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운영실태분석 Ⅳ.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 충북발전연구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및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토론회를 9월14일(월) 14시에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지난 7. 31(금)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20% → 3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