-06 00:00:00
• [2008] 도립 미동산수목원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수목원이나 식물원 혹은 공원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규모면이나 역할면 혹은 기능면에서 보면 이름만 ‘수목원’, ‘식물원’ 일 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기엔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수목원’ 혹은 ‘식물원’으로서 기능 및 역할보다는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어 ‘수목원’의 원래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개인 및 사설의 형태로 조성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동산…

  2009-03-06 00:00:00
• [2008] 경제특별도 충북 챌린지 2008 파급효과 분석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경제특별도 충북 챌린지 2008"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행사홍보 및 지속적인 정책발전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별도 챌린지 2008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행사자체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충북 챌린지 2008 행사개최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사개최에 따른 사회문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관리ㆍ운영 방법의 개선방안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와 입장료수입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의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리 운영방식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남대의 관리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하여 기존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조직운영 구조와 청남대 시설의 관람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운영측면에 있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 관리운영 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