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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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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2023-12-30 14:23:39
  • [초록]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2023-12-30 14:04:16
  •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

    2023-05-31 16:48:46
  • [초록]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

    2023-05-31 16:39:05
  •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

    2023-05-31 16:34:30
  • [ 목차 ]김학실ㆍ김현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 1장인수혁신도시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 21김동춘ㆍ안용진노후 기준 차이를 고려한 단독주택 주거지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 39: 대구광역시 실증분석서자유ㆍ김승회하천 지역 자연 발생 마을의 생태계 문화 서비스 고찰 ························…

    2022-09-06 16:39:19
  • [초록]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2022-09-06 16:15:16
  • [초록]옥화구곡은 아직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구곡이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온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같이 한 개인에 의해 일시에 창설된 것이 아니라,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옥화 지역의 구곡과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지」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나타난…

    2022-09-06 16:10:55
  • [초록]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투입 기준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보은 대추 농가는 평균적으로 약비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석 결과들을 이용하여 특정 DMU를 이용한 예시를 통해 비효율적인 농가의 투입 조정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강건한 DEA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

    2021-12-29 13:59:41
  • [초록]본 연구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 중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진학관련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48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2021-12-29 13: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