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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Method of a Fund and Water Quality: The Case of the Fund for Assisting Upstream Residents in the Han River Basin) 새창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2009-04-29 00:00:00
칠장천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새창

칠장천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2009-02-25 00:00:00

[2023수탁]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 새창

[2023수탁]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

2023-12-31 23:20:53
[2020]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새창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2-02-28 15:57:32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 새창

- 서론 -수질개선정책의 문제점과 지방재정의 평가 - 수질개선대책의 방향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 결론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